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머리말제1장 남북한관계와 사법적 판단1. 남북한특수관계론2.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3.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의 필요성제2장 헌법규범에 관한 판례1. 북한의 법적 지위2. 대한민국 국민3. 국제평화주의, 국군의 사명 등제3장 국가보안법에 관한 판례1.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2. 목적수행3.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4. 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불고지제4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련2. 민사법 관련3. 행정법 관련4. 지적재산권법 관련제5장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판례1. 혼인 관련2. 행정법 관련3. 민사법 관련제6장 남북합의서에 관한 판례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제7장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판례1. 주요판례2. 관련판례3. 평가제8장 결론참고문헌찾아보기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