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환경정책1. 환경정책계획1-1. 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1)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저탄소사회로 이행2)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3)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4)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5)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6) 자원순환사히 기반조성으로 자원생산성 제고1-2. 일자리 창출방안1) 4대분야 43,000개 녹색일자리 창출1-3.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1-4.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제도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2)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3)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4) 산업폐수 「생태독성곤리제도」시행5)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6)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7)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8)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감면9)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10) 위생안전11)수질기준 초고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12)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13)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확대14) 제작 · 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15) 먹는 물 수질기준 강호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 진다16)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17)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2. 제3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2011년도 환경부 국가표준 시행계획2-1. 환경부 표준정책의 개요1) 현황 및 문제점2) 추진목표3) 추진전략4)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2-2.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시행계획1) 신성장 원천표준 개발확대2) 원천기술 국제표준화 선점3) 기업친화적 인증제도 개선4) 사용자 편의형 표준 지원5)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6) 생활공감형ㆍ서비스 표준화7) 사회안전ㆍ보안 표준화8) 민간 표준 참여 향상제2장. 환경보전관리1. 환경보전관리1-1. 환경보건정책 추진1) 환경보건정책 추진 방향2)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3) 화학물질 관리4) 생활환경 관리1-2. 지구환경 보전1)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2) 지역별, 국가간 국제환경협력 강화1-3. 자연환경보전1) 자연환경 관리현황2) 자연환경보전 주요정책3) 국립생태원 건립추진4) 자연공원 관리5)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1-4. 대기환경 보전1) 대기환경관리 기본 방향2) 도시 대기질 관리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4) 교통환경 관리1-5.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1) 폐기물 관리현황2) 폐기물 감량화3) 폐기물 재활용4) 폐기물 에너지화5) 폐기물 안전처리1-6. 물환경 보전1) 물환경 관리현황2) 물환경 관리정책3) 호소수질 관리대책4) 오염원별 관리대책5) 해양환경보전 1-7. 상ㆍ하수도 및 토양ㆍ지하수 관리1) 상하수도 관리 현황 2)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3) 상수도 관리4) 먹는물 관리5) 하수 및 분뇨의 관리6)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7) 토양환경관리8) 토양오염 방지대책9) 지하수의 수질보전제3장. 녹색성장정책 및 전략1. 녹색성장 국가전략1-1. 비전체계1-2.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2)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6) 산업구조의 고도화7) 녹색경제 기반 조성8)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9) 생활의 녹색혁명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2.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2-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 탄소정보공개 확대3) 탄소순환운동과 탄소 흡수원 확대4) 북한 산림복구지원2-2. 탈석유 / 에너지자립 강화1)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2)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3) 원자력 역할 강화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2-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1) 조기 대응체계 구축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3)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4)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5) 기후친화적 해양이용 및 관리6) 재해 사전 예방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2-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1) 녹색기술개발 투자 확대2) 녹색기술개발체계 강화3)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4) 녹색기술ㆍ산업 인프라 구축5) 녹색기술개발 국제협력 활성화6) 6대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성장동력화2-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1)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2) 자원순환형 경제ㆍ산업구조구축3)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4) 지식주도형 녹색클스터 구축2-6. 산업구조의 고도화1) 첨단융합산업 육성2)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2-7. 녹색경제 기반 조성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2) 정책자금 자원 확대3) 녹색기업투자촉진4) 금융기관 정보활용 유도5) One-Stop 종합 녹색은행 설립 검토6) 친환경적 세제 개편7) 녹색 상품생산, 구매촉진제도 마련8) 기초에너지 안정적 사용지원9) 고용인프라 구축10) 핵심녹색인재양성2-8. 녹색국토 / 교통의 조성1) 新그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2) 생태공간의 양적ㆍ질적 향상3) 녹색건축물 확대4) 녹색교통체계 구축5) 자전거이용활성화2-9. 생활의 녹색혁명1)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2) 녹색생활의 실천확산3) 녹색소비 활성화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5) 생태관광 활성화2-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 협력2) 녹색성장 모범 인정3) 개도국의 녹색성장 공여4)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3. 미래 녹색한국의 모습3-1. 녹색한국의 위상3-2. 녹색한국의 미래상1) 국가2) 기업3) 국민4) 취약계층3-3. 지표로 본 녹색한국3-4. 녹색성장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3-5.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전략4.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주요내용4-1. 녹색성장과 녹색기술1) 미래사회 변화와 녹색성장의 필요성2) 녹색기술의 중요성4-2. 녹색기술의 개념 및 영역1) 녹색기술의 개념2) 녹색기술의 영역4-3. 국내외 녹색기술 개발현황1) 해외동향2) 국내현황4-4. 비전 및 목표4-5.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1) 녹색기술 R&D투자의 전략적 확대2) 중점 육성기술 투자방향4-6. 녹색기술 발전 전략1)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2) 기초 원천 연구확대3)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 동력화4)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4-7. 기대효과4-8. 향후 일정 및 추진체계1) 향후 추진일정2)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3) 중점육성기술별 소관부처 현황5. 녹색기술 선정 전략적 프로세스5-1.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5-2. 녹색기술 선정 전략적 프로세스1)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2) 유형별 투자우선순위 설정3) 중점육성기술 도출5-3.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75개 기술 도출 결과6. 26대 중점 육성 녹색기술 동향6-1.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6-2.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6-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육 저가화 기술6-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6-5.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6-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6-7. 친환경 핵비환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6-8. 핵융합로 설계 및 설 기술6-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6-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6-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6-1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IGCC)6-13.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6-14. 지능형 교통, 물류기술6-15. 지능형 교통, 물류기술6-16.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6-17. 환경부하 및 에너지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6-18. 조명용 LEDㆍ그린 IT 기술6-19. 전력 IT 및 전기기기 율성 향상 기술6-20. 고효율 2차 전지기술6-21.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처리 기술6-22.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6-23. 대체 수자원 확보 기술6-24.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6-25. 유해성물질노출 모니터링 및 처리기술6-26. 가상현실기술제4장. 관련통계제5장. 관련통계제6장. 관련통계제7장. 관련법률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혼경분쟁조정법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환경개선비용 부담법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