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4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6
1. 연구의 필요성 46
2. 연구의 목적 4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9
1. 연구내용 49
2. 연구방법 50
제2장 자녀양육비의 이론적 배경 53
제1절 자녀양육비 개념 및 산정방식의 이론적 논의 53
1. 자녀양육비 개념의 이론적 논의 53
2. 자녀양육비 산정방식의 이론적 논의 54
제2절 자녀양육비 관련 국내ㆍ외 선행연구 58
1. 양육비 개념 관련 선행연구 58
2. 양육비 산정기준 관련 선행연구 58
3.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선행연구 60
제3절 자녀양육비 이론적 배경의 시사점 63
제3장 한국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65
제1절 한국의 자녀양육비 개념 65
제2절 한국의 자녀양육비 산정사례 69
1. 산정방식 69
2. 양육비 산정 사례 73
제3절 한국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와 문제점 77
제4장 주요 국가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84
제1절 독일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84
1. 독일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84
2. 독일의 자녀양육비 개념 86
3. 독일의 자녀양육비 산정방식 90
4. 독일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108
제2절 영국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116
1. 영국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16
2. 영국의 자녀양육비 개념 120
3. 영국의 자녀양육비 산정방식 121
4. 영국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137
제3절 호주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143
1. 호주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43
2. 호주의 자녀양육비 개념 148
3. 호주의 자녀양육비 산정방식 148
4. 호주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164
제4절 뉴질랜드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170
1. 뉴질랜드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70
2. 뉴질랜드의 자녀양육비 개념 175
3. 뉴질랜드의 자녀양육비 산정방식 176
4. 뉴질랜드의 자녀양육비 이행 187
제5절 미국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194
1. 미국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94
2. 미국의 자녀양육비 개념 197
3. 미국의 자녀양육비 산정방식 198
4. 미국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212
제6절 주요 국가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216
제5장 한국의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초분석 221
제1절 기초분석을 위한 논의 221
1.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221
2. 양육비 산정을 위한 지출항목 224
제2절 가구특성별 자녀 1인당 양육비 산정 226
1. 자녀 1인당 양육비 산정 226
2. 아동연령별 자녀 1인당 양육비 산정 227
3. 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양육비 산정 228
4. 부양자녀수별 자녀 1인당 양육비 산정 229
5. 거주지역별 자녀 1인당 양육비 산정 230
6. 가구소득, 부양자녀수, 거주지역에 따른 아동연령별 자녀 1인당 총양육비 231
7. 부양자녀수, 가구소득, 아동연령별 자녀 1인당 총양육비 233
8. 거주지역, 부양자녀수, 가구소득, 아동연령별 자녀 1인당 총양육비 235
제3절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초분석 결과의 시사점 238
제6장 한국사회에 적절한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244
제1절 한국형 자녀양육비 개념 244
1. 자녀양육비 항목 244
2. 양육비 개념에 근거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245
제2절 자녀양육비 이행 가이드라인 246
1. 산정방식의 가이드라인 246
2. 이행체계의 가이드라인 256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 263
제1절 정책제언 263
1. 양육비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의 정책제언 263
2. 양육비 산정방식의 정책제언 264
3. 양육비 이행체계의 정책제언 268
제2절 결론 270
참고문헌 272
[표 1-1] 한국의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46
[표 1-2] 한국의 이혼가구의 이혼당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비율 및 미성년 자녀수 47
[표 1-3]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47
[표 2-1] 주요 국가의 양육비 이행관련 법적근거 62
[표 3-1]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정책 내용 67
[표 3-2] 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95조의4제2항에 규정된 재산목록에 적어야할 재산 68
[표 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조사(2003, 2006, 2009)의 항목 및 세부내용 71
[표 3-4]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10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항목 및 세부내용 71
[표 3-5]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가구 가계소비실태 조사(2010)의 항목 및 세부내용 72
[표 3-6] 항목별 자녀 1인당 평균 지출액 73
[표 3-7] 자녀연령별 각 지출항목의 월평균 지출액: 2009년 기준 74
[표 3-8]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가구원수별 양육비 75
[표 3-9]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2008) 76
[표 4-1] 객관적인 최저생계비와 이에 상응하는 소득세 공제액(유로: 2008년 기준) 93
[표 4-2] 특수수요의 수용결과 95
[표 4-3] 뒤셀도르프 산정표(Dusseldorfer Tabelle) 97
[표 4-4] 결핍(Mangelfalle)의 예시 102
[표 4-5] 부양의무자의 자기부양액 인상현황 105
[표 4-6] 독일 사회법전 제12권에 따른 기본급여(Regelsatz)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107
[표 4-7] 양육비 선급액의 변동 112
[표 4-8] 영아(baby)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항목(day-to-day items) 121
[표 4-9] 영아(baby) - 고가소요 항목(larger items) 122
[표 4-10] 유아(younger child)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항목(day-to-day items) 122
[표 4-11] 유아(younger child) - 고가소요항목(larger items) 122
[표 4-12] 아동ㆍ청소년(older child and teens)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항목(day-to-day items) 123
[표 4-13] 아동ㆍ청소년(older child and teens) - 고가소요항목(larger items) 123
[표 4-14] 영국의 기본비율 산출방법 124
[표 4-15] 영국의 감액비율 산출표 125
[표 4-16] 영국의 고정비율이 적용되는 비양육한부모의 조건 125
[표 4-17] 영국의 비양육한부모가 동거하는 자녀가 있을 시 기본비율 산출방법 126
[표 4-18] 영국의 비양육한부모가 동거하는 자녀가 있을 시 감액비율 산출방법 127
[표 4-19] 분담양육을 하고 있는 비양육한부모의 자녀양육비 산출방법 예시 127
[표 4-20] 비양육한부모 소득내역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녀양육비 산출방법 128
[표 4-21] 기본비율이 적용되는 비양육한부모의 자녀양육비 산정방법 129
[표 4-22] 기본비율을 적용 시 자녀양육비 산출법 130
[표 4-23] 분담양육을 하고 있는 비양육한부모의 자녀양육비 산정방법 131
[표 4-24] 분담양육의 경우 자녀양육비 산출법 131
[표 4-25] 신 기본비율 산출방법 136
[표 4-26] 주당 총소득이 800파운드(약96만원)이상일 경우 초과액에 대한 양육비 산출방법 136
[표 4-27] 고정비율이 적용되는 비양육한부모의 조건 137
[표 4-28] 호주의 표준 자녀양육비 산정표(Cost of children table), 2011년 현재 151
[표 4-29] 분담양육(Shared care)에 의한 자녀양육비 분담비율표(2005년 당시 도입안) 152
[표 4-30] 호주의 양육과 비용 비율표(Care and Cost percentages), 2011년 현재 153
[표 4-31] 각 부모의 자녀양육 소득의 정의 155
[표 4-32] 각 부모의 자녀양육소득을 비율로 나눔 156
[표 4-33] 각 부모의 자녀양육비 지출의 순지출액(Net cost) 비율 157
[표 4-34] 자녀의 수와 연령, 양부모의 소득을 고려한 양육비 계산 157
[표 4-35] 자녀양육비 최종액수 결정 158
[표 4-36] 각 부모의 자녀양육 소득의 정의 161
[표 4-37] 각 부모의 자녀양육소득을 비율로 나눔 162
[표 4-38] 각 부모의 자녀양육비 지출의 순지출액(Net cost) 비율 162
[표 4-39] 자녀의 수와 연령, 양부모의 소득을 고려한 양육비계산 163
[표 4-40] 자녀양육비 최종액수 결정 164
[표 4-41] 뉴질랜드의 자녀양육비 산정 시 최저생계비 공제액(2011-12년 세금연도) 177
[표 4-42] 뉴질랜드의 표준 자녀양육비 비율(Standard Child Support Percentages) 178
[표 4-43] 분담양육이 적용된 비율(Child support percentages if the paying parents shares the care) 179
[표 4-44] 분담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양육비 계산 181
[표 4-45] 분담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양육비 계산 184
[표 4-46] 분담양육을 제공하는 부모의 자녀양육비 계산 186
[표 4-47] 미국 위스콘신(Wisconsin)주 기본 가이드라인(basic guideline) 적용방법 201
[표 4-48] 위스콘신(Wisconsin)주 기본가이드라인(일부) 202
[표 4-49] 위스콘신(Wisconsin)주 소득백분율모델 저소득지급자 가이드라인 적용방법 202
[표 4-50] 분담양육의 사례 205
[표 4-51] 분담양육의 경우 자녀양육비 산출법 205
[표 4-52] 여러 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사례 206
[표 4-53] 여러 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 산출법 207
[표 4-54] 자녀수에 따른 우선적인 양육비(Primary Support) 산출방법 208
[표 4-55] 자녀수에 따른 생활보정표준(Standard Of Living Adjustment, SOLA) 비율 208
[표 4-56] 델라웨어 주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계산과정 요약 211
[표 5-1]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223
[표 5-2] 지출항목의 구분 224
[표 5-3] 지출항목별 세부 내용 225
[표 5-4] 한국가족의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227
[표 5-5] 아동연령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항목별) 228
[표 5-6] 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항목별) 229
[표 5-7] 부양자녀수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항목별) 230
[표 5-8] 거주지역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항목별) 231
[표 5-9] 가구소득 및 아동연령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총양육비 232
[표 5-10] 부양자녀수 및 아동연령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총양육비 233
[표 5-11] 거주지역 및 아동연령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총양육비 233
[표 5-12] 부양자녀수, 가구소득, 아동연령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총양육비 234
[표 5-13] 도시거주자의 부양자녀수, 가구소득, 아동연령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총양육비 236
[표 5-14] 농ㆍ어촌거주자의 부양자녀수, 가구소득, 아동연령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총양육비 237
[표 6-1] 지출항목별 세부 내용 245
[표 6-2] 양(兩) 부모의 합산된 월 소득인정액의 소득구간 249
[표 6-3] 동거여부에 따른 양(兩) 부모의 부양책임 자녀수 구분 249
[표 6-4] 양(兩) 부모의 부양책임 자녀수별 월평균 양육비, 2009년 기준 250
[표 6-5] 자녀의 연령 구분 및 연령층별 월평균 1인당 양육비, 2009년 기준 250
[표 6-6] 자녀의 거주지역별 1인당 양육비, 2009년 기준 250
[표 6-7] 0~5세 영유아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251
[표 6-8] 6~11세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252
[표 6-9] 12~17세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252
[표 6-10] 1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253
[표 6-11] 분담양육이 일괄 적용된 자녀양육비 가이 254
[표 6-12] 분담양육이 차등 적용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255
[표 7-1] 각 양육비 산정방식의 장ㆍ단점 266
[표 7-2] 양육비 이행방식에 따른 3개 안(案)의 장점과 단점 269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51
[그림 4-1] CSA의 자녀양육비 계산기(Child Maintenance Calculator)에 입력 130
[그림 4-2] CSA의 자녀양육비 계산기(Child Maintenance Calculator) 의 산출 결과 130
[그림 4-3] CSA의 자녀양육비 계산기(Child Maintenance Calculator)에 입력 132
[그림 4-4] CSA의 자녀양육비 계산기(Child Maintenance Calculator) 의 산출 결과 132
[그림 4-5] 영국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138
[그림 4-6] 영국의 자녀양육비 이행 절차 및 기관 142
[그림 4-7] 호주 자녀양육비 계산기의 자료입력란 155
[그림 4-8] 각 부모의 자녀양육 소득의 정의 및 비율화 156
[그림 4-9] 각 부모의 자녀양육비 지출의 순지출액(Net cost) 비율 157
[그림 4-10] 자녀의 수와 연령, 양부모의 소득을 고려한 양육비 계산 158
[그림 4-11] 자녀양육비 최종액수 결정 159
[그림 4-12] 센터링크가 제공하는 통합자녀수당 계산기 160
[그림 4-13] 센터링크가 제공하는 통합자녀수당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결과 160
[그림 4-14] 호주 CSA의 Service Delivery Model 167
[그림 4-15] 뉴질랜드 자녀양육비의무 계산기 입력화면-1 182
[그림 4-16] 뉴질랜드 자녀양육비의무 계산기 입력화면-2 182
[그림 4-17] 뉴질랜드 자녀양육비의무 계산기 결과화면-1 183
[그림 4-18] 뉴질랜드 자녀양육비의무 계산기 입력화면-3 185
[그림 4-19] 뉴질랜드 자녀양육비의무 계산기 결과화면-2 185
[그림 4-20] 자녀양육비 계산기 입력 시 205
[그림 4-21] 자녀양육비 계산기 입력 시 206
[그림 4-22] 델라웨어주(州)의 자녀양육비 계산기(Child Support Calculator) 입력란 209
[그림 4-23] 델라웨어주(州)의 자녀양육비 계산기(Child Support Calculator) 계산결과 210
[그림 4-24] 미국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213
[그림 4-25] 양육비 산정의 다양한 모델 217
[그림 4-26] 주요국가의 양육비 이행체계에서 법원과 행정기관의 역할 219
[그림 5-1] 자녀양육 책임한계 239
[그림 6-1] 자녀양육비 계산기 입력란의 예시 258
[그림 6-2] 자녀양육비 계산기 결과 출력란의 예시 259
[그림 7-1] 양(兩) 부모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 적용모델의 4개 안(案)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