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 방법 및 범위 11
II.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 현황 13
1.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의 정의 및 추진 체계 13
가.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의 정의 13
나.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 추진 체계 15
2. 국내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 추진 현황 17
가.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17
나. 민간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30
다.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사업 현황 34
라. 해외임업자원 개발협력사업 현황 52
마. 해외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 현황 60
3. 일본의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 현황 66
가. 일본의 식량 수급 현황 66
나.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68
다. 일본의 해외농림수산업 개발협력사업 현황 73
라. 일본브라질의 세라도(cerrado) 농업개발협력사업 사례 75
III.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 관련 기술 동향 77
1.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사업 관련 기술 동향 77
가. 생명공학 기술 77
나. 국내 GM작물 관련 동향 78
다. 해외 GM작물 관련 동향 81
라. 몬산토의 GM작물 개발 사례 87
2. 해외임업자원 개발협력사업 관련 기술 동향 91
가. 목질계 바이오매스 91
나.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 변환 기술 93
다. 목재 펠릿(Wood Pellet) 95
라. 인도네시아 목재 펠릿 생산 사업 사례 97
마. 해외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 동향 및 지원 정책 99
3. 해외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 관련 기술 동향 105
가. 미래 전략 양식기술 105
나. 국내 외해가두리 양식기술 동향 107
다. 해외 외해가두리 양식기술 동향 109
IV.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방향 114
1. 정부와 민간 간의 연계 강화 체계 구축 114
2. 공적개발원조 관련 기관의 운영 체계 재정비 114
3. 농림수산업 및 타 산업 분야와 연계 강화 체계 구축 115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투자 확대 115
5.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의 수입 통상 문제 해결 116
6. 국민적 공감대 형성 117
V. 참고문헌 118
VI. 부록 122
1. 농림수산업 연도별 수출입 동향 122
가. 품목별 수출입 동향 122
나. 농림수산업 연도별 수출입 변화 추이 122
2. EDCF 운용 주체별 주요 업무 123
3. 세계은행 국가분류 현황('08년 기준) 124
4. OECD/DAC 회원국의 ODA 지원 현황 125
가. 국가별 ODA 지원 현황('09년 기준) 125
나. 국가별 ODA/GNI 현황('08년 기준) 125
다. OECD/DAC 회원국의 연도별 ODA 지원 현황 126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27
6. 원양어선 출어 및 원양 생산량 동향 135
가. 대양별 원양어선 출어 현황 및 추이 135
나. 대양별 원양 생산량 현황 및 추이 136
7. 연도별/국가별 GMO작물 재배 면적 현황 137
8. 우리나라 식약청의 GM옥수수/대두 수입 승인 현황 138
9. 산림청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참여가능업체 현황('10년) 139
[표 1]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 관련 용어 13
[표 2] 농업 분야 주요 사업별 주관기관 및 현황 16
[표 3] 임ㆍ수산업 분야 주요 사업별 주관기관 및 현황 16
[표 4]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운용 체계 17
[표 5] 우리나라 전체 ODA 지원 현황('08년 확정치) 20
[표 6] '10년 양자간 원조 정부 예산 21
[표 7] 연도별/분야별 무상원조(KOICA 지원분) 현황 22
[표 8] 연도별/지역별 무상원조(KOICA 지원분) 현황 23
[표 9] 한국수출입은행 국가분류 현황('08년 GNI 기준) 25
[표 10] EDCF 표준지원조건 25
[표 11] 분야별 EDCF 지원 현황('00~'08년) 26
[표 12] 지역별 EDCF 지원 현황('00~'08년) 27
[표 13] 농림수산업 세부 지원 분야별 ODA 지원 현황 29
[표 14] 농림수산업 분야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30
[표 15] 농림수산업 분야 세부 사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32
[표 16] 농림수산업 분야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34
[표 17]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급 현황('08년 잠정치) 35
[표 18] 우리나라의 국가별 주요 곡물 수입 현황('08년 물량 기준) 35
[표 19]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업 분야 양자협력 현황 37
[표 20]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현황('09년 기준) 38
[표 21] 해외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 후보 국가 현황(30개국) 47
[표 22] 정부 주도하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사례 48
[표 23]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 조건 49
[표 24]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지원 현황('09~'10년) 49
[표 25]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51
[표 26] 정부 주관 임업 양자협력 MOU 체결 현황 53
[표 27] 임업 분야 주요 양자협력 체결 내용 54
[표 28]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지원 현황 55
[표 29]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수종별 조림 현황 55
[표 30] 해외산림자원개발 참여 기업별 인도네시아 조림 현황 56
[표 31] 해외산림자원개발 참여 기업별 아시아지역 조림 현황 56
[표 32] 해외산림자원개발 참여 기업별 기타지역 조림 현황 57
[표 33] 해외산림자원개발 참여 기업별 주요 사업 현황 57
[표 34] 해외산림자원개발 연도별 사업 계획('08~'17년) 58
[표 35] 해외조림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08~'17년) 58
[표 36]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 조건 59
[표 37]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어업 조업국 및 조업기지 현황 61
[표 38] 수산업 분야의 주요국별 양자협력 체결 현황 62
[표 39]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해외수산투자 추진 현황 63
[표 40] 해외어항개발사업 후보지 현황 64
[표 41] 일본의 농림수산업 수출입 현황 66
[표 42] 일본의 전체 ODA 지원 현황 69
[표 43] '08년 일본의 ODA 지원 수원국 현황(상위 10개국) 70
[표 44] 일본 정부 부처별 ODA 예산 현황 71
[표 45] 일본 종합상사의 옥수수 유통 현황 74
[표 46] 일본 종합상사의 밀/대두 유통 현황 75
[표 47] GMO 표시대상 식품 용도별 수입 현황('08년) 79
[표 48] GMO 주요 작물별/연도별 세계 재배면적 현황 81
[표 49] 국가별 GM작물 재배면적 및 재배작물 현황('09년) 82
[표 50] 국가별 GM옥수수 재배면적 현황 83
[표 51] 국가별 GM대두 재배면적 현황 84
[표 52] 일본의 GM작물 관련 미래 기술 과제 85
[표 53] 산림 바이오매스 '12년 보급 목표 92
[표 54] 목재 펠릿 기술 수준 95
[표 55] 에너지 유형별 단위 가격당 발생열량 비교 96
[표 56] 연료 연소시 배출가스 비교 96
[표 57] 전국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현황 97
[표 58] 주요국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99
[표 59] 주요국의 목재 펠릿 이용 현황 100
[표 60] 목재 펠릿 수출입 상위 5개국 현황('07년) 100
[표 61] EU 국가별 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 현황 101
[표 62] EU 국가별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량 102
[표 63] 일본 시모카와정의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 추진 내용 및 공정 105
[표 64] 외해양식의 장ㆍ단점 108
[표 65] 계류방식에 따른 외해가두리 개발 현황 111
[그림 1]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의 범위 및 정의 14
[그림 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운용 체계도 18
[그림 3] 연도별 유ㆍ무상 원조 비중 변화 추이 21
[그림 4] 연도별/분야별 무상원조(KOICA 지원분) 추이 22
[그림 5] 연도별/지역별 무상원조(KOICA 지원분) 추이 23
[그림 6] EDCF 운용 체계도 24
[그림 7] 지역별 EDCF 지원 추이 27
[그림 8] 농림수산업 분야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변화 추이 31
[그림 9] 분야별 해외직접투자 비중('68~'09년 누적 합계 기준) 31
[그림 10] 분야별 해외직접투자 변화 추이('05~'09년) 33
[그림 11]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추진 전략 및 비전 47
[그림 12]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체계 50
[그림 13] 우리나라의 대양별 원양어선 출어 현황 및 생산동향('08년) 61
[그림 14] 해외어항개발사업 후보지 현황 64
[그림 15] 해외어장개발사업 추진 체계도 65
[그림 16] 일본의 식량자급률 변화 추이 67
[그림 17] 주요국별 식량자급률 현황('05년 기준) 67
[그림 16] 연도별 일본의 ODA 지원 추이 69
[그림 19] 일본의 대개도국 농업ㆍ농촌 개발 지원 전략 목표 72
[그림 20] 일본의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 추진 체계도 73
[그림 21] 일본과 브라질 정부의 자금지원 체계 76
[그림 22] GMO 작물별 세계 재배면적 변화 추이 81
[그림 23] 몬산토의 GM옥수수 88
[그림 24] 몬산토의 GM대두 90
[그림 25]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변환 방법 94
[그림 26] 목재 펠릿 생산 과정 95
[그림 27] 인도네시아 목재 펠릿 생산 공장 현황 98
[그림 28] 외해가두리 양식 참다랑어 입식장면 모식도 106
[그림 29]/[그림 28] 외해가두리 설치 측면도 109
[그림 30]/[그림 29] 세계 참다랑어 양식 현황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