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13
제2장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15
제3장 국민연금기금 현황 19
조직 및 인력 19
운용현황 20
연금급여지급 및 공단운영비 등 현황 25
제4장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본질 27
공적 연금의 일반적 구조 27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구조 : 소유-지배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29
공적 연금에서의 대리인 34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유형 35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38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핵심요소 40
제5장 해외 주요 공적연기금의 운용 사례 : 캘퍼스와 TIAA-CREF의 사례 44
제1절 CalPERS(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연금기금) 44
기금 개요 44
사회책임투자(SRI) 운용전략 46
사회책임투자 성과 48
제2절 TIAA-CREF(미국 교원 연금보험)의 사례 49
기금개요 49
사회책임투자 정책 51
사회책임투자 운용전략 52
사회책임투자의 성과 53
사회책임투자의 의의와 한계 53
제6장 연금사회주의 문제 55
제7장 주주행동주의의 문제 57
제8장 국민 연금지배구조와 평가 59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조직 59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한계성 62
개편안의 의미 64
정부개편안 평가 68
제9장 요약 및 결론 70
참고문헌 76
〈표 1〉 기금규모 21
〈표 2〉 수익률과 자산배분 22
〈표 3〉 수익률 추이 22
〈표 4〉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변화 23
〈표 5〉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상품별 투자비율 변화 25
〈표 6〉 연금급여지급 및 공단운영비 등 현황 26
〈표 7〉 CalPERS 투자 현황(2010. 4. 30. 시가 기준) 44
〈표 8〉 CalPERS의 주식투자 성과(2009년 9월말) 48
〈표 9〉 CREF 퇴직연금 투자 현황(2009.12.31. 시가 기준) 50
〈표 10〉 TIAA 전통연금 투자 현황(2010.03.31. 시가 기준) 50
〈표 11〉 TIAA -CREF SRI 성과(2010년 6월말) 53
〈표 12〉 기금운용체계에 관한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표 67
〈그림 1〉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본부 조직 19
〈그림 2〉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인력 현황 20
〈그림 3〉 국민연금기금 부문별 운용 비중 24
〈그림 4〉 DB 플랜 공적 연금의 구조 28
〈그림 5〉 DC 플랜 공적 연금의 구조 29
〈그림 6〉 Focus List 포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활동 전후 누적초과수익률 49
〈그림 7〉 국민연금 지배구조 60
〈그림 8〉 국민연금공단의 인력규모 64
〈그림 9〉 국민연금공단의 관리비용 64
〈그림 10〉 개정안의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관리운용의 체계 65
〈그림 11〉 기금운영체계에 관한 현행과 개정안 비교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