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내용 32
2. 연구방법 33
제3절 보고서의 구성 35
제2장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주요 내용 및 평가틀 37
제1절 주요 내용 39
1. 주요 내용 39
제2절 평가 개요 41
1. 평가 목적 41
2. 평가 대상 42
3. 평가 기간 및 평가 근거 자료 44
4. 평가 방법(평가단 구성) 44
제3절 평가틀 45
1. 평가틀(평가지표) 45
2. 평가지침 및 기준 48
제3장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이행진단(중간평가) 57
제1절 장애인 복지분야 59
1. (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59
2. (1-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63
3. (1-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67
4. (1-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71
5. (1-5)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75
6.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79
7. (1-7)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82
8. (1-8)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86
9. (1-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89
10. (1-10)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94
11. (1-11)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97
12. (1-1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00
13. (1-13)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 105
14. (1-14)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108
15. (1-15)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111
제2절 장애인 교육분야 114
1-1. (2-1-1) 장애아동 보육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114
1-2. (2-1-2) 장애아동 교육 지원 강화(교육과학기술부) 118
2. (2-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121
3. (2-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124
4.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127
5. (2-6) 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 130
6. (2-7)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133
7. (2-8)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137
8. (2-9)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140
9. (2-1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143
10. (2-1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147
제3절 장애인 문화·체육분야 150
1. (2-4) 장애인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150
1.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156
2. (2-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160
2. (2-14)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162
3.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168
6. (2-16)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174
제4절 장애인 경제활동분야 177
1. (3-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177
2. (3-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180
3. (3-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183
4. (3-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186
5. (3-5)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189
6-1. (3-6-1)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고용노동부) 192
6-2. (3-6-2)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보건복지부) 196
7. (3-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200
8. (3-8)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204
9. (3-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208
10. (3-1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212
제5절 장애인 사회참여분야 215
1. (4-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215
2. (4-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221
3. (4-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장애인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품질관리, 산업화지원) 224
4. (4-4) 저상버스 도입 확대 227
5. (4-5)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230
6. (4-6)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233
7. (4-7)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237
6. (4-8)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 240
9. (4-9)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243
10. (4-10)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247
11. (4-11)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250
12. (4-1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253
13. (4-13)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교육 259
14. (4-14)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262
15. (4-15)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266
16. (4-16)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269
17. (4-17)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272
제6절 심층면접 결과 276
1.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및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내실화 276
2.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278
제4장 총론 281
제1절 종합평가 283
1. 평가대상 분야 및 세부 추진과제별 평가결과 283
2.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286
제2절 정책제언 287
1.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과제별 정책제언 287
2.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평가를 위한 발전방안 327
참고문헌 329
부록 331
〈부록 1〉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중간평가를 위한 부처 작성 양식 333
〈표 2-1〉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소관부처(58개 과제) 42
〈표 2-2〉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중간점검을 위한 평가단 (총 14인) 44
〈표 2-3〉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중간평가를 위한 평가틀(평가지표) 47
〈표 2-4〉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중간평가의 평가기준 48
〈표 2-5〉 과제에 대한 5분위 평가 작성 양식 53
〈표 2-6〉 예산 사업 평가배점 54
〈표 2-7〉 비예산 사업 평가배점 54
〈표 3-1〉 (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62
〈표 3-2〉 (1-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66
〈표 3-3〉 (1-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70
〈표 3-4〉 (1-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74
〈표 3-5〉 (1-5)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78
〈표 3-6〉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81
〈표 3-7〉 (1-7)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85
〈표 3-8〉 (1-8)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88
〈표 3-9〉 (1-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93
〈표 3-10〉 (1-10)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96
〈표 3-11〉 (1-11)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99
〈표 3-12〉 (1-1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04
〈표 3-13〉 (1-13)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 107
〈표 3-14〉 (1-14)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110
〈표 3-15〉 (1-15)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113
〈표 3-16〉 (2-1-1) 장애아동 보육 지원 강화 117
〈표 3-17〉 (2-1-2) 장애아동 교육 지원 강화 120
〈표 3-18〉 (2-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123
〈표 3-19〉 (2-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126
〈표 3-20〉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129
〈표 3-21〉 (2-6) 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 132
〈표 3-22〉 (2-7)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136
〈표 3-23〉 (2-8)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 139
〈표 3-24〉 (2-9)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142
〈표 3-25〉 (2-1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146
〈표 3-26〉 (2-1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149
〈표 3-27〉 (2-4) 장애인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155
〈표 3-28〉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159
〈표 3-29〉 (2-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162
〈표 3-30〉 (2-14)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167
〈표 3-31〉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173
〈표 3-32〉 (2-16)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176
〈표 3-33〉 (3-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179
〈표 3-34〉 (3-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182
〈표 3-35〉 (3-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185
〈표 3-36〉 (3-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188
〈표 3-37〉 (3-5)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191
〈표 3-38〉 (3-6-1)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 (고용노동부) 195
〈표 3-39〉 (3-6-2)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보건복지부) 198
〈표 3-40〉 (3-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203
〈표 3-41〉 (3-8)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207
〈표 3-42〉 (3-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211
〈표 3-43〉 (3-1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214
〈표 3-44〉 (4-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220
〈표 3-45〉 (4-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223
〈표 3-46〉 (4-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 226
〈표 3-47〉 (4-4) 저상버스 도입 확대 229
〈표 3-48〉 (4-5)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232
〈표 3-49〉 (4-6)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236
〈표 3-50〉 (4-7)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239
〈표 3-51〉 (4-8)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 242
〈표 3-52〉 (4-9)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246
〈표 3-53〉 (4-10)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249
〈표 3-54〉 (4-11)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252
〈표 3-55〉 (4-1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257
〈표 3-56〉 (4-13)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교육 261
〈표 3-57〉 (4-14)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265
〈표 3-58〉 (4-15)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268
〈표 3-59〉 (4-16)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271
〈표 3-60〉 (4-17)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275
〈표 4-1〉 평가대상 분야별 평균점수 284
〈표 4-2〉 5개 분야의 평가척도별 분포 284
〈표 4-3〉 세부추진과제별 평가결과 285
〈표 4-4〉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287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34
[그림 2-1]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기본방향(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