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제1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성과분석 13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6
제3절 보고서 구성 19
제2장 시범사업 모형 및 매뉴얼 20
제1절 시범사업 모형 20
제2절 시범사업 매뉴얼 29
제3장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분석 46
제1절 시범사업 진행내용 분석 46
제2절 시범사업 만족도 분석 55
제3절 시범사업 사례 분석 114
제4절 시범사업 진행사항 총평 118
제4장 최종 매뉴얼 120
제1절 주요과제 120
제2절 세부 매뉴얼 128
제2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선진화 방안 194
제1장 장애인 사회서비스 적격성 기준 수립 196
제1절 장애인 사회서비스 적격성 기준 수립 196
제2장 장애인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방식 개편 방안 212
제1절 서론 212
제2절 이론적 배경 213
제3절 주요 선진 외국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현황 및 시사점 231
제4절 주요 선진 외국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이용자 재정 지원 방식 현황 및 시사점 240
제5절 국내 장애인 사회서비스 재정 지원 방식 현황 및 문제점 248
제6절 장애인 사회서비스 재정 지원 방식 개편 방안 258
제3장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향후 계획 263
제1절 지난 4년간의 노력과 성과 263
제2절 현재의 여건 분석 265
제3절 향후 계획 268
참고문헌 272
부록 276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서식 278
[별첨2]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지 313
[별첨3]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운영 321
[별첨4]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분과회의 결과 323
〈표 1-2-1〉 은평구와 천안시의 지역일반 현황 23
〈표 1-2-2〉 은평구와 천안시의 장애인등록인구 추이 23
〈표 1-3-1〉 시범사업 상담실시 현황 46
〈표 1-3-2〉 시범사업 참여 경로 47
〈표 1-3-3〉 시범사업 접수유형 47
〈표 1-3-4〉 시범사업 상담자 현황 48
〈표 1-3-5〉 센터 이용 장애인의 연령 및 성별 현황 48
〈표 1-3-6〉 센터 이용 장애인의 기초수급 현황 49
〈표 1-3-7〉 센터 이용 장애인의 학력 현황 49
〈표 1-3-8〉 시범사업 기간내 센터의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결정 현황 50
〈표 1-3-9〉 센터 이용 장애인 욕구 표출 및 연계의 상위 서비스 목록 51
〈표 1-3-10〉 센터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연계 현황 51
〈표 1-3-11〉 시범사업 서비스 분류 기준표 54
〈표 1-3-12〉 기관별 지역사회 자원목록 파악·확인 현황 55
〈표 1-3-13〉 서비스별 지역사회 자원목록 파악·확인 현황 55
〈표 1-3-14〉 조사 내용 56
〈표 1-3-15〉 설문 응답자 특성 57
〈표 1-3-16〉 지원센터 이용자 본인 여부 59
〈표 1-3-17〉 지원센터 이용 장애인과의 관계 60
〈표 1-3-18〉 지원센터 인지 경로 62
〈표 1-3-19〉 지원센터의 서비스 욕구 파악 여부 63
〈표 1-3-20〉 지원센터의 서비스 정보 제공 여부 65
〈표 1-3-21〉 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불충분 이유 66
〈표 1-3-22〉 지원센터의 서비스 연계 유형 68
〈표 1-3-23〉 지원센터의 필요 서비스 연계 여부 69
〈표 1-3-24〉 지원센터의 필요 서비스 비연계 이유 71
〈표 1-3-25〉 지원센터가 연계해준 서비스 이용여부 72
〈표 1-3-26〉 지원센터가 연계해준 서비스 만족도 74
〈표 1-3-27〉 지원센터가 연계해준 서비스 비이용 여부 75
〈표 1-3-28〉 지원센터의 필요 서비스 연계 여부 77
〈표 1-3-29〉 지원센터의 필요 서비스 비연계 이유 79
〈표 1-3-30〉 지원센터가 연계해준 서비스 이용 여부 80
〈표 1-3-31〉 지원센터가 연계해준 서비스 만족도 82
〈표 1-3-32〉 지원센터가 연계해준 서비스 비이용 여부 83
〈표 1-3-33〉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평가: 종합 84
〈표 1-3-34〉 서비스 이용 과정 중 의견 반영 평가 86
〈표 1-3-35〉 지원센터의 지속적 관심과 연락에 대한 평가 87
〈표 1-3-36〉 향후 지원센터 이용 의향에 대한 평가 89
〈표 1-3-37〉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90
〈표 1-3-38〉 지원센터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92
〈표 1-3-39〉 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불만족 이유 93
〈표 1-3-40〉 지원센터의 이용에 대한 만족 이유 94
〈표 1-3-41〉 등록 장애인 본인 여부 96
〈표 1-3-42〉 응답자와 등록 장애인과의 관계 97
〈표 1-3-43〉 지원센터 비이용 이유 99
〈표 1-3-44〉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100
〈표 1-3-45〉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기관의 필요성 102
〈표 1-3-46〉 서비스 인지 경로 103
〈표 1-3-47〉 현재 이용 서비스 만족도 105
〈표 1-3-48〉 서비스 정보 탐색·이용 과정의 불편함 106
〈표 1-3-49〉 서비스 인지경로 108
〈표 1-3-50〉 서비스 이용 만족도 109
〈표 1-3-51〉 서비스 정보 탐색·이용 과정의 불편함 111
〈표 1-4-1〉 서비스 분류체계 162
〈표 1-4-2〉 서식1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 164
〈표 1-4-3〉 서식2 : 장애인복지서비스 심층상담기록지 166
〈표 1-4-4〉 서식3 : 서비스 적격성 심의 169
〈표 1-4-5〉 서식4 : 서비스 제공 계획서 170
〈표 1-4-6〉 서식5 : 서비스 이용 안내문 171
〈표 1-4-7〉 서식6 : 장애인지원센터 모니터링 172
〈표 1-4-8〉 서식7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173
〈표 1-4-9〉 서식8 : 미충족욕구 관리 대장 174
〈표 2-1-1〉 장애인복지서비스 자격요건 및 서비스 적격성 기준 활용가능성 204
〈표 2-1-2〉 경제, 주거 그리고 장애로 인한(인하) 추가 비용 기준 204
〈표 2-1-3〉 성인의 생애주기별 취업 적정 연령 205
〈표 2-1-4〉 직업 및 학력 기준 206
〈표 2-1-5〉 시범사업의 서비스 적격성 과정 209
〈표 2-1-6〉 서비스 목적과 분류 211
〈표 2-2-1〉 사회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 216
〈표 2-2-2〉 서비스제공자 지원 방식과 서비스 이용자 지원 방식의 비교 220
〈표 2-2-3〉 서비스 제공자 지원방식 비교 221
〈표 2-2-4〉 미국의 계약제 VS 한국의 계약제 222
〈표 2-2-5〉 주요 외국의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비교 238
〈표 2-2-6〉 개인총예산제도 및 개인예산제도, 직불제도의 비교 243
〈표 2-2-7〉 주요 외국의 수당제도 현황 246
〈표 2-2-8〉 수당방식의 장·단점 247
〈표 2-2-9〉 돌봄 수당방식의 장·단점 247
〈표 2-2-10〉 주요 선진 외국의 돌봄 수당 제도 개요 248
〈표 2-2-11〉 국내 사회서비스 재정 지원 방식 유형 250
〈표 2-2-12〉 우리나라의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서비스 제공 체계 251
〈표 2-2-13〉 장애인시설 유형별 수입 중 공공보조금 비율 252
〈표 2-2-14〉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252
〈표 2-2-1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253
〈표 2-2-16〉 활동지원서비스 전달조직의 역할 및 기능 254
〈표 2-2-17〉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전달조직의 역할과 기능 256
〈표 2-2-18〉 분야별 장애인복지예산 추이 257
〈표 2-2-19〉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현황 258
〈표 2-2-20〉 세 가지 욕구사정도구의 핵심사정영역과 특징 262
〈표 2-2-21〉 장애서비스센터 설립 안과 지자체 중심의 사례관리체계 안 비교 265
〈부표 1-1〉 접수대장 (시범사업 용) 278
〈부표 1-2〉 상담기록지 (시범사업 용) 280
〈부표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지자체 접수용 (시범사업 용) 296
〈부표 1-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장애인지원센터 접수용 (시범사업 용) 298
〈부표 1-5〉 서비스 적격성 심의 서식 (시범사업 용) 300
〈부표 1-6〉 서비스이용 안내문 - 이용자용 (시범사업 용) 302
〈부표 1-7〉 서비스이용 계획서 - 연계 의뢰용 (시범사업 용) 306
〈부표 1-8〉 장애인지원센터 모니터링 서식 - 이용자 및 기관 담당자 용 (시범사업 용) 309
〈부표 1-9〉 서비스 이용/제공 모니터링 - 장애인지원센터용 (시범사업 용) 310
〈부표 1-10〉 고객 엽서 (시범사업 용) 312
[그림 1-2-1] 시범사업 목표 및 전략 20
[그림 1-2-2] 시범사업 운영체계도 22
[그림 1-4-1] 가계도의 상징들 135
[그림 2-2-1] 복지혼합 서비스전달 모형 218
[그림 2-2-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