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 1 장 서론 18
제 2 장 국내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이해 20
제 1 절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변천 20
1.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의 변화 20
2.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 규모의 변화 23
제 2 절 국내 보편적서비스 운용 현황 24
1. 보편적서비스 정의 및 내용 24
2.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25
3.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26
4.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의 분담 27
제 3 장 손실보전금 분담사업자 범위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분담방안 연구 29
제 1 절 별정통신사업자의 분담기준 매출액 산정방안 29
1. 별정사업자의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 배경 29
2. 별정통신사업자의 분담기준 매출액 제출자료 양식 31
제 2 절 별정통신사업자의 손실금 분담에 대한 이론적 분석 36
1. 모형 36
2. 분석 결과 37
3. 후생 분석 및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에 따른 후생 영향 42
제 3 절 별정통신사업자의 보편적역무 손실분담금 분담 절차 43
1. 예정/확정 보편적역무 손실분담금 분담시기 43
2. 별정사업자의 보편적역무 손실분담금 정산 시기에 대한 검토 43
제 4 절 별정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 제공 44
1. 보편적서비스 요금감면 현황 44
2. 별정사업자의 요금감면 타당성 검토 48
제 4 장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 53
제 1 절 원가산정 방식에 대한 이론적 검토 53
1. 원가산정 방식 53
2. 국가별 보편적서비스 원가산정방식 및 평가 55
제 2 절 자산 현행화 방식에 대한 연구 56
1. 국내의 현행 자산 현행화 방식 및 문제점 56
2. 영국의 자산 현행화 방식 57
3. 기존기술자산에 대한 현행원가방식 적용에 따른 문제점 60
제 3 절 소요비용 산정방식 대안에 대한 검토 62
1. 자산 현행화 방식에 대한 검토 62
2. 원가 범위 변경에 대한 검토 63
3.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 적용에 대한 검토 64
4. 변동성 완화를 위한 평균가격지수 적용 68
제 5 장 기타 보편적서비스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69
제 1 절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69
1. 국내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현황 69
2. 주요국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제공 현황 71
3.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와 국제협약의 관계 74
4. 보편적서비스로서의 선박무선전화 적절성 검토 78
5. 선박무선전화의 경영효율목표금액 설정에 대한 검토 79
제 2 절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운영 80
1. 통신중계서비스 개요 80
2. 국내외 통신중계서비스 운영 현황 81
3. 효율적인 통신중계서비스 운영 방안 85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88
참고문헌 90
[부록 1] SOLAS의 주요 내용 92
[부록 2] 선박무선 관련 무선설비 93
[부록 3] SOLAS 및 국내법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95
[부록 4]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안) 99
판권기 113
[표 2-1] 우리나라의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의 변화 21
[표 2-2] 시내ㆍ공중전화 비용율별 손실보전비율 변경 22
[표 2-3]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 규모 변화 23
[표 2-4] 현행 보편적역무의 세부 내용 24
[표 2-5] 2010~2011년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 26
[표 2-6] 보편적역무의 세부 내용별 손실보전 여부 27
[표 2-7] 분담사업자별 분담금 추이 28
[표 3-1]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간 권리 및 의무 29
[표 3-2] 20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 31
[표 3-3] 연구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별정통신사업자 제출자료 양식 32
[표 3-4] 별정사업자의 손실보전금 분담 매출액 산정 관련 이슈 및 의견 32
[표 3-5] 자가소비사업용 거래의 종류 34
[표 3-6] 보편적서비스 요금감면 내역 45
[표 3-7] 2010년 대상자별 요금감면 현황 46
[표 3-8] 2010년 서비스별 요금감면 현황 46
[표 3-9]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요금감면 현황 47
[표 3-10] 국내 주요 공익서비스 요금감면 현황 48
[표 3-11] 초고속인터넷 제공사업자와의 형평성 관련 사업자 의견 49
[표 3-12] 매출액 기준 요금감면 제공의무 차등 관련 사업자 의견 50
[표 3-13] 별정2호와 별정4호 차등 관련 사업자 의견 51
[표 4-1] 한국은행의 통신장비 관련 물가지수 57
[표 4-2] 통신케이블공의 연도별 노임 단가 57
[표 4-3] BT의 기술수준에 대한 가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예 58
[표 4-4] 가격지수를 사용한 역사적원가로부터 총대체원가 산정 과정의 예 59
[표 4-5]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모형에 사용된 선로자산 가격지수 변화 추이 61
[표 4-6]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 적용 절차 65
[표 4-7] 현행화지수 3개년 평균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0년 손실보전금 규모 68
[표 5-1] 선박무선전화 및 해상이동전화의 개요 69
[표 5-2] 거리별 이용가능한 선박무선전화서비스 70
[표 5-3] 선박무선 및 위성전화 통화요금 70
[표 5-4] 보편적서비스 제도 도입 당시의 선박무선전화 현황 71
[표 5-5] AMSA 수익 중 정부로부터의 수익 72
[표 5-6] 주요국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제공 현황 74
[표 5-7] 해안국 식별부호 76
[표 5-8] 해안국 운용 현황(’09. 5월말 기준) 76
[표 5-9] SOLAS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주요 무선설비 77
[표 5-10]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경영현황 80
[표 5-11]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 종류 81
[표 5-1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도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실적 82
[표 5-13] 미국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 83
[표 5-14] 미국 통신중계서비스 센터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 84
[표 5-15]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안) 주요 내용 87
[그림 3-1]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 정산 시기(예시) 44
[그림 4-1] 구리의 국제가격 변화 추이 60
[그림 4-2] 통신케이블(동)의 생산자물가지수(2005=10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