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3
Ⅰ.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Ⅱ. 강원도 농수산업의 특징 17
1. 강원도 농업의 특징 17
1.1. 강원도 농업의 일반현황 17
1.2. 강원도 농업의 경제적 위상 18
1.3. 강원도 농업생산 변화 20
2. 강원도 수산업의 현황과 특징 25
2.1. 강원도 수산업 현황 25
Ⅲ.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51
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51
1.1. 자유무역협정의 개요 51
1.2.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52
2. 한ㆍ미 FTA협상 체결결과 53
2.1. 농업부문 53
2.2. 임업부문의 주요협상 결과 55
2.3. 축산업부문의 주요협상결과 55
2.4. 수산업부문의 주요협상결과 56
2.5.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농축수산업부문 생산감소 추정액 59
Ⅳ. FTA 체결이 강원도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62
1. 한ㆍ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개괄(국가전체) 62
1.1. 거시경제적 효과 62
1.2. 산업별 효과 63
2. 직접 생산감소액 추정 65
2.1. 직접 생산감소액 추정방법 65
2.2. 농축산업 부문 생산감소액 추정 66
2.3. 수산업 부문 생산감소액 추정 72
2.4. 직접 생산감소액 총괄 74
3. 간접 생산감소액 추정 75
3.1. 농축산업 부문 피해에 따른 간접 생산감소액 추정 75
3.2. 수산업 부문 피해에 따른 간접 생산감소액 추정 76
3.3. 간접 생산감소액 총괄 77
4. 생산감소액 총괄 78
Ⅴ. 강원도 농림수축산업의 대응 방안 79
1. 농업부문 79
1.1. 토종자원의 보호를 통한 강원도 농업 보호 79
1.2. 농산업 R&D에 적극 투자 필요 81
1.3. 품목별 특성화 전략 수립 및 작목 재편 81
1.4. 지역 밀착형 친환경 로컬 푸드 사업 추진 82
1.5. 농촌사업의 집중적 투자 및 구조조정 83
1.6. 농업ㆍ농촌ㆍ농민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85
1.7. 강원도 특성을 살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86
1.8. 강원도만의 단일 특화 브랜드 적극육성을 통한 명품화 추진 86
1.9. 농산물의 홍보ㆍ마케팅 강화 87
1.10. “무, 배추, 감자” 밭농업 직접지불제 포함 88
2. 임업 부문 89
2.1. 항노화 쾌적산업지대 조성 89
2.2. 강원도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90
2.3. 부가가치가 높은 산채 산업화 91
2.4. 임업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방안 93
3. 축산업 부문 93
3.1. 사람에게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을 통한 차별화 93
3.2. 축산의 수직ㆍ수평 계열화를 통한 자연순환 체계 94
3.3. 청정 축산업을 위한 R&D 기능 확대 94
3.4. 가격ㆍ품질ㆍ안전성 경쟁력 제고 95
3.5. 안전(safety), 안심(confidence), 감성(emotion) 마케팅 96
4. 수산업 96
4.1.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대응 기본 방향 96
4.2. 대응 방안 98
Ⅵ. 결론 130
참고문헌 133
부록 : 1. 한ㆍ미 FTA 주요 품목별 협정 내용 135
부록 : 2. 한ㆍEU FTA 주요 품목별 협정 내용 및 감소액 추정결과 143
Abstract 147
판권기 149
[표 Ⅱ-1] 강원도 농업 GRDP 성장률 18
[표 Ⅱ-2] 강원도 산업의 전국대비 GRDP 비중 19
[표 Ⅱ-3] 농림어업부문 취업자수 비중 19
[표 Ⅱ-4] 강원도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20
[표 Ⅱ-5] 강원도 가축 사육두수 21
[표 Ⅱ-6] 농가인구 증감률 22
[표 Ⅱ-7] 농가인구 고령화 추이 22
[표 Ⅱ-8] 농가의 영농형태별 분포 23
[표 Ⅱ-9] 수산업종별 생산 현황 27
[표 Ⅱ-10] 수산업종별 생산 비중 27
[표 Ⅱ-11] 품종별 10년 평균 생산금액 순위 28
[표 Ⅱ-12] 품종별 5년 평균 생산금액 순위 29
[표 Ⅱ-13] 품종별 2010년 생산금액 순위 30
[표 Ⅱ-14] 일반해면어업 어류의 생산금액 추이(상위 1% 이상) 32
[표 Ⅱ-15] 일반해면어업 연체류의 생산금액 추이(상위 1% 이상) 33
[표 Ⅱ-16] 일반해면어업 패류의 생산금액 추이(상위 1% 이상) 33
[표 Ⅱ-17] 일반해면어업 갑각류의 생산금액 추이(상위 1% 이상) 33
[표 Ⅱ-18] 일반해면어업 해조류의 생산금액 추이(상위 1% 이상) 34
[표 Ⅱ-19] 일반해면어업 기타수산동물의 생산금액 추이(1% 이상) 34
[표 Ⅱ-20] 천해양식어업의 생산금액 추이(1% 이상) 35
[표 Ⅱ-21] 수산가공품 품목별 생산 추이 37
[표 Ⅱ-22] 지역별 특산품과 생산현황 37
[표 Ⅱ-23] 수산가공품 수출 현황 38
[표 Ⅱ-24] 2010년 강원도 수산업 형태별 어가수 40
[표 Ⅱ-25] 수산물 어획량(2010년) 43
[표 Ⅱ-26] 수산물 수출(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45
[표 Ⅱ-27] 수산물 수입(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46
[표 Ⅱ-28]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산물 수출 현황 48
[표 Ⅱ-29] 우리나라의 대 미 수산물수입 현황 49
[표 Ⅱ-30] 강원도의 대 미 수출 품목 및 교역량 50
[표 Ⅱ-31] 강원도의 대 미 수입 품목 및 교역량 50
[표 Ⅲ-1] 한국의 FTA 추진현황 53
[표 Ⅲ-2] 한미 FTA 협정 수산물 TRQ 물량 57
[표 Ⅲ-3] 주요 수산쟁점별 합의 내용 58
[표 Ⅲ-4] 한ㆍ미 FTA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59
[표 Ⅲ-5] 한ㆍ미 FTA에 따른 어업별 생산 감소액 60
[표 Ⅲ-6] 한ㆍ미 FTA에 따른 어종별 생산감소액 추정 60
[표 Ⅲ-7] 한ㆍ미 FTA에 따른 수산물 대미 수출입 증가액(천$) 61
[표 Ⅳ-1] 한ㆍ미 FTA 체결의 거시경제 효과 63
[표 Ⅳ-2]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무역수지 효과 63
[표 Ⅳ-3]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미 수입 증가액 63
[표 Ⅳ-4]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15년 연평균) 64
[표 Ⅳ-5] 수산물 대미 수출입 증가액 64
[표 Ⅳ-6] 어업별 생산 감소액 65
[표 Ⅳ-7] 주요 품목별 강원도 생산량 비중 67
[표 Ⅳ-8]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주요 농업부문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결과(전국) 68
[표 Ⅳ-9]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강원도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결과(평균) 70
[표 Ⅳ-10]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강원도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결과(최소, 최대) 71
[표 Ⅳ-11] 수산업 주요 품목별 강원도 생산량 비중 72
[표 Ⅳ-12]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수산업부문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결과(전국) 73
[표 Ⅳ-13]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강원도 수산업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결과 74
[표 Ⅳ-14] 직접 생산감소액 총괄 75
[표 Ⅳ-15]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강원도 농축산업의 간접적 영향력 추정결과 76
[표 Ⅳ-16]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강원도 수산업의 간접적 영향력 추정결과 77
[표 Ⅳ-17]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간접 생산감소액 총괄 78
[표 Ⅳ-18]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강원도 생산감소액 총괄 78
[표 Ⅴ-1] 유가상승에 따른 연안어업 및 양식어가의 수입 및 소득 변화 전망 99
[표 Ⅴ-2] 수산종묘생산기지 조성 방안 109
[표 Ⅴ-3] 강원도 5년 평균 생산 금액 기준(1% 이상 수산물과 한미 FTA 협정 결과) 113
[그림 Ⅱ-1] 지역농업의 GRDP 비중 18
[그림 Ⅱ-2] 농가의 영농형태별 분포 23
[그림 Ⅱ-3] 농가구당 연평균 소득 24
[그림 Ⅱ-4] 강원도 수산물 생산량 및 비중. 25
[그림 Ⅱ-5] 강원도 수산물 생산금액 및 비중. 26
[그림 Ⅱ-6] 수산가공품 생산 추이. 36
[그림 Ⅱ-7] 전국 대비 강원도 어가수 비중의 추이. 39
[그림 Ⅱ-8] 강원도 어가수 및 어가인구수 추이. 39
[그림 Ⅱ-9] 전국 대비 강원도 어가인구 비중의 추이 39
[그림 Ⅱ-10] 강원도 전체 어촌계 가구 중 어가 비중 추이. 41
[그림 Ⅱ-11] 강원도 전체 어촌계 인구 중 어가 인구 비중. 41
[그림 Ⅱ-12] 강원도 어선척수의 추이. 42
[그림 Ⅱ-13] 전국 어선척수 및 강원도 어선척수 비중의 추이. 42
[그림 Ⅲ-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51
[그림 Ⅴ-1] 강원도 농산물 명품 브랜드화 방안 개념도 87
[그림 Ⅴ-2] 살오징어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115
[그림 Ⅴ-3] 붉은대게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117
[그림 Ⅴ-4] 문어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118
[그림 Ⅴ-5] 강원도 가자미류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119
[그림 Ⅴ-6] 강원도 송어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121
[그림 Ⅴ-7] 전국 대비 강원도 송어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비중 추이 121
[그림 Ⅴ-8] 복어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122
[그림 Ⅴ-9] 도루묵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123
[그림 Ⅴ-10] 대구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124
[그림 Ⅴ-11] 강원도 넙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양식+어획) 125
[그림 Ⅴ-12] 대게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