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5
제1장 서론 11
제2장 우주개발사업관리의 중요성 13
제1절 우주개발사업관리의 중요성과 변화 13
제2절 우주개발사업의 특징과 가치창조 15
1. 우주개발사업의 특징 15
2. 우주개발의 가치창조 19
제3장 현 우주개발사업관리 방식과 문제점 23
1. 우주개발사업관리 규정과 거버넌스 23
2. 현 우주개발사업관리 방식의 문제점 24
3. 우주개발 성과 관리 및 활용의 문제점 29
제4장 미국과 일본의 우주개발사업관리 31
제1절 미국의 우주개발사업관리: 확정예산과 통합적 운영 31
1. 기획 및 평가 31
2. 미국의 우주분야 인력양성 40
제2절 일본의 우주개발사업관리: 분산적 운영 43
1. 분산적 거버넌스와 관리체제 43
2. 일본의 인력양성정책 60
제3절 중국의 우주정책 62
제5장 우주개발사업관리 개선 및 성과 활용 방안 67
제1절 기획단계 67
제2절 평가 프로세스 개선 68
제3절 사업관리 방식 개선 70
제4절 우주전문인력 양성 72
제5절 우주개발 성과 관리 효율화 및 활용 활성화 방안 72
참고문헌 75
자료 1. 개발로의 이행을 위한 평가: 지상관측위성2호(ALOS-2) 76
자료 2. 지상관측기술위성 2호(ALOS-2) 프로젝트에 대해 82
1. 경위 83
2. 배경 및 위상 84
3. 목적 85
4. 목표 86
5. 개발 방침 93
6. 시스템 선정 및 기본설계 요구 94
가. ALOS-2 총합시스템 ALOS-2총합시스템의 사양 설정 94
나. ALOS-2총합시스템 94
다. ALOS-2총합시스템 ‘대지’로부터의 향상ㆍ변경점 95
라. 위성시스템(ALOS-2) 96
마. 관측시스템(L 밴드 SAR) 98
바. 지상시스템 106
7. 개발계획 108
가. 개발자금 108
나. 일정 : ALOS-2의 개발은 ‘대지’ 운용기간과의 공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발사를 목표로 한다(2003년도) 108
다. 실시 체제 109
8. 리스크 관리 113
9. 개발연구이행평가에서의 조언에 대한 검토 결과 116
자료 3. 일본의 우주개발프로젝트의 평가지침 122
들어가며 122
1. 본 평가지침의 위치 124
2. 평가지침의 대상 124
3.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125
4. 평가시스템의 계층 125
5. 평가실시를 위한 원칙 126
가. 평가시스템(그림2. 참조) 126
나. 프로젝트의 기획입안단계의 평가(사전평가) 127
다. 프로젝트 실시단계에서의 평가(중간평가) 130
라. 프로젝트 실시단계 종료 시에서의 평가(사후평가) 131
6. 유의사항 133
가. 우주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조건의 명확화 133
나. 평가작업의 과중한 부담에 대한 주의 133
다. 평가활동에 대한 예비조치 133
라. 평가의 공표와 DB화 133
마. JAXA 내부평가 133
바. 지적소유권의 보호 등에 대한 배려 134
사. 본 지침의 수정 134
[참고] ‘우주개발에 관한 프로젝트의 평가지침’의 개정에 관한 조사심의에 대해 136
자료 4. H-ⅡB 로켓시험기 프로젝트 평가표 139
자료 5. JAXA의 비용추정 140
자료 6. 우주개발이용체제에 관한 참고자료 152
참고자료 1. 우주기본법(2008년 법률 제43호(초) 153
참고자료 2-1. 일본의 바람직한 우주개발이용체제에 대해(중간보고) 주요논점 154
참고자료 2-2. 일본의 바람직한 우주개발이용체제에 대해(중간보고)(2009년 4월 3일, 우주개발이용체제검토 워킹그룹) 160
참고자료 3. 향후 바람직한 우주정책에 관한 유식자회의 제언서 172
판권기 184
[표 2-1] 우주개발 이용의 전략적 가치의 개요 21
[표 4-1] NASA의 부문별 예산 추이 33
[표 4-2] 비용계수와 그 계수범위 및 그 평가기준 36
[표 4-3] 미국의 각 주체별 위성운용과 데이터 관리조직 37
[표 4-4] 일본의 성청별 우주개발예산 46
[표 4-5] JAXA의 예산구조 47
[표 4-6] H-ⅡB 로켓시험기개발보고서의 목차 48
[표 4-7] 중국의 우주개발예산 연구개발내부지출 66
[표 4-8] 우주분야의 연구개발인재 연구자ㆍ기술자 66
자료 5. JAXA의 비용추정 146
[표 1] M-SSPS라이프사이클모델 입력 파라미터 146
[그림 1-1] 우주개발사업과 일반연구개발사업과의 차이점 12
[그림 2-1] Phase-review-process 모델 14
[그림 2-2] 향후 10년간의 위성 수요 16
[그림 2-3] 발사체의 신규개발비용과 부분개량비용 17
[그림 2-4] 우주개발에서의 우주가치체인(Space value chain) 22
[그림 2-5] 우주활용의 가치 구조 22
[그림 4-1] 일본의 우주개발추진체계 44
자료 3. 일본의 우주개발프로젝트의 평가지침 135
[그림 1] 우주개발프로젝트 평가시스템의 계층구조 135
[그림 2] 우주개발위원회에 있어서의 우주개발프로젝트의 평가시스템 135
자료 5. JAXA의 비용추정 144
[그림 1] M-SSPS 코스트모델의 구성 144
[그림 2] M-SSPS Evaluation Model 메인 메뉴 화면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