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과 정책수단 16
1.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 주거복지정책 16
2. 주택정책수단 : 현물보조와 현금보조 17
3. 지원방식 19
Ⅲ. 미국의 주택부문 현황 22
1. 인구 및 주택 규모 22
2. 주택시장 현황 24
Ⅳ. 미국의 주택바우처 관련 법령체계 29
1. 주택바우처 개요 29
2. 법률연혁 34
가. 개요 34
나. 1937년 주택법 35
다. 1965년 민간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Section 23 Leased Housing Program) 36
라. 1974 주택법(Housing Act of 1974) 36
마. 주거급여 시범사업(Experimental Housing Allowance Program : HEAP) 37
바. 임차료 바우처 프로그램(Rental Voucher Program) 38
사. 「1998년 양질의 주택 및 근로책임법」(Quality Housing and Work Responsibility Act of 1998 : QHWRA) 38
3. 현행 주택바우처 근거 법령 및 주요내용 39
가. 근거 법률 39
나. 주택바우처제도의 주요내용 40
(1) 대상계층(42USC 1437f (O)(4)) 40
(2) 바우처 지급기준(payment standard) 41
(3) 공정시장임대료 42
(4)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차료 43
(5) 최대임차료부담(Maximum Initial Rent Burden) 44
(6)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무 45
다. 연방 시행령 45
Ⅴ. 미국의 주택바우처 운영체계 47
1. 연방정부 행정기구 47
가. 프로그램지원과(Program Support Division) 47
나. 재무관리센터(Financial Management Center) 48
다. 재무관리과(Financial Management Division) 49
라. 관리ㆍ운영과(Management & Operation Division) 49
마. 품질보증과(Quality Assurance Division) 50
2.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gency) 51
3. 운영방식 53
가. 개요 53
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무 54
(1) 임차인의 의무 54
(2) 임대인의 의무 54
(3) PHA의 의무 55
(4) HUD의 역할 55
다. 주택바우처 신청 절차 55
라. 임차료 보조액 58
마. 부정수급자 대책 58
4. 바우처 수급가구의 특성 61
가. 수급가구 현황 61
나. 주택바우처 수급가구의 특성 63
5. 주택바우처제도의 성과 65
6. 최근 주택바우처 개혁관련 논의 68
가. 임차료 지원 기준 68
나. 행정 69
다. 예산 70
Ⅵ. 시사점 71
1. 주택정책수단간 비용효과성 검토의 필요성 71
2. 법령체계의 확보 73
3. 주택바우처 행정체계의 확보 74
4. 임차료 보조에 따른 주택임대차 가격 변동 가능성 대비 75
5. 주택바우처급 대기기간의 장기화 대비 78
Ⅶ. 결론 79
참고문헌 82
[부록 1] 미국 주택바우처 관련 연방법률의 주요내용(42 U.S.C. 1437f) 86
[부록 2] 미국 주택바우처 관련 시행령의 주요내용(24 CFR part 982) 89
판권기 95
[표 1] 주요 국가의 주택정책수단 구비현황 20
[표 2] 주택정책 차원의 임차료 보조 행정주체 및 재정운용 방식 21
[표 3] 미국의 인구 및 주택수 22
[표 4] 미국 주요 대도시의 인구ㆍ주택ㆍ임차가구 비율 24
[표 5] 미국의 센서스 지역별 주택가격지수 변동추이 26
[표 6] 미국 대도시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PTI) 변화 추이 28
[표 7] 미국 주택바우처 예산액 추이 32
[표 8] 주택바우처 근거법률(42USC1 437f)의 주요 내용 40
[표 9] 미국 주택바우처 관련 시행령(24 CFR part 982)의 주요 내용 46
[표 10] PHA가 관리하는 주택바우처의 규모별 적정 직원수 52
[표 11]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PHA 업무량 수준(1999년 조사) 53
[표 12] 주택바우처 오류 및 부정발생 사례 60
[표 13] 주택바우처 수급대상 가구수의 증가추이 62
[표 14] 주택바우처 수급가구의 특성 64
[표 15] 연방정부의 임차인 지원프로그램 65
[표 16] 미국 주요 주택프로그램 비용과 주택바우처 비용의 상대비율 67
[표 17] 국민주택기금 지원실적 72
[표 18] 계약 임대료 연간 상승률 비교 : 1973-1977 76
[그림 1] 주택정책의 지원방법과 정책수단의 목표 18
[그림 2] 미국의 지역 구분 23
[그림 3] 미국의 주택 임대료지수 및 추이 27
[그림 4] 미국의 주택바우처 운영개요 30
[그림 5] 미국 연방 주택ㆍ도시개발부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실 구성도 47
[그림 6]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이해당사자와 역할 54
[그림 7] 주택바우처 지원 및 선정 절차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