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44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45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8
제2장 복지급여 사후관리 관련 이론적 검토 및 개념 설정 52
제1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53
1. 복지급여 사후관리의 필요성 53
2. 부적정 급여 유형과 원인 및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58
제2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개념 및 정책영역 설정 61
1. 부적정 급여의 개념 및 유형 61
2. 복지급여 사후관리 개념 및 대상 정책영역 설정 70
제3장 현행 복지급여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 76
제1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77
1.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한 복지정책과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 특히 복지대상자 증가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집행과정 변화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 제기 78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ㆍ운영에 따른 통합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과 더불어, 타 부처 연계 복지사업 확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확대 80
3.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부정수급 등 부적정 급여 사례 및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례 보도 등으로 인해 복지재정 집행 및 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됨에 따라 복지급여 사후관리... 83
제2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 86
1. 사후관리 전담조직 및 전달체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86
2. 정책영역별 사후관리 운영체계 현황 및 문제점 97
3. 현행 사후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06
제4장 외국의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운영사례 및 동향 108
제1절 영국 110
제2절 미국 116
제3절 호주 126
제4절 뉴질랜드 133
제5절 아일랜드 137
제6절 독일 149
제5장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160
제1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기본원칙 및 쟁점 161
1.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기본원칙 161
2.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쟁점 : 공적 행정자료 연계 및 적용 vs. 수급자의 변동신고 의무 vs. 부적정 급여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간 상호관계 165
제2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 171
1.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원칙 172
2. 복지급여 사후관리 전담조직 확대 및 전달체계 조정방안 175
3.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 운영 관련 법적근거 마련 194
4.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기본계획(3년 주기)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 및 평가 실시 205
5. 사후관리 체계 상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강화방안 206
6. 보장비용 환수 전담조직 설치방안 208
[참고] 국세청「체납정리 특별전담반」운영사례 209
참고문헌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