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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2장 지방재정의 실태 13
1. 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큰 격차 13
2.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부담의 과중 15
3. 저조한 자체사업 비중과 높은 지방비 부담 19
제3장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단체 간 격차 완화방안 21
1.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전망 및 사회복지비 결정요인 21
2. 국고보조금제도 24
개요 24
국고보조금에 대한 인식의 전환 27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방안 28
기준보조율의 인상 36
3. 분권교부세제도 37
개요 37
분권교부세 교부율의 상향 조정 38
향후 방안 41
4. 지방교부세제도 47
개요 47
사회복지비 비중 강화여부에 대한 검토 48
교부율의 인상 50
제4장 요약 및 결론 51
부록 56
참고문헌 95
〈표 1〉 재정력지표별 기초 통계 및 변이계수 14
〈표 2〉 자치단체 연도별 사회복지비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 15
〈표 3〉 사회복지비 비중(일반+특별회계)(2010년) 16
〈표 4〉 사회복지예산 순계규모 및 비중(일반+특별회계)(2010년) 18
〈표 5〉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 현황(2011년) 18
〈표 6〉 자체사업 비중(일반+특별회계)(2010년) 20
〈표 7〉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추이(2006~2010년) 20
〈표 8〉 사회복지 관련 변수들의 추정 성장률 22
〈표 9〉 사회복지비 결정요인(기초자치단체) 23
〈표 10〉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 및 적용기준 27
〈표 11〉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사업의 보조율 및 사업비 규모 28
〈표 12〉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의 분포 30
〈표 13〉 각 사업별 중앙 및 지방,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부담률 32
〈표 14〉 분권교부세의 규모 38
〈표 15〉 분권교부세 사회복지분야 소요액 및 충족 교부율 41
〈표 16〉 자치단체 유형별 기초수요액 대비 사회복지비 규모 및 비중 49
〈부표 1〉 평균보조율 70% 미만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 56
〈부표 2〉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61
〈부표 3〉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관련) 67
〈부표 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72
〈부표 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현황(2009년) 76
〈부표 6〉 기초노령연금 보조율에 따른 분포 77
〈부표 7〉 자치단체별 보조율 산정 결과 78
〈부표 8〉 사회복지 관련 경상적수요사업 84
〈부표 9〉 사회복지 관련 경상적수요 산정공식 85
〈부표 10〉 분권교부세에 대한 자치단체 견해 86
〈부표 11〉 기타 분권교부세 제도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87
〈부표 12〉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적용기준 88
〈부표 13〉 사회복지관련 측정항목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 89
〈부표 14〉 복지교부금 대상사업(예시) 90
〈부표 15〉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8조의2 관련) 91
〈부표 16〉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92
〈부표 17〉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공식 93
〈그림 1〉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사회복지비 추이 40
〈그림 2〉 각 변수의 성장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