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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2장 예산편성과 정치이론 18
제1절 예산에 관한 정치모형 18
1. 점증주의 모형 (Incremental Model) 18
2. 예산편성 과정모형 (Process Model) 20
3. 예산편성의 정치모형과 그 대안 22
4. 예산편성과 정치적 요인(잠정가설) 24
제2절 정책영역 범주화 이론 27
1. 로위(Lowi 1964)의 정책영역 범주화 이론 28
2. 정책영역 범주에 따른 예산 항목 분류 33
제3절 정책영역 범주와 개별국회의원의 정책선호 40
1. 개별국회의원의 정책선호 동기(Incentives) 40
2. 정책영역 범주별 개별국회의원의 정책선호 41
제3장 개별국회의원 정책선호 추정의 방법론 43
제1절 기존문헌 고찰 43
1. ADA(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 지표 43
2. NOMINATE 기법을 통한 최대정책선호점(ideal point) 추정 43
3. 베이지안 방법론(Bayesian Method)을 활용한 정책선호점 추정 44
제2절 공간모형(spatial model)과 노미네이트 기법 44
1. 공간모형(Spatial Model) 44
2. 노미네이트(NOMINATE) 방법론 48
제4장 2011년 예산안 사례 분석 52
제1절 2011년 정부 편성안과 국회 심의안의 차이 52
1. 정부 편성안의 증액과 감액의 부처별 현황 52
2. 정부 편성안의 정책영역별 변경 현황 분석 53
3. 분배정책영역의 사업항목별 증액과 감액 현황 54
제2절 제18대 국회의원들의 정책선호 추정(Estimation) 58
1. 노미네이트 방법론 활용의 문제점 및 자료(data) 58
2. 제18대 국회의원 정책선호점 추정 결과 61
제3절 개별국회의원들의 정책선호와 예산변경 66
1. 국회 예산안 심의기구 구성의 특징에 따른 경험적 가설 66
2. 경험적 가설 검증 75
제5장 요약과 결론 81
부록 86
부록1. 정책영역별 국회 예산안 심의 현황 86
부록2. 제18대 개별국회의원 최대정책선호점 104
부록3. 의원별 정부편성안 변경요구 현황 110
부록4. 분배정책영역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정부편성안 변경요청 현황 125
참고문헌 131
표2-1. 예산 편성에 관한 정치모형의 특성 22
표2-2. 정책영역 범주화와 중요 결정단계 32
표2-3. 정책영역 범주에 따른 2011년 예산안 분류 34
표4-1. 정책영역별 정부편성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 현황 54
표4-2. 분배정책 영역의 증액과 감액 현황 및 소관 상임위원회 55
표4-3. 정당별 소속의원들의 정책선호점 분포와 평균적 정책선호점 64
표4-4. 소속정당별 의원들의 최대선호점 분포 66
표4-5. 분배정책 사업항목 관련 소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정책선호 68
표4-6. 분배정책 사업항목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정책선호 71
표4-7. 요인별로 강한 내부적 갈등이 예상되는 소위 및 상임위 74
표4-8. 분배정책 영역 사업항목 심의 상임위원회 내 예산 변경요구 현황 76
표4-9. 분배정책 영역의 각 상임위 소속의원 정책선호와 예산안 변경요청 77
표4-10. 의원 변경요구가 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 79
그림3-1. 최대선호점과 행위자(A)의 단봉형 선호 45
그림3-2. 1차원의 공간가정과 행위자(A)의 선택 46
그림4-1. 제18대 국회의원들의 최대정책선호점 분포 양상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