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정책제언
목차
I.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가. 연구내용 24
나. 연구방법 및 개념정의 25
3. 연구의 한계 26
II. 외국의 여성폭력 법체계와 제도화 과정 27
1. 미국 사례 29
가. 여성폭력관련 법체계 29
나. 미국의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 과정 30
2. 영국 사례 32
가. 여성폭력관련 법체계 32
나. 영국의 피해자 지원체계 제도화 과정 33
3. 외국사례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34
III. 피해자 사각지역 접근성 개선과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37
1. 논의배경 39
2. 농어촌지역 상담소 분포 현황 및 개선방안 40
가. 농어촌 지역의 상담소 분포 현황 40
나. 상담소 접근성 개선방안 43
3. 피해자 사각지역 현황 및 개선방안 47
가. 장애인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 47
나. 장애인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48
4.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방안 51
가. 상담소의 급증과 서비스 질 저하 51
나.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방안 52
IV. 1366, 상담소, 보호시설 간의 기능정립 및 연계 방안 57
1. 논의배경 59
2.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60
가. 상담소 및 보호시설 60
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예산 64
3. 상담소, 보호시설, 1366의 기능 및 연계 67
가.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 및 연계 67
나. 상담소의 기능 및 연계 69
다. 보호시설의 기능 및 연계 71
4. 연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74
가. 연계의 한계점 74
나. 개선방안 76
V.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기능 조정·통합 79
1. 논의배경 81
2.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한계 84
3. 기관통합 및 기능강화를 통한 문제점 보완 85
VI.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기관 연계 효율화 방안 91
1. 논의배경 93
2. 서비스수요자 특성별 지원 경로 94
가. 일반인 서비스 수요자 94
나. 장애인 서비스 수요자 95
다. 이주여성 서비스 수요자 97
라. 아동 서비스 수요자 99
3. 지원체계 연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00
가. 민간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연기 현황 100
나.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현황과 문제점 100
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연계 환경 조성 101
라.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활성화 103
VII.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법 정비 방안 107
1. 폭력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현행 법령 109
2. 폭력피해여성 지원 법체계의 한계 109
가.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통합적 접근 여려움 109
나. 지원 사업의 독자적 운영으로 인한 연계 부족 110
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의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위치 부여의 문제 110
3. 법정비 방안 11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분리 111
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법개정 111
다. 가칭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률」 제정 111
VIII. 기타 117
1. 사례관리 119
2. 연계의뢰서 및 연계접수확인서 122
가. 목적 및 필요성(4차 추진단회의록) 122
나. 작성형식 및 서식 123
참고문헌 127
부록 129
부록. 2009 전국 적정 상담소·보호시설수 산정(안) 131
초록 147
Abstract 150
판권기 153
〈표 III-1〉 지역별 상담소 분포 현황 40
〈표 III-2〉 재정지원유형별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지역 분포 41
〈표 III-3〉 지역별 가정폭력상담소 평가결과 41
〈표 III-4〉 상담소 신규설치 및 상담원 파견 지역(안) 45
〈표 III-5〉 개선된 상담소 평가지표 예시(안) 56
〈표 IV-1〉 연도별 상담소 현황 61
〈표 IV-2〉 지역별 상담소 현황 62
〈표 IV-3〉 연도별 보호시설 현황 63
〈표 IV-4〉 지역별 보호시설 현황 64
〈표 IV-5〉 가정폭력·성폭력 예산액 65
〈표 IV-6〉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70
〈표 IV-7〉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73
〈표 IV-8〉 폭력유형별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74
〈표 V-1〉 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현황 (10개소) 81
〈표 V-2〉 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설치현황(16개소) 82
〈표 V-3〉 각 기관의 기능 및 운영 방식 83
〈표 V-4〉 각 기관의 특성과 한계점 85
〈그림 III-1〉 지역별 가정폭력상담소 평가결과 42
〈그림 III-2〉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상담소 1개소당 면적 : 경기도 43
〈그림 IV-1〉 연도별 상담소 현황 62
〈그림 IV-2〉 연도별 보호시설 현황 63
〈그림 IV-3〉 가정폭력·성폭력 예산액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