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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20
1.1. 연구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20
1.2. 연구목적 21
II.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 22
2.1. 기회주의적 모형(Opportunistic Model) 22
2.2. 정파적 모형(Partisan Model) 23
2.3. 합리적 정파 모형(Rational Partisan Model) 24
2.4. 합리적·기회주의적 모형(Rational Opportunistic Model) 25
2.5. 기타 문헌조사 27
III. 우리나라 경기순환과 재정지출 변동 추이 30
3.1. 우리나라 경제성장 단계별 경제·재정정책 30
3.1.1. 경제성장 단계별 주요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30
3.1.2. 우리나라 정권별 재정구조 35
3.1.3. 분야별 재정지출의 변화추이 38
3.2. 우리나라 재정수지 추이 분석 39
3.2.1. 통합재정수지 추이 분석 39
3.3. 우리나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45
3.3.1. 이론적 배경 45
3.3.2. 재정정책의 경기순환성 46
IV. 우리나라 정치적 경기순환에 대한 실증분석 50
4.1. 정치적 경기순환 검증: An and Kang(2000) 방법 50
4.1.1. 선거시차에 따른 GDP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 50
4.1.2. 선거시차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 2단계 회귀분석 52
4.2. 우리나라 정치적 예산순환 검증 62
4.2.1. 배경이론: 정치적 예산순환(political budget cycle) 모형 62
4.2.2. 예산순환 추이 62
4.2.3. 실증분석 64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0
5.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80
5.1.1. 연구결과 요약 80
5.1.2. 결론 86
5.2. 정치적 시사점 87
참고문헌 90
부록 94
〈표 3-1〉 한국경제 성장단계별 주요 경제·재정정책 30
〈표 3-2〉 한국 정권별 재정규모와 재정구조 36
〈표 3-3〉 통합재정수지 추이: 절대규모 및 GDP 대비 비중 42
〈표 3-4〉 관리대상수지 추이: 절대규모 및 GDP 대비 비중(1978-2009) 43
〈표 4-1〉 정치적 경기순환 추정결과 52
〈표 4-2〉 우리나라 대선, 총선,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 일시: 1970-1990 56
〈표 4-3〉 우리나라 대선, 총선,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 일시: 1991-2010 57
〈표 4-4〉 1단계 추정결과 58
〈표 4-5〉 2단계 추정결과 59
〈표 4-6〉 주요변수 설명 및 요약통계량 61
〈표 4-7〉 정치적 예산순환 검정을 위한 추정방정식 체계 A 추정결과 66
〈표 4-8〉 정치적 예산순환 검정을 위한 추정방정식 체계 B 추정결과 70
〈표 4-9〉 정치적 예산순환 검정을 위한 추정방정식 체계 C 추정결과 75
〈표 4-10〉 정치적 예산순환 검정을 위한 추정방정식 체계 D 추정결과 78
〈부표 A-1〉 재정수입 및 지출 자료 94
〈부표 A-2〉 경제·사회변수 95
〈부표 A-3〉 선거시차 및 더미 변수 96
[그림 3-1] 한국 재정지출의 기능별 변화추이 : 1970-2008 38
[그림 3-2] 중앙정부 통합재정 수입 및 지출 추이: GDP 대비 비중(1970-2009) 40
[그림 3-3] 통합재정수지 추이: 절대규모 및 GDP 대비 비중 42
[그림 3-4] 관리대상수지 추이: 절대규모 및 GDP 대비 비중(1978-2009) 44
[그림 3-5] 경기동행적 재정운영 45
[그림 3-6]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45
[그림 3-7] 총 조세대비 재정수지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비교: 1970-2010 47
[그림 4-1] 통합재정 지출 증가율 vs 명목 GDP 증가율 63
[그림 4-2] 통합재정 지출 및 순융자 증가율 vs 명목 GDP 증가율 63
[그림 4-3] 통합재정 수입 증가율 vs 명목 GDP 증가율 63
[그림 4-4] 중앙정부 지출 증가율 vs 명목 GDP 증가율 63
[그림 4-5] 중앙정부 교육+보건+복지 지출 증가율 vs 명목 GDP 증가율 63
[그림 4-6] 중앙정부 주택+지역개발+경제업무 지출 증가율 vs 명목 GDP 증가율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