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역특화발전특구1. 지역특구제도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1-1. 지역특구제도 운영 개요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2)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3)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1-2. 지역특구 운영현황1) 지역특구 지정현황2) 규제특례 적용현황3) 재원투자 계획1-3. 지역특구 운영성과1) 종합평가2) 분야별 평가3)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1-4.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방향1)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2) 민간참여와 역할의 극대화3) 광역경제건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의 기여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5) 중앙부처간 정책협조체제 강화6) 특구운영 성과평가 제도의 재정비2. 지역특구별 운영현황 및 성과2-1.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2-2. 서울 노원 국제화교육특구2-3.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2-4. 강남 청담ㆍ압구정패션특구2-5. 서울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2-6. 강화 약쑥특구2-7.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2-8.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2-9. 이천 도자산업특구2-10. 군포 청소년교육특구2-11. 양평 친환경농업특구2-12. 고양 화훼산업특구2-13.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2-14. 여주 쌀산업특구2-15. 양주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2-16. 안산 다문화마을특구2-17. 고양 전시문화특구2-18.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2-19. 삼척 소방ㆍ방재산업특구2-20. 영월 박물관고을특구2-21.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2-22.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2-23.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2-24.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2-25. 화천 평화ㆍ생태특구2-26. 정선 아리랑특구2-27.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2-28.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2-29.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2-30. 영동 포도ㆍ와인산업특구2-31. 옥천 묘목산업특구2-32. 옥천 옻산업특구2-33.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2-34. 제천 약초웰빙특구2-35.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2-36. 청주 직지문화특구2-37. 충주 사과특구 2-38.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2-39. 보은 대추한우특구2-40. 증평 에듀팜(Edufarm) 특구2-41.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2-42.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2-43. 논산 양촌곶감특구2-44.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2-45.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2-46.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2-47. 예산 황토사과특구2-48. 천안 국제화 교육특구2-49. 청양 고추ㆍ구기자특구2-50. 태안 종합에너지특구2-51. 부여 양송이특구2-52. 서산 바이오ㆍ웰빙특구2-53.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2-54. 충남, 홍성ㆍ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2-55. 공주 한민족교육특구2-56. 공주 5?2村알밤특구2-57. 전주 한(韓)스타일산업특구2-58. 익산 한ㆍ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2-59.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2-60.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2-61.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2-62. 진안 홍삼ㆍ한방특구2-63. 순창 장류산업특구2-64.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2-65. 고창 복분자산업특구2-66. 고창 경관농업특구2-67. 부안 영상문화특구2-68. 부안 누에타운특구2-69. 부안 신ㆍ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특구2-70.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2-71. 강진 외국어교육특구2-72. 광양 국제화ㆍ평생교육특구2-73. 광양 매실산업특구2-74.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2-75.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2-76.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2-77. 보성 녹차산업특구2-78. 보성 영어ㆍ평생교육특구2-79. 순천 국제화교육특구2-80. 순천 친환경농업특구2-81. 신안 천일염산업특구2-82.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2-83.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2-84. 여수 오션리조트특구2-85. 영광 굴비산업특구2-86.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ㆍ기행특구2-87.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생약초ㆍ한우특구2-88. 함평 나비산업특구2-89.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2-90. 완도 전복사업특구2-91. 영광 보리산업특구2-92. 구례 야생화생태특구2-93. 나주 배산업 특구2-94.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2-95. 완도 해조류 건강ㆍ바이오특구2-96. 화순 백신산업특구2-97. 대구 안경산업특구2-98. 대구 약령시한방특구2-99. 대구 패션주얼리특구2-100. 경산 종묘산업특구2-101. 고령 대가야농촌ㆍ문화체험특구2-102. 구미 글로벌교육특구2-103. 김천 자두산업특구2-104. 김천 포도산업특구2-105. 문경 오미자산업특구2-106. 봉화 파인토피아특구2-107. 상주 고랭지포도특구2-108. 상주 곶감특구2-109. 성주 참외산업특구2-110. 안동 산약(마)마을특구2-111. 영덕 대게특구2-112. 영덕 청정에너지특구2-113. 영양 고추산업특구2-114.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2-115.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2-116. 영천 한방진흥특구2-117. 예천 곤충산업특구2-118. 울진 로하스농업특구2-119.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2-120. 청도 반시나라특구2-121. 청송 사과특구2-122. 칠곡 양봉산업특구2-123.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2-124. 기장 미역ㆍ다시마특구2-125.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2-126.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2-127. 해운대 컨벤션ㆍ영상ㆍ해양레저특구2-128.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2-129.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2-130. 거제 해양휴양특구2-131. 거창 외국어교육특구2-132. 거창 화강석산업특구2-133. 고성 조선산업특구2-134.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2-135. 김해 평생교육특구2-136. 남해 귀향마을특구2-137. 산천 한방약초산업특구2-138.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2-139. 창녕 외국어교육특구2-140.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2-141.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2-142.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2-143.제주 추자도 참굴비ㆍ섬체험특구제2장. 전국균형발전현황1. 201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1-1.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1)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여건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3)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기본방향1-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1-3.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1) 공통2) 지방직영기업3) 지방공사 및 공단1-4.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1) 지방직영기업2) 사업별 세부편성기준1-5. 지방공사ㆍ공단1) 주요경비 편성기준2) 사업별 세부편성기준2.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2-1. 지역혁신체계 구축1) 현황 및 문제점2) 목표 및 추진전략3) 세부 추진계획2-2. 지역혁신역량 증대1)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방대학 육성2)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3) 지역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4) 지역문화ㆍ관광 육성5) 지역 정보통신 진흥2-3.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2-4.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3.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ㆍ조정체계 강화3-1.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ㆍ조정기능 강화1) 추진 배경2) 주요 내용3) 평가 및 발전방향3-2.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1) 추진 배경2) 주요 내용3) 향후 추진계획3-3.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1) 추진배경 및 개요2) 추진내용 및 성과3) 평가 및 발전방향4. 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4-1. 여건 변화 및 시대적 요구4-2.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1) 그간 균형발전정책 평가2)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4-3.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 경과4-4. 향후 지역발전정책 추진 방향1) 기본방향2) 주요 추진 과제4-5. 광역경제권 시책 보완1) 기초생활권 추진 계획2) 초광역개발권 추진 방향4-6. 지역 건의사항 추진 제도화4-7. 향후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5. 지역산업진흥정책5-1. 지역산업진흥정책의 기본방향5-2.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1) 수도권의 집중현상 심화와 지방경제의 침체2)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3)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5-3.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5-4.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6. 산업입지정책6-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6-2.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 입지환경 개선1) 산업단지 관리2) 농공단지의 활성화3) 기업 입지환경 개선4) 자유무역지역 조성 추진7. 지역발전 개요7-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7-2. 지역연고산업 육성7-3.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제3장. 질의회신제4장. 관련업체제5장. 관련법률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업집적활성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