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 김민배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1. 공간적 범위 22
2. 시간적 범위 22
3. 내용상 범위 22
제3절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 25
제1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정책의 추진개요 26
1. 계획 수립 취지와 목표 26
2. 계획추진 및 평가체계 28
제2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32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개요 33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35
제3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정책의 추진여건 변화 39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39
2. 계획 추진 초기와 달라진 정책여건 변화 41
3. 먼지 사업장 총량관리 철회 등 규제내용 변경 46
4. 인천지역 배출허용총량의 변동 46
제3장 인천시 대기환경관리시책 추진실적 분석 48
제1절 대기오염 배출량 삭감실적 평가 49
1. 인천지역 삭감실적의 총량적 비교 49
2. 인천지역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시책별 삭감실적 평가 59
제2절 대기환경관리 투자실적 평가 76
1. 인천지역 투자실적의 총량적 비교 76
2. 인천지역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시책별 투자실적 평가 78
제3절 배출량 삭감 및 투자실적 평가결과 요약 88
1. 인천지역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시책별 비용효과분석 평가 88
2. 인천지역 추진실적 평가과정의 문제점과 시사점 90
제4장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98
제1절 인천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목표달성 가능성 99
1. 대기질 목표와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의 비교분석 99
2. 계획삭감 목표와의 격차 분석 103
3. 오염배출원 및 시책별 목표달성 가능성 검토 104
제2절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107
1. 인천지역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수정 및 보완 107
2.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추진과정에서의 보완사항 108
3.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변경계획의 추가반영사항 11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16
제2절 정책제언 120
참고문헌 124
Abstract 125
판권기 127
〈표 2-1〉 국가별 대기오염도 26
〈표 2-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정책 추진경위 28
〈표 2-3〉 시행계획의 제출 및 검토절차 30
〈표 2-4〉 시행계획서 평가를 위한 원칙 31
〈표 2-5〉 대기질 달성 및 개선여부 평가방법 32
〈표 2-6〉 대기환경 개선 목표 34
〈표 2-7〉 수도권 배출허용총량 35
〈표 2-8〉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36
〈표 2-9〉 수도권 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 36
〈표 2-10〉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세부 추진계획 37
〈표 2-11〉 인천광역시 배출허용총량 37
〈표 2-12〉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세부 추진계획 38
〈표 2-13〉 인천광역시 분야별 오염물질 삭감효과 39
〈표 2-14〉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40
〈표 2-15〉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세부 추진계획 42
〈표 2-16〉 분야별 오염물질별 삭감실적(2005~2009) 44
〈표 2-17〉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기존·변경 비교 45
〈표 2-18〉 사업장 총량관리제 먼지제외 의견수렴과정 46
〈표 2-19〉 변경된 배출허용총량 47
〈표 3-1〉 수도권 PM10 삭감계획 및 실적(이미지참조) 51
〈표 3-2〉 인천광역시 PM10 삭감계획 및 실적(이미지참조) 51
〈표 3-3〉 수도권 NOx 삭감계획 및 실적 53
〈표 3-4〉 인천광역시 NOx 삭감계획 및 실적 54
〈표 3-5〉 수도권 SOx 삭감계획 및 실적 55
〈표 3-6〉 인천광역시 SOx 삭감계획 및 실적 56
〈표 3-7〉 수도권 VOCs 삭감계획 및 실적 58
〈표 3-8〉 인천광역시 VOCs 삭감계획 및 실적 59
〈표 3-9〉 인천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삭감실적 총괄 61
〈표 3-10〉 인천시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삭감실적 총괄 64
〈표 3-11〉 인천시 사업장 배출삭감실적 총괄 66
〈표 3-12〉 인천시 면오염원 배출삭감실적 총괄 70
〈표 3-13〉 인천시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관리에 의한 배출삭감실적 총괄 74
〈표 3-14〉 지자체별 예산 투자계획 및 실적 총괄표 77
〈표 3-15〉 분야별 예산투자 실적 총괄 78
〈표 3-16〉 총괄예산 대비 도로이동오염원 분야 투입 실적 79
〈표 3-17〉 지자체별 도로이동오염원 예산투자실적 총괄 80
〈표 3-18〉 도로이동오염원 세부 예산투자실적(인천시) 81
〈표 3-19〉 사업장 관리 총괄예산투자 대비 실적 82
〈표 3-20〉 지자체별 사업장 관리 예산투자실적 83
〈표 3-21〉 면오염원 총괄예산투자 대비 실적 84
〈표 3-22〉 지자체별 면오염원 예산투자실적 84
〈표 3-23〉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관리 총괄예산투자 대비 실적 85
〈표 3-24〉 지자체별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 관리 예산투자실적 총괄 86
〈표 3-25〉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 관리 세부 예산투자 실적(서울시) 87
〈표 3-26〉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 관리 세부 예산투자 실적(인천시) 87
〈표 3-27〉 대기질 관리분야별 삭감량 대비 투자효율(수도권 전체) 88
〈표 3-28〉 오염물질 1톤 삭감을 위한 인천시의 투자비용(실적 기준) 89
〈표 3-29〉 100만원 투자에 의한 오염물질 삭감량 89
〈표 3-30〉 수도권 자동차 등록 대수 변화 93
〈표 3-31〉 수도권의 에너지 소비현황 95
〈표 3-32〉 수도권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 95
〈표 3-33〉 인천지역 대분류별 질소산화물 배출량 및 추정값 97
〈표 4-1〉 2007~2009년 인천지역에서의 삭감 전후의 배출량 추정결과 104
〈표 4-2〉 인천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 108
〈그림 1-1〉 연구진행 흐름도 24
〈그림 2-1〉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직도 28
〈그림 2-2〉 연구지원단 구성도 29
〈그림 2-3〉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 추진체계 29
〈그림 2-4〉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대기관리권역 33
〈그림 2-5〉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목표 34
〈그림 2-6〉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및 정책변천과정 43
〈그림 3-1〉 수도권 대기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오염삭감 실적(총괄) 49
〈그림 3-2〉 수도권 대기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지역별 PM10 삭감실적(이미지참조) 50
〈그림 3-3〉 인천지역 대기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PM10 삭감실적(이미지참조) 52
〈그림 3-4〉 수도권 대기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지역별 NOx 삭감실적 53
〈그림 3-5〉 인천지역 대기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NOx 삭감실적 54
〈그림 3-6〉 수도권 대기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지역별 SOx 삭감실적 55
〈그림 3-7〉 인천지역 대기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SOx 삭감실적 56
〈그림 3-8〉 수도권 대기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지역별 VOCs 삭감실적 57
〈그림 3-9〉 인천지역 대기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VOCs 삭감실적 58
〈그림 3-10〉 인천광역시 관리분야별 예산투자실적 78
〈그림 3-11〉 인천의 비도로이동오염원 NOx 배출량 92
〈그림 3-12〉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와 도로이동오염원 NOx배출량 93
〈그림 3-13〉 인천의 차량종류별 등록추이 94
〈그림 3-14〉 인천의 차량종류별 NOx 배출량 94
〈그림 3-15〉 인천의 생산공정과 제조업연소에 의한 NOx 배출량 96
〈그림 3-16〉 인천지역 산업경제지표의 변동추이 96
〈그림 4-1〉 인천지역 대기질 농도변화 추이 99
〈그림 4-2〉 인천지역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의 농도변화 추이 101
〈그림 4-3〉 인천지역 오존과 미세먼지의 농도변화 추이 101
〈그림 4-4〉 인천지역 이산화질소 농도와 강우산도의 변화 추이 102
〈그림 4-5〉 인천지역 질소산화물의 배출원별 배출량(1999~2007)과 전망값 103
〈그림 4-6〉 2007~2009년 인천지역에서의 삭감 전후의 배출량 추정결과 103
〈그림 4-7〉 인천지역 대기질 변화와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율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