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Ⅰ.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연구방법 15
Ⅱ. 평가제도 분석 및 1차 기본계획 성과분석 17
제1절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 변화 18
제2절 성과평가제도 진단 22
1. 특정평가 22
2. 연구개발사업 자체ㆍ상위평가 24
3. 출연연구소 기관평가 29
4. 추적평가 32
제3절 「1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추진성과 분석 35
1. 「제1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개요 35
2. 제1차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별 추진현황 분석 37
3. 제1차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별 추진현황 시사점 67
Ⅲ.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71
제1절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72
제2절 기본계획의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74
제3절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방안 75
과제1. 개방형 평가제도 도입 75
과제2. 임무중심의 기관평가 제도 도입 76
과제3. 자체평가의 합리성ㆍ자율성 강화 77
과제4.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 78
과제5. R&D 정책 및 분야 중심의 평가 도입 79
과제6. 전략적 예산배분 및 사업개선 체계 강화 80
과제7.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 확대 81
과제8. R&D 평가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강화 82
제4절 평가제도별 추진방안 83
Ⅳ.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85
제1절 실시계획의 기본방향 86
제2절 2012년 평가유형별 주요개선사항 89
1. 특정평가 89
2. 연구개발사업 자체ㆍ상위평가 92
3. 출연연구기관 자체ㆍ상위평가 94
Ⅴ. 결론 98
Ⅵ. 참고문헌 101
[별첨 1]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104
제1장 조사개요 및 결과 요약 106
1. 조사목적 107
2. 조사방법 107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07
4. 응답자 특성 108
5. 결과 요약 109
제2장 세부 결과 분석 110
1. 기관평가 관련 자료 작성 경험 111
1-1. 경영성과평가 관련 자료 작성 시간 112
2. 소속기관의 연구성과 수시입력 관리 여부 113
3. 기관평가 실시 주기 인지도 114
4. 연구사업평가 3년 주기 실시 효과 115
4-1. 평가부담이 완화되지 않은 이유 116
5. 연구자 업무부담 지표 117
6. 실익이 낮은 지표 118
7. 과기분야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119
7-1. 과기분야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 기관장 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도 120
7-2. 과기분야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 과학문화 확산 및 창달노력 121
7-3. 과기분야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 내ㆍ외부 평가결과 활용 및 지적사항 개선 122
7-4. 과기분야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 고객만족경영 123
7-5. 과기분야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 국가 R&D사업 보안관리 124
7-6. 과기분야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 우수인력 운용 및 평가 125
7-7. 과기분야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WCI) 도약 노력 126
7-8. 과기분야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 연구 및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127
7-9. 과기분야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 개방형 연구체계 및 실적 128
7-10. 과기분야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 129
8.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 130
9. 현행 기관평가 제도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131
[별첨 2] 평가선진화 포럼 논의주제 133
[별첨 3] 평가선진화 포럼 회의록 134
1. 평가선진화 포럼 3차 회의 134
2. 평가선진화 포럼 4차 회의 136
3. 평가선진화 포럼 5차 회의 138
4. 평가선진화 포럼 6차 회의 140
5. 평가선진화 포럼 7차 회의 141
6. 평가선진화 포럼 8차 회의 142
7. 평가선진화 포럼 9차 회의 144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18
[표 2-2]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유형별 특징 19
[표 2-3] 「제1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3대 분야 10개 중점 추진과제 20
[표 2-4] 정부조직 개편 전ㆍ후 평가제도 변화 비교 21
[표 2-5] 2006년~2010년간 특정[심층]평가제도 변화 23
[표 2-6] 2006년~2011년 자체 ㆍ상위평가제도의 변화 26
[표 2-7] 자체평가 제외 대상사업 기준 27
[표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2011년) 27
[표 2-9] 자체평가 부여 등급 기준(2011년) 28
[표 2-10] 2011년도 기관평가 대상기관 29
[표 2-11] 2006년~2011년간 기관평가제도 변화 30
[표 2-12] 기관평가 체계(2011) 31
[표 2-13] 추적평가 추진현황(~2008) 33
[표 2-14] 주요 부처별 추적평가 대상 및 방법 33
[표 2-15] 「제1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주요내용 36
[표 2-16] 1-1 지표 중점추진과제와 평가유형간 연계 37
[표 2-17] 1-1지표 지적사항 대비 추진현황 39
[표 2-18] 1-2 지표 중점추진과제와 평가유형간 연계 41
[표 2-19] 1-2 지표 지적사항 대비 추진현황 42
[표 2-20] 1-3 지표 중점추진과제와 평가유형간 연계 44
[표 2-21] 1-3 지표 지적사항 대비 추진현황 45
[표 2-22] 2-1 지표 중점추진과제와 평가유형간 연계 47
[표 2-23] 2-1 지표 지적사항 대비 추진현황 48
[표 2-24] 2-2 지표 중점추진과제와 평가유형간 연계 49
[표 2-25] 2-2 지표 지적사항 대비 추진현황 50
[표 2-26] 2-3 지표 중점추진과제와 평가유형간 연계 52
[표 2-27] 2-3 지표 지적사항 대비 추진현황 52
[표 2-28] 2-4 지표 중점추진과제와 평가유형간 연계 54
[표 2-30] 2009년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 설문조사 주요내용 56
[표 2-31] 2-4 지표 지적사항 대비 추진현황 57
[표 2-32] 3-1 지표 중점추진과제와 평가유형간 연계 59
[표 2-33] 3-1 지표 지적사항 대비 추진현황 60
[표 2-34] 3-2 지표 중점추진과제와 평가유형간 연계 62
[표 2-35] 3-3 지표 중점추진과제와 평가유형간 연계 64
[표 2-36]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개요 65
[표 2-37] 1차 기본계획 추진현황 요약표 68
[표 2-38] 1차 기본계획 추진현황 평가유형별 분류표 70
[표 3-1]/[표 3-39]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평가제도 변화 84
[표 4-1] 2012년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단계별 추진전략 88
[표 4-2] 자체ㆍ상위평가 평가지표별 배점(2012년) 92
[표 4-3] 자체ㆍ상위평가 지표체계 주요변동 사항(2011→2012) 93
[표 4-4] 출연기관평가 평가지표 개선방안 97
[그림 2-1] 특정[심층]평가 추진절차(예시) 23
[그림 2-2] http://www.expectmore.gov 57
[그림 2-3] 평가위원 추천서비스 화면 60
[그림 4-1] 이슈별 참여자 현황 90
[그림 4-2] 분야별 참여자 현황 90
[그림 4-3] 경영성과평가 자료 작성 시간 94
[그림 4-4] 연구ㆍ사업평가 3년 주기 실시 효과 94
[그림 4-5] 연구성과의 수시입력 현황 95
[그림 4-6] 3년 주기 평가에도 불구하고 평가부담이 완화되지 않는 이유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