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 경위
목차
I. 환경분쟁제도의 연혁 10
II. 환경분쟁조정 현황 14
1. 총괄 16
2. 2010년도 조정현황 16
3. 피해 원인별 현황 17
4. 피해 내용별 현황 17
5. 처리기간별 현황 18
6. 합의율 현황 18
III. 조정사례(調整事例) 20
1. 서울특별시 22
종로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하여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서울환조 10-3-12) 24
중랑구 ○○동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피해에 대하여 20,32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서울환조 10-3-16) 31
중랑구 ○○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하여 2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서울환조 10-3-18) 39
동작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하여 1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서울환조 10-3-20) 48
2. 부산광역시 52
금정구 ○○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09-3-11호) 54
북구 ○○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신체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09-3-12호) 62
중구 ○○동 건물철거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09-3-13호, 부산환조 09-3-16호-병합) 72
사하구 ○○동 형질변경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영업,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09-3-15호) 80
부산진구 ○○동 『도로확장을 위한 건물철거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애완동물 폐사·유산, 영업손해, 건물파손 분쟁 사건 (부산환조 09-3-17호) 90
부산진구 ○○동 주택지 재개발 사업을 위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인근 상가 영업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10-3-03호) 101
부산진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10-3-04호) 111
부산진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10-3-05호) 121
북구 ○○동 『소방도로일원 ○○예방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건물 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10-3-09호) 131
3. 대구광역시 140
수성구 ○○동 대구선 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조정사건 (대구환조 10-1-1) 142
4. 대전광역시 148
대전 ○○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 및 공기전달음 현상으로 인한 지로 정신적 피해 분쟁 조정 사건 (환조 10-3-1) 150
대전 ○○구 ○○동 ○○-○○번지 고속도로소음 피해 방음시설 설치 요구 신청사건 (환조 10-1-1) 155
5. 경기도 160
안양시 석수동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물질·정신적피해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경기환조 09-3-3) 162
6. 강원도 176
강원 ○○군 송전선로 건설현장 헬기소음으로 인한 육계 폐사 피해분쟁사건 (강원환조 10-3-2) 178
7. 충청북도 182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 알선 신청 사건 (충북 09-01-01호) 184
분체도장공장 페인트분진에 의한 차량도색훼손 분쟁 재정사건 (충북 10-03-01호) 189
시멘트공장 폐기물 소각등 분진으로 의한 피해보상 분쟁 재정 사건 (충북 10-03-02호) 195
시멘트공장 분진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보상 분쟁 알선 사건 (충북 10-01-01호) 201
8. 충청남도 206
공주시 ○○면 상수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 사건 (충남환조 10-1-2) 208
예산군 ○○면 고속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패해분쟁 사건 (충남환조 10-1-3) 212
부여군 ○○면 양계장 환풍기의 먼지등으로 인한 농작물 패해 분쟁 사건 (충남환조 10-1-5) 216
9. 전라북도 220
준설토 토양오염에 따른 영농피해 분쟁사건 222
고속도로 확장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 분쟁사건 230
고속도로 확장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 분쟁사건 238
10. 전라남도 248
전남 ○○군 관내 ○○마을 연립주택 및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및 먼지로 양봉(꿀벌) 피해분쟁 조정 신청사건 (전남환조 10-3-1) 250
전남 ○○군 ○○-○○ 고속국도 건설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분쟁 조정 신청사건 (전남환조 09-3-10) 260
전남 ○○군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분쟁 조정 신청사건 (전남환조 09-3-9) 267
전남 ○○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장에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가축(소) 및 정신적 집단피해분쟁 조정 신청사건 (전남환조 09-3-8) 276
전남 ○○시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및 정신적 피해분쟁 조정 신청사건 (전남환조 09-3-5) 288
전남 ○○시 ○○-○○ 고속도로 건설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분쟁 조정 신청사건 (전남환조 09-3-7) 297
전남 ○○시 ○○-○○ 고속도로 건설공사장 폐수 및 먼지로 인한 농작물(철쭉) 피해분쟁 조정 신청사건 (전남환조 09-3-6) 306
전남 ○○군 자동차 경주장 조성사업장에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개)피해분쟁 조정 신청사건 (전남환조 09-3-4) 316
11. 경상북도 326
예천군 ○○면 골프 공사장 소음·진동, 농약살포 등으로 인한 꿀벌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경북환조 09-3-02호) 328
경주시 ○○읍 철탑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한우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경북환조 09-3-03호) 352
경주시 ○○읍 철탑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경북환조 10-3-01호) 368
경주시 ○○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경북환조 10-3-02호) 378
경주시 ○○읍 공장 페인트 악취, 먼지, 소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경북환조 10-3-03호) 396
경주시 ○○읍 철탑공사장 헬리콥터 소음으로 인한 한우작목반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경북환조 10-3-04호) 408
12. 경상남도 430
○○, 경전선 ○공구 노반공사로 인한 주택 및 정신적 피해 재정 사건 432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451
○○, ○○○○○○(주) 소음·진동으로 인한 개 및 정신적 피해 사건 497
○○, ○○-○○ 국도 우회도로 터널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환경분쟁조정 사건 520
○○, 교원지구 주택 재건축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 544
○○, (주)○○○조선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차량피해 환경분쟁조정 사건 576
○○ 고속도로 터널공사로 인한 주택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593
○○○중공업 ○○공장 분진,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 피해분쟁 사건 613
○○, ○○○ 복선전철 제○공구 공사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630
○○, 종합상가 신축공사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 660
13. 제주도 684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질병발생 환경 분쟁사건 (지방환조 10-3-1) 686
IV. 부록 696
1.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 698
2. 피해원인별 처리현황 699
3. 피해내용별 처리현황 700
4. 처리기간 현황 701
5. 합의율 현황 702
판권기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