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SUMMARY 24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8
제2절 연구의 내용 29
제2장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의의 30
제1절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등장 배경 30
1. 혁신정책의 진화 30
2. 사회적 혁신정책의 등장 31
3. 脫추격형 혁신정책의 요구 32
제2절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정의와 특성 33
1.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정의 33
2. 수요기반 혁신정책에서의 정부개입 근거와 방식 34
(1) 수요형성에서의 정부개입 34
(2) 수요 구체화 35
3.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지향점 36
제3절 수요기반 혁신정책 수단의 유형 37
1. Edler의 유형 분류 37
2. 핀란드의 수요기반 혁신정책 구조 38
제3장 한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단의 전개과정 42
제1절 공급중심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수단 42
1. 과학기술혁신 주체의 육성 42
2. 연구개발활동 지원 43
3. 과학기술인력 양성 44
4. 기술혁신 자금 지원 45
5.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47
제2절 수요기반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수단 48
1. 공공구매 48
2. 제도적 지원 49
제3절 수요기반 과학기술혁신 정책수단의 필요성 50
제4장 수요기반 혁신정책 수단: 공공구매 52
제1절 이론적 배경 52
1. 공공구매의 정의와 특성 52
2. 공공구매의 유형 53
제2절 해외 사례 54
1. 유럽 54
(1) EU 54
(2) 스웨덴 56
(3) 독일 58
(4) 영국 58
2. 일본 59
3. 미국 60
제3절 국내 사례 61
1. 우리나라 공공구매제도 61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63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배경 및 현황 63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유형 64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효과성 분석 69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평가 70
3. 녹색제품(친환경상품) 공공구매제도 71
(1) 녹색제품 공공구매제도 배경 및 현황 71
(2) 녹색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요소들 74
(3) 녹색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효과성 분석 75
4/5. 고려사항 78
제5장 수요기반 혁신정책 수단: 규제정책 80
제1절 이론적 배경 80
1. 규제의 정의 80
2. 규제와 수요기반의 혁신정책 81
제2절 해외 사례 82
1. 환경규제와 혁신 82
(1) PCB 규제와 혁신: 미국 82
(2) 프레온가스 사용 규제와 혁신: 미국 83
2. 안전규제와 혁신 83
(1) 식품안전 규제와 혁신: 벨기에 83
(2) 직업안전규제와 혁신: 미국 84
3. 경쟁규제와 혁신 85
(1) 지적재산권 정책과 경쟁정책: 미국 85
(2) 특허풀과 경쟁정책: 일본 86
4. 표준화와 혁신: 유럽 87
제3절 국내 사례 88
1. 환경 규제 88
(1) 환경규제와 기업의 녹색혁신 88
(2) 사례: 경유승용차 배출 규제와 클린디젤 기술 90
(3) 사례: 포스코의 Finex 공법 92
2. 안전 규제 94
(1) 사례: 기능성 화장품 94
(2) 사례: 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95
(3) 사례: 무접착 바닥재 96
(4) 사례: MSG 규제 논란 97
3. 표시규제 98
(1) 사례: 환경표지제도 99
(2) 사례: 영양성분표시제 100
4. 표준화 101
(1) 사례: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취득 사업 102
(2) 사례: 이마트 세계 공통 바코드 도입 102
5. 평가 103
제6장 수요기반 혁신정책 수단: 통합형 정책으로서의 선도시장 전략 108
제1절 선도시장 전략의 배경 108
1. 선도시장 전략의 등장 배경 108
2. 선도시장전략의 특성 109
제2절 선도시장전략의 내용 110
1. 선도시장전략의 기본적 틀 110
2. 선도시장 전략의 사례: 방호섬유 분야 113
3. 선도시장 선정의 기준 115
제7장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발전 방향 117
제1절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방향 117
제2절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과제 118
1. 사용자의 수요 구체화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 118
(1) 사회문제 구체화를 위한 조사ㆍ분석ㆍ숙의 사업 추진 118
(2) Living Lab 사업 추진 119
(3) 기술기획관련 활동의 사회적 토론과 학습 활성화 120
2. 혁신친화적 규제ㆍ표준ㆍ공공구매 제도 형성 121
(1) 혁신유도형 규제ㆍ표준 방식의 활용 121
(2)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간조직 형성 122
3. 선도시장전략 추진 123
(1) 시범사업의 선도시장전략화 123
(2) 시장 확대전략 124
4.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추진 124
(1) 사회정책과 혁신정책의 연계 기반 구축 124
(2) 역행혁신을 통한 사회적 혁신의 산업화 125
5.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 추진 126
(1) Fab Lab 구축을 통한 사용자 참여형 혁신 활성화 126
(2)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Lab 설치 127
(3) 시민사회조직-연구조직 공동연구사업 기획ㆍ추진 128
6. 도시기반 혁신 프로그램 추진 130
[부록 1] 바이오에너지 마을 보급 사업 사례 132
1. 독일 바이오에너지 마을 윤데 사례 132
2. 우리나라 바이오에너지 마을(저탄소 녹색마을) 사례 133
3. 시사점 135
[부록 2] 통합적 접근을 위한 사업 기획 예시 137
1. 바이오가스플랜트의 특성 137
2.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바이오가스플랜트 보급 정책 138
(1) 환경ㆍ농업정책 문제 138
(2) 에너지정책 관련 문제 139
(3)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문제 139
(4) 지역혁신정책 관련 문제 140
3. 맺음말 140
참고문헌 142
[표 2-1] 혁신정책의 진화 30
[표 2-2]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수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요창출 수단 38
[표 2-3] 핀란드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핵심 요소와 정책 방향 40
[표 4-1] EU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정책 56
[표 4-2] 일본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정책 60
[표 4-3] 공공구매 근거 법령 62
[표 4-4]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연도별 구매추이 63
[표 4-5]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2007년도 기준) 64
[표 4-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유형과 세부 제도들 66
[표 4-7] 조달청 우수물품제도의 지정대상 기술 및 품질인증 68
[표 4-8] 연도별 우수제품 판로지원 현황(2010년 12월말 기준) 69
[표 4-9] 연도별 우수제품 지정 현황(2010년 12월말 기준) 70
[표 4-10] 기술인증별 지정현황(2010년 12월말 기준) 70
[표 4-1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71
[표 4-12] 조달청 녹색제품 공급 현황 77
[표 6-1] EU 선도시장 분야 111
[표 6-2] 선도시장전략 영역과 수단별로 취해진 정책 112
[표 6-3] 선도시장전략의 논리적 구조 113
[표 6-4] 방호섬유 분야의 EU 실행 계획 사례 114
[표 6-5] 선도시장전략을 추진 영역 발굴 기준 116
[표 7-1] 유럽 기술플랫폼의 활동과 효과 123
[표 7-2] EU가 바라보는 CSO-RO 공동연구의 의의 128
[표 7-3] EU의 FP7에서 수행되는 CSO-RO 협력 프로젝트의 사례 129
[표 7-4] 주요 정책과제 131
[그림 2-1] 핀란드의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구상 32
[그림 2-2] 혁신정책 일반에서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위상 34
[그림 2-3] 수요의 구체화 과정 36
[그림 4-1] 스웨덴 국립에너지관리원(STEM)의 기술구매 과정 57
[그림 4-2] 녹색기술정책의 범위 변화 73
[그림 4-3] 연도별 녹색제품 공공구매 실적 추이 75
[그림 4-4] 연도별 우수재활용(GR) 인증기업 및 인증제품 현황 77
[그림 6-1] 선도시장전략의 특성 110
[그림 6-2] 방호섬유 분야 선도시장전략의 구조 115
[그림 7-1] EU Living Lab의 기능 120
[그림 7-2] 역행혁신의 사례: 휴대용 심전도기 125
[그림 7-3]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Fab Lab 127
[표 1] 2010년도 부처별 시범마을 134
[그림 1] 윤데 마을 개요 133
[그림 2] 저탄소 녹색마을(에너지 자립 마을) 개념도 134
[그림 3]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구조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