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송희호
목차
민사법 연구 8
건설공동수급체와 선급금의 법률관계 / 지혜선 10
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10
II. 건설사건 일반 13
III. 공동수급체의 법리 14
IV. 선급금의 법리 21
V. 대상판결의 요지와 소송의 경과 26
VI. 결어 28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정지선 30
I. 들어가며 30
II. 고지의무의 의의 30
III. 고지의무의 당사자 31
IV. 고지의무의 대상 32
V.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35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기준 / 배은창 40
I. 문제의 제기 40
II. 사건의 개요 41
III. 원심의 판단 41
IV. 대법원의 판단 요지 43
V.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 44
VI. 유형별 검토 45
VII.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50
서적 제호의 보호에 관한 판례연구 / 조영호 54
I. 사실의 개요 54
II. 소송의 경과 및 판결의 요지 55
III. 서적의 제호에 대한 보호 58
IV. 파기환송 후 대법원판결 이후의 소송의 경과 67
성명·상호·명칭의 법적 보호 및 적용 법리 / 조의연 70
I. 들어가는 말 70
II. 성명·명칭·상호에 관한 권리의 개관 76
III. 명칭 관련 분쟁 유형과 적용 법리 88
IV. 맺음말 102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계약금액조정제도 / 김기풍 106
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106
II.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계약금액조정제도 109
III. 대상판결의 요지 및 소송의 경과 124
IV. 결어 127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민사판결의 유형벌 검토 / 정회일 132
I.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 또는 지적의무 일반에 관한 검토 132
II. 지적의무를 인정한 민사판례의 유형별 정리 140
III. 결론 172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의 효력과 제 문제 / 이양희 174
I.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에 관한 일반 174
II.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의미 175
III. 제 문제 180
V. 마치면서 192
형사법 연구 194
판례에 나타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방법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 김용배 196
I. 들어가는 말 196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입법례와 연혁 196
III. 판례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방법 205
IV.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213
V. 위법수집증거와 관련된 기타 쟁점들 219
VI. 맺는 말 22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후 그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한 경우 원심판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의 위법 여부 / 김태업 222
판결요지 222
참조조문 222
사안의 개요 223
연구 226
LBO거래에 대한 법적규제 : 이사의 배임죄 성부 및 법적규제의 필요성과 방식에 관하여 / 나경 254
I. LBO의 개념과 기본구조 254
II. 대상판결의 내용 257
III. LBO 거래에 대한 배임죄 성립여부 268
III. LBO에 관한 형사법적 규율의 필요성 검토 및 법정책적 과제 290
IV. 결론 295
특별법 연구 300
부당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이재석 302
I. 들어가는 말 302
II. 공동행위 위법성 일반론 303
III.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경쟁제한성 요건 307
IV. 관련 판례 312
V. 맺음말 321
폭탄영업에 있어서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공제의 부인 / 김주석 324
I. 머리말 324
II. 사건의 요약 325
III. 폭탄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28
IV. 대상판결 사안이 부가가치세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32
V. 대상 판결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여부 334
VI. 맺음말 339
광주지방법원 판례연구회원 341
판권기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