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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11
SUMMARY 12
I. 연구개요 13
1. 연구목적 13
2. 연구배경 14
3. 연구내용 및 방법 15
II.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7
1. 재난관리체계 현황 분석 17
가.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및 재난 정책의 변화 17
나. 국가 재난관리체계 19
2. 재난의 분류에 따른 사례 분석 23
가. 자연재난의 사례별 분석 23
나. 인적재난의 사례별 분석 28
다. 사회재난의 사례별 분석 31
3. 시사점 35
III. 해외 재난재해 관련 과학정책 분석 36
1. 미국 36
가. 법률체계 37
나. 중앙정부의 조직체계 38
다. 지방정부의 조직체계 39
라.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40
2. 일본 40
가. 법률체계 41
나. 중앙정부의 조직체계 42
다. 지방정부의 조직체계 44
라.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44
3. 독일 45
가. 법률체계 45
나. 중앙정부의 조직체계 46
다. 지방정부의 조직체계 48
라.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48
4. 스웨덴 49
가. 법률체계 50
나. 중앙정부의 조직체계 50
다. 지방정부의 조직체계 51
라.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52
5. 이탈리아 53
가. 법률체제 53
나. 중앙정부의 조직체제 55
다. 지방정부의 조직체제 55
라. 재난관리체제의 특징 55
6. 시사점 57
IV. 국가 재난·재해 연구진 파악 57
1. DB구축 57
2. 재난 재해 연구 분류 별 연구기관 및 연구진 현황 58
가. 자연재난 58
나. 인적재난 65
다. 사회적 재난 및 기타 복합재난 75
3. 전문인력 현황 및 활용 방안 81
4. 재난재해 관련 연구소 전문 인력 현황 82
V. 국내의 기술분류 체계를 통한 재난·재해 관련 특허의 종류와 수 파악 83
1. 특허 분류 체계 분석 83
가. IPC 분류 분석 방법 83
나. 재난 재해 관련 특허 분석 84
2.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추이 분석 93
VI. 국가 재난에 대한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필요성 및 기능설계 96
1. 재난과학기술연구원 설립 필요성 96
가. 방재 교육 분야에 기여 96
나. 재난 발생 시 전문적 자문 기능 수행 98
다. 연구 인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9
2. 조직 계획 100
가. 조직도 100
나. 의사결정시스템 101
다. 인력 및 소요 예산 102
3. 사업 내용 103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협동과정 석사 과정 신설 및 육성 커리큘럼 개발 103
나. 산업체 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산학 협동 시스템 구축 104
다. 선진국과의 지식 교류 시스템 구축 및 국제 협력 사업 추진 105
라.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Data Base를 구축 106
4. 기대 효과 107
VII. 재난재해 관련 기술 로드맵 108
1. 현재 관련 기술 수준 해외 대비 분석 108
2. 세부 기술별 수준 평가 110
가. 자연 재난 110
나. 인적 재난 111
다. 사회적 재난 111
3. 분야별 재난 재해 기술 로드맵 112
가. 자연 재난 112
나. 인적 재난 114
다. 사회적 재난 118
참고문헌 121
〈표 I-1〉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분류 23
〈표 III-1〉 재해대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41
〈표 V-1〉 재난·재해 기술별 R&D 투자 규모 94
〈표 V-2〉 부처별 R&D투자현황('08~'09) 95
〈표 V-3〉 부처별 R&D투자현황('11~'12) 95
〈표 VI-1〉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분야별 교육훈련계획 96
〈표 VI-2〉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대상별 교육훈련계획 97
〈표 VI-3〉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기본교육 과정 97
〈표 VI-4〉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전문교육 과정 97
〈그림 I-1〉 국가 재난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 연구 13
〈그림 I-2〉 국가재난관리체계 19
〈그림 I-3〉 안전관리위원회 조직도 20
〈그림 I-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21
〈그림 I-5〉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22
〈그림 III-1〉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조직도 38
〈그림 III-2〉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조직도 39
〈그림 III-3〉 일본의 방재조직 체계도 43
〈그림 III-4〉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 조직도 47
〈그림 III-5〉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와 협력기관의 연계도 48
〈그림 III-6〉 스웨덴 MSB 조직도 51
〈그림 III-7〉 이탈리아 재난관리본부 54
〈그림 IV-1〉 풍수해 59
〈그림 IV-2〉 지진해일 61
〈그림 IV-3〉 지구촌 기상 이변 63
〈그림 IV-4〉 교통사고 72
〈그림 IV-5〉 화학산업 위험물 누출 73
〈그림 IV-6〉 원자력 연구소 설립 75
〈그림 IV-7〉 주요 통신 범행 체계 77
〈그림 IV-8〉 충북대학교 위기관리연구소 81
〈그림 V-1〉 특허 Raw Data 85
〈그림 V-2〉 특허 섹션별 정량 분석 86
〈그림 V-3〉 특허 클래스 별 정량 분석 86
〈그림 V-4〉 특허 서브클래스 별 정량 분석 87
〈그림 V-5〉 특허 출원인 별 정량 분석 88
〈그림 V-6〉 시간에 따른 특허 출원 현황 89
〈그림 V-7〉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등록건수 및 수출액 추이 89
〈그림 VI-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98
〈그림 VI-2〉 재난과학기술연구원 조직도 100
〈그림 VI-3〉 재난과학기술연구원 역할 101
〈그림 VI-4〉 인력양성 중/단기 교육 프로그램 104
〈그림 VI-5〉 산업체와의 협동 연구 개발 사업 예시 105
〈그림 VI-6〉 국제 협력 체제 구축 방안 106
〈그림 VI-7〉 기대 효과 108
〈그림 VII-1〉 각국의 기술격차 110
〈그림 VII-2〉 자연재난 기술 로드맵 설정 113
〈그림 VII-3〉 지진·지진해일 대응능력 강화 114
〈그림 VII-4〉 전기안전 도시관리망 116
〈그림 VII-5〉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18
〈그림 VII-6〉 교통 통신 금융 관계도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