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연구배경 및 목표 20
제1절 이용자 보호 종합 계획 수립 필요성 20
1. 스마트환경 확산에 따른 방송통신 환경 변화 20
2. 규제 정책 운용 추세 변화 22
제2절 연구 목표 24
제2장 방송통신 관련 환경변화 26
제1절 방송통신 시장변화 및 새로운 규제이슈 26
1. 다양한 스마트디바이스 보급 및 관련 생태계 확장 26
2. 생태계/플랫폼 중심의 경쟁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포괄범위 및 효과 확산 33
3. 무선 데이터트래픽 급속한 증가 39
4. 사업자간 분쟁 증가에 따른 이용자피해 확산 42
제2절 방송통신 이용행태 44
1. 통합적인 방송통신 컨텐츠 경험(User Experience) 확산 44
2. 참여자의 다양화와 상호소통(양방향성) 중요성 강화 45
3. 이용자의 최적 선택 어려움 및 이용자간 격차 확대 가능성 증가 48
4.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이용자관련 법적 이슈 50
5. 망중립성과 이용자 보호 53
6.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제도 58
제3장 국내외 관련 정책동향 및 평가 61
제1절 국내외 정책 동향 61
1. 이용자 보호 현황 및 추세 61
2.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 정책 현황 및 추세 67
제2절 평가 및 시사점 71
1. 성과 및 한계 71
2. 시사점 73
제4장 스마트 시대의 이용자보호국 비전 및 방향 75
제 1 절 스마트 생태계 내 공정경쟁 확립 76
1. 신규 이용자보호 이슈에 대한 대응 76
2. 스마트 생태계 내 사업자간 공정 거래규범 확립 81
제2절 통합적인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체계 구축 84
1. 이용자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이용정보 제공 강화 및 이용자경험 조사 정례화 84
2.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강화 86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송통신 서비스 접근 및 참여 지원 88
제3절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집행 실효성 개선 89
1. 규제기관 간 관할권 정비 및 실효성 제고 89
2. 시장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정례화 91
제5장 정리 및 제언 93
참고문헌 95
판권기 99
[표 2-1] 전 세계 태블릿 PC 판매량 추이 27
[표 2-2] 통신 3사 가족형 결합상품의 가입조건 30
[표 2-3] 애플의 불공정행위 33
[표 2-4] 주요 이통사들의 트래픽 증가 현황 40
[표 2-5] 미국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 방문자수 및 시청시간 47
[표 2-6] 표준 요금제 이용자들의 추측 평균 이용량 및 실제 평균 이용량 차이 49
[표 2-7] 망중립성 개념 54
[표 3-1] 유럽연합 수평적 규제체계의 개념도 68
[표 3-2] EU의 네트워크 개념 68
[표 4-1] 차별화된 정책의 예 78
[그림 1-1] 모바일 생태계 가치사슬 확대 22
[그림 2-1] 세계 스마트TV 시장전망 27
[그림 2-2] 아이폰이 초래한 모바일 생태계의 변화 28
[그림 2-3] 구글의 모바일 생태계 관계 29
[그림 2-4] 애플의 모바일 생태계 관계 29
[그림 2-5] 결합상품 계약건수 및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 가입률 추이 31
[그림 2-6] 유형별 결합상품 계약 추이 31
[그림 2-7] KT의 단품 가입자 vs. 결합 가입자 간의 해지율 비교 32
[그림 2-8]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제공 플랫폼 구조 37
[그림 2-9]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데이터 트래픽 추이 40
[그림 2-10] MNO 인터넷 트래픽 관리전략의 스펙트럼 41
[그림 2-11] 전세계 개인용 인터넷 트래픽 전망(2010~2015) 56
[그림 2-12]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 전망(2010~2015) 57
[그림 2-13] 이용자별 트래픽 이용율 57
[그림 2-14] 방송분쟁조정과 통신재정의 절차 59
[그림 4-1] 사업자 전환 및 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Ofcom의 역할 조사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