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9
요약 21
제1부 최저생계비 계측 이론 및 기본방향 29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2
제3절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35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 37
제1절 빈곤과 최저생계비 37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42
제3장 국내외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51
제1절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51
제2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93
제2부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110
제4장 2010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111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111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116
제3절 표준가구 선정 118
제4절 지역 구분 124
제5장 2010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141
제1절 최저 식료품비 141
제2절 최저 주거비 150
제3절 최저 광열ㆍ수도비 168
제4절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177
제5절 최저 피복ㆍ신발비 186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194
제7절 최저 교육비 211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220
제9절 최저 교통ㆍ통신비 228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240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247
제12절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254
제6장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58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258
제2절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79
제7장 2010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281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281
제2절 노인 추가비용 328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349
제8장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 363
제1절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363
제2절 추정모형별 2011년 최저생계비 368
제3부 상대적 방식 및 기타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374
제9장 2010년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 375
제1절 상대적 방식의 의의 및 빈곤선 측정방법 375
제2절 상대적 비율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379
제3절 기준지표 및 상대적 비율 380
제4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90
제10장 2010년 기타 방식 최저생계비 391
제1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91
제2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96
제4부 2010년 및 2011년 최저생계비(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402
제11장 최저생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및 결과 403
제1절 최저생계비 계측의 전제에 관한 논의 결과 403
제2절 전물량 방식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의 결과 414
제3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의 결과 438
제4절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에 관한 논의 결과 440
제5절 기타 논의 사항 및 결과 442
제12장 2010년 및 2011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447
제1절 2010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447
제2절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449
제5부 최저생계비의 활용 및 정책건의 452
제13장 최저생계비 활용방안 453
제1절 최저생계비 활용의 기본원칙 453
제2절 최저생계비의 활용방안 455
제14장 결론 및 정책건의 463
제1절 결론 463
제2절 정책건의 470
참고문헌 473
부록 480
〔부록 1〕 2010년 표준가구 마켓바스켓 485
〔부록 2〕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2009) 553
〔부록 3〕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2009) 567
〔부록 4〕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1999~2009) 581
〔부록 5〕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2009) 596
〔부록 6〕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611
〔부록 7〕 지역구분을 위한 ANOVA 분석결과 612
〔부록 8〕 외국의 가구균등화지수 640
〔부록 9〕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646
〔부록 10〕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조사표 663
〈표 2-1-1〉 빈곤의 대안적 정의 38
〈표 3-1-1〉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의 비교 52
〈표 3-1-2〉 미국의 2009년 빈곤기준선(PT) 54
〈표 3-1-3〉 미국의 연도별 4인 가구 평균 빈곤기준선(PT) 55
〈표 3-1-4〉 미국의 2009년 빈곤지침선(PG) 55
〈표 3-1-5〉 미국의 연도별 빈곤지침선(PG) 56
〈표 3-1-6〉 빈곤기준선(PT) 이하의 인구 및 빈곤율 57
〈표 3-1-7〉 McClements 균등화지수와 OECD 균등화지수 비교 60
〈표 3-1-8〉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2008/09) 61
〈표 3-1-9〉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2007) 62
〈표 3-1-10〉 연도별 소득보조 선정기준 65
〈표 3-1-11〉 가구유형별 소득보조 최대급여액(2008/09) 65
〈표 3-1-12〉 캐나다의 LICOs(2009년 과세후 소득 기준) 69
〈표 3-1-13〉 캐나다의 LIMs(4인 가구 기준) 69
〈표 3-1-14〉 캐나다의 2007년 MBM 빈곤선(성인 2인과 아동 2인 기준, 2008년 base) 70
〈표 3-1-15〉 캐나다의 2007년 빈곤율(Incidence of Low Income) 71
〈표 3-1-16〉 캐나다의 2007년 빈곤의 심도(Depth of Low income) 71
〈표 3-1-17〉 총 복지소득의 구성 프로그램별 소득유형 72
〈표 3-1-18〉 2007년 가구구성별 각 주의 복지급여수준 73
〈표 3-1-19〉 2007년 총복지소득, 빈곤선, 중위소득 간의 관계 74
〈표 3-1-20〉 호주의 빈곤선(2010년 3월분기) 77
〈표 3-1-21〉 호주의 핸더슨 빈곤선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빈곤선 비교 78
〈표 3-1-22〉 호주의 2000년 빈곤율 79
〈표 3-1-23〉 호주의 주요 소득지원 급여와 수당 80
〈표 3-1-24〉 호주의 최대급여를 받는 가구의 급여와 빈곤선 비교(2010년 3월분기) 81
〈표 3-1-25〉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가산급여와 대상자 84
〈표 3-1-26〉 일본의 생활부조 기준액: 제1류(2009년. 1급지-1. 월액) 88
〈표 3-1-27〉 일본의 생활부조 기준액: 제2류(2009년) 89
〈표 3-1-28〉 일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액(2009년, 월액) 90
〈표 3-1-29〉 일본의 생활부조기준액 추이(1급지, 표준세대, 각년도 4월 기준 월액) 91
〈표 3-1-30〉 일본의 빈곤율 추이 92
〈표 3-2-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94
〈표 3-2-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1973년 최저생계비 98
〈표 3-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99
〈표 3-2-4〉 2007년 지역별ㆍ비목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연구진안) 100
〈표 3-2-5〉 2007년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100
〈표 3-2-6〉 200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 계측결과 102
〈표 3-2-7〉 201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 계측결과 103
〈표 3-2-8〉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 계측결과 104
〈표 3-2-9〉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105
〈표 3-2-10〉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106
〈표 3-2-11〉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106
〈표 3-2-12〉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107
〈표 4-3-1〉 최빈 및 평균 가구규모 119
〈표 4-3-2〉 가구규모별 가구 비율 119
〈표 4-3-3〉 가구형태별 가구 비율(1인가구 제외) 120
〈표 4-3-4〉 평균 초혼연령 121
〈표 4-3-5〉 첫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초혼연령 121
〈표 4-3-6〉 2010년 표준가구(연구진안) 121
〈표 4-3-7〉 최저생계비 계측에서의 표준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 122
〈표 4-3-8〉 외국 최저생계비에서의 표준가구 124
〈표 4-4-1〉 기존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1): 기술통계 132
〈표 4-4-2〉 기존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2): 분산분석표 133
〈표 4-4-3〉 기존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3): 사후검정표(자가) 134
〈표 4-4-4〉 기존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3): 사후검정표(전세) 135
〈표 4-4-5〉 기존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3): 사후검정표(월세) 136
〈표 4-4-6〉 기존 3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137
〈표 4-4-7〉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138
〈표 4-4-8〉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138
〈표 4-4-9〉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139
〈표 4-4-10〉 서울ㆍ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140
〈표 5-1-1〉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 148
〈표 5-1-2〉 타 연구의 최저 식료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149
〈표 5-2-1〉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152
〈표 5-2-2〉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153
〈표 5-2-3〉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154
〈표 5-2-4〉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155
〈표 5-2-5〉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156
〈표 5-2-6〉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주거모형 156
〈표 5-2-7〉 한국노총의 2010년 주거비 157
〈표 5-2-8〉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주거모형 157
〈표 5-2-9〉 민주노총의 2010년 주거비 158
〈표 5-2-10〉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159
〈표 5-2-11〉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의 주거점유형태별 주택유형 160
〈표 5-2-12〉 주거점유형태별ㆍ지역별 주택유형(4인 가구 기준) 161
〈표 5-2-13〉 전용면적 11.2평의 전세 및 월세 가격(2010년 1월 기준) 162
〈표 5-2-14〉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전세 기준: 연구진안) 164
〈표 5-2-15〉 월세의 지역별 최저 주거비 164
〈표 5-2-16〉 2007년과 2010년의 최저 주거비 산정기준 변경 165
〈표 5-2-17〉 타 연구의 최저 주거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166
〈표 5-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존 연구의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170
〈표 5-3-2〉 지역별 난방 및 취사 연료 사용비율 171
〈표 5-3-3〉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ㆍ수도비 마켓 바스켓(연구진안) 175
〈표 5-3-4〉 타 연구의 최저 광열ㆍ수도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176
〈표 5-4-1〉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연구진안) 181
〈표 5-4-2〉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추가품목 181
〈표 5-4-3〉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조정 품목 182
〈표 5-4-4〉 타 연구의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184
〈표 5-5-1〉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ㆍ신발비(연구진안) 190
〈표 5-5-2〉 최저 피복ㆍ신발비 추가품목 190
〈표 5-5-3〉 최저 피복ㆍ신발비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조정 품목 190
〈표 5-5-4〉 타 연구의 최저 피복ㆍ신발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192
〈표 5-6-1〉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보건의료서비스 수요함수 분석결과 203
〈표 5-6-2〉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의약품비(종속변수) 분석결과 204
〈표 5-6-3〉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미충족욕구(종속변수) 분석결과 204
〈표 5-6-4〉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의료서비스, 의약품비, 미충족욕구 205
〈표 5-6-5〉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연구진안) 206
〈표 5-6-6〉 건강보험통계를 이용한 표준가구 보건의료서비스비(2009년) 207
〈표 5-6-7〉 의료급여통계를 이용한 표준가구 보건의료서비스비(2009년) 207
〈표 5-6-8〉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월평균 보건의료비 208
〈표 5-6-9〉 타 연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09
〈표 5-7-1〉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연구진안) 216
〈표 5-7-2〉 최저 교육비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 조정 품목 217
〈표 5-7-3〉 타 연구의 최저 교육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18
〈표 5-8-1〉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 224
〈표 5-8-2〉 최저 교양오락비 추가 품목 224
〈표 5-8-3〉 최저 교양오락비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 조정 품목 225
〈표 5-8-4〉 타 연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26
〈표 5-9-1〉 시내전화,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232
〈표 5-9-2〉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ㆍ통신비(연구진안) 235
〈표 5-9-3〉 최저 교통ㆍ통신 추가품목 236
〈표 5-9-4〉 휴대전화요금의 반영수준 236
〈표 5-9-5〉 최저 교통ㆍ통신 제외품목 237
〈표 5-9-6〉 최저 교통ㆍ통신비 마켓 바스켓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 조정 품목 237
〈표 5-9-7〉 타 연구의 최저 교통ㆍ통신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39
〈표 5-10-1〉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연구진안) 243
〈표 5-10-2〉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내구연수ㆍ사용량ㆍ가격 조정 품목 244
〈표 5-10-3〉 타 연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246
〈표 5-11-1〉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비(연구진안) 251
〈표 5-11-2〉 타 연구의 최저 비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252
〈표 5-12-1〉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255
〈표 5-12-2〉 최저생계비(연구진안)의 기존 최저생계비 대비 인상률 255
〈표 6-1-1〉 모수의 추정치 266
〈표 6-1-2〉 1999년 한국보건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 지수 266
〈표 6-1-3〉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지수 추정 결과 종합 267
〈표 6-1-4〉 200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가구균등화지수 268
〈표 6-1-5〉 모형별 가구균등화지수 산출결과 269
〈표 6-1-6〉 2007년 및 2008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가구균등화지수 269
〈표 6-1-7〉 추정모형 Ⅰ(1988년 모형: 전가구대상)에 대한 추정결과 272
〈표 6-1-8〉 추정모형 Ⅰ(1988년 모형: 전가구대상)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272
〈표 6-1-9〉 추정모형 Ⅱ(1988년 모형: 하위40 대상)에 대한 추정결과 273
〈표 6-1-10〉 추정모형 Ⅱ(1988년 모형: 하위40 대상)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273
〈표 6-1-11〉 추정모형 Ⅲ(1999년 모형: 전가구대상)에 대한 추정결과 274
〈표 6-1-12〉 추정모형 Ⅲ(1999년 모형: 전가구대상)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275
〈표 6-1-13〉 추정모형 Ⅳ(1999년 모형: 하위40 대상)에 대한 추정결과 275
〈표 6-1-14〉 추정모형 Ⅳ(1999년 모형: 하위40 대상)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276
〈표 6-1-15〉 가구균등화지수 비교(월세 포함 모형) 278
〈표 6-1-16〉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279
〈표 6-2-1〉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280
〈표 6-2-2〉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OECD 기준 균등화지수 적용안) 280
〈표 7-1-1〉 장애인가구 및 장애인의 비율 282
〈표 7-1-2〉 장애인가구의 장애종류 283
〈표 7-1-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 283
〈표 7-1-4〉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유형별 연소득 284
〈표 7-1-5〉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부채 285
〈표 7-1-6〉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재산 286
〈표 7-1-7〉 최저생계비 항목별 장애가구와 비장애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교 288
〈표 7-1-8〉 장애유무와 주거 유형 289
〈표 7-1-9〉 장애유무와 주거 점유형태 290
〈표 7-1-10〉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방수, 건평, 주택가격, 월세액 291
〈표 7-1-11〉 장애유무와 유선방송 보유현황 291
〈표 7-1-12〉 장애유무와 유선방송 필요유무 292
〈표 7-1-13〉 장애유무와 청소기 보유현황 292
〈표 7-1-14〉 장애유무와 청소기 필요유무 293
〈표 7-1-15〉 장애유무와 디지털카메라ㆍ캠코더 보유현황 293
〈표 7-1-16〉 장애유무와 디지털카메라ㆍ캠코더 필요유무 294
〈표 7-1-17〉 장애유무와 가습기 보유현황 294
〈표 7-1-18〉 장애유무와 가습기 필요유무 295
〈표 7-1-19〉 장애유무와 전기장판 보유현황 295
〈표 7-1-20〉 장애유무와 전기장판 필요유무 296
〈표 7-1-21〉 장애유무와 휴대폰 보유현황 296
〈표 7-1-22〉 장애유무와 휴대폰 필요유무 297
〈표 7-1-2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298
〈표 7-1-24〉 기초조사와 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생활비 비교 304
〈표 7-1-25〉 장애인가구의 장애범주별 분포 305
〈표 7-1-26〉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소득 50 이하 가구) 307
〈표 7-1-27〉 장애범주별 필수비목 309
〈표 7-1-28〉 장애범주별 월평균 교통비 310
〈표 7-1-29〉 장애범주별 외출 어려움 정도 311
〈표 7-1-30〉 장애범주별 평균 교통비 312
〈표 7-1-31〉 장애범주별 평균 의료비 313
〈표 7-1-32〉 장애유형별 평균 의료비 313
〈표 7-1-33〉 장애범주별 평균 보호ㆍ간병비 314
〈표 7-1-34〉 장애범주별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315
〈표 7-1-35〉 보호간병비에 따른 장애유형 315
〈표 7-1-36〉 장애유형별 평균 보장구비 316
〈표 7-1-37〉 보장구 욕구별 평균 보장구비 316
〈표 7-1-38〉 장애유형별 평균 재활기관이용료 317
〈표 7-1-39〉 재활기관이용 욕구별 평균 이용료 317
〈표 7-1-40〉 장애범주별 교육비 평균 317
〈표 7-1-41〉 장애범주별 휴대폰비 평균 318
〈표 7-1-42〉 통신욕구별 월평균 휴대폰 이용료 318
〈표 7-1-43〉 장애범주별 주거수리비 평균 319
〈표 7-1-44〉 주택수리욕구별 평균 주거수리비 319
〈표 7-1-45〉 장애유무에 따른 세부 품목의 평균 비교 320
〈표 7-1-46〉 장애유무와 씽크대 필요성 321
〈표 7-1-47〉 장애유무와 과외(중학생) 필요성 322
〈표 7-1-48〉 장애유무와 기념일용 선물구입 필요성 322
〈표 7-1-49〉 장애유무와 유선 및 위성방송 필요성 323
〈표 7-1-50〉 장애범주별 1인당 추가 비용 325
〈표 7-2-1〉 실제 지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329
〈표 7-2-2〉 비목별 지출함수: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331
〈표 7-2-3〉 내구재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332
〈표 7-2-4〉 노인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333
〈표 7-2-5〉 노인가구의 노인용 기타품목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333
〈표 7-2-6〉 노인가구의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여부 및 평균 도움시간, 도움일수 334
〈표 7-2-7〉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주는 사람 유무 및 평균 도움시간, 도움일수 334
〈표 7-2-8〉 노인용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335
〈표 7-2-9〉 실제 지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336
〈표 7-2-10〉 비목별 지출함수: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337
〈표 7-2-11〉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상대적 비교 338
〈표 7-2-12〉 연령별 가중 성인균등화 지수 340
〈표 7-2-13〉 2010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 344
〈표 7-2-14〉 노인가구지출 품목 포함 사항 345
〈표 7-2-15〉 노인가구지출 품목 제외 사항 345
〈표 7-2-16〉 노인가구지출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조정 품목 346
〈표 7-2-17〉 노인가구의 추가 현금급여 348
〈표 7-3-1〉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한부모가구 현황 349
〈표 7-3-2〉 하위 40 이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 비교 351
〈표 7-3-3〉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함수 352
〈표 7-3-4〉 회귀분석결과 하위 40 의 한부모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품목 353
〈표 7-3-5〉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품목(중복응답) 354
〈표 7-3-6〉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자녀 학원수강 필요성 인식과 실제 수강 비율 354
〈표 7-3-7〉 주요 OECD 국가의 평균임금 대비 가구유형별 사회부조 수준(2000) 355
〈표 7-3-8〉 일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액(2009년) 356
〈표 7-3-9〉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비용(3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 360
〈표 7-3-10〉 가구규모별 한부모가구 추가비용(편모가구의 경우, 연구진안 기준) 361
〈표 7-3-11〉 한부모가구의 추가 현금급여(3인 가구 기준) 362
〈표 8-2-1〉 발표기관별ㆍ기준시점별 소비자물가상승률 368
〈표 8-2-2〉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한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 369
〈표 8-2-3〉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한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69
〈표 8-2-4〉 추정모형 및 적용기간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률 371
〈표 8-2-5〉 물가와 사용량 방식에 의한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72
〈표 8-2-6〉 최저생계비와 각종 지출과의 비율 372
〈표 8-2-7〉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ARIMA) 373
〈표 8-2-8〉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ARMAX) 373
〈표 9-1-1〉 주요기관 및 연구자들의 상대빈곤선 377
〈표 9-1-2〉 상대적 비율방식을 이용한 (준)공식빈곤선 377
〈표 9-3-1〉 방식별 상대적 비율 389
〈표 9-3-2〉 상대적 비율 적용에 따른 2010년 최저생계비 390
〈표 10-1-1〉 기본모형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 393
〈표 10-1-2〉 식료품비 비율모형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 395
〈표 10-2-1〉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1: 건강하고 문화적) 399
〈표 10-2-2〉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2: 그럭저럭) 400
〈표 10-2-3〉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3: 근근이) 400
〈표 10-2-4〉 가구규모별 주관적 최저생계비 400
〈표 11-1-1〉 표준가구(중생보위 결정) 406
〈표 11-1-2〉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검토 지역구분(안) 407
〈표 11-1-3〉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412
〈표 11-1-4〉 가구균등화지수(중생보위 결정) 413
〈표 11-2-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415
〈표 11-2-2〉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중생보위 결정) 416
〈표 11-2-3〉 전세자금대출 운용실적 417
〈표 11-2-4〉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중생보위 결정) 418
〈표 11-2-5〉 최저 광열수도비 사용량ㆍ가격조정(중소도시 기준) 419
〈표 11-2-6〉 전기사용량 상승률에 따른 전기요금 비교 420
〈표 11-2-7〉 2007년 중생보위의결안과 2010년 연구진안 광열수도비 수준 비교 420
〈표 11-2-8〉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ㆍ수도비(중생보위 결정) 421
〈표 11-2-9〉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422
〈표 11-2-10〉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중생보위 결정) 423
〈표 11-2-11〉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ㆍ신발비(중생보위 결정) 425
〈표 11-2-12〉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중생보위 결정) 426
〈표 11-2-13〉 최저 교육비 마켓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검토내용 428
〈표 11-2-14〉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중생보위 결정) 428
〈표 11-2-15〉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431
〈표 11-2-16〉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중생보위 결정) 431
〈표 11-2-17〉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 교통ㆍ통신비(중생보위 결정) 434
〈표 11-2-18〉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435
〈표 11-2-19〉 표준가구의 지역별 기타소비지출(중생보위 결정) 436
〈표 11-2-20〉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중생보위 결정) 438
〈표 11-3-1〉 상대적 비율 적용에 따른 2010년 최저생계비 439
〈표 11-5-1〉 최저생계비 및 물가 상승률 442
〈표 12-1-1〉 2010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447
〈표 12-1-2〉 최저생계비 인상률 448
〈표 12-1-3〉 지역별 4인 가구 기준 2010년 타법지원액(중생보위 결정) 448
〈표 12-2-1〉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49
〈표 12-2-2〉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50
〈표 12-2-3〉 2010년 및 2011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50
〈표 12-2-4〉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행정적용 및 중생보위 결정) 451
〈표 12-2-5〉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행정적용 및 중생보위 결정) 451
〈표 13-2-1〉 급여의 구성방식과 내용 459
〈표 13-2-2〉 4인 표준가구의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 462
〈표 13-2-3〉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62
〈표 14-1-1〉 2007년 및 2010년 최저생계비의 표준가구 466
〈표 14-1-2〉 2010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과 중생보위안 비교(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466
〈표 14-1-3〉 연구진안 가구균등화지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가구균등화지수 467
〈표 14-1-4〉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468
〈표 14-1-5〉 2010년 및 2011년 현금급여기준선(행정적용 및 중생보위 결정) 469
〔그림 3-1-1〕 일본 최저생활비의 체계 83
〔그림 3-1-2〕 일본 생활부조 기준의 개요 85
〔그림 3-1-3〕 생활보호제도의 연간 급여수준ㆍ표준가구ㆍ산정방식ㆍ지역분류의 변화 87
〔그림 4-1-1〕 최저생계비 계측 흐름도 115
〔그림 4-3-1〕 전국가계조사(2009년) 및 기초조사(2010년) 4인 가구 남성가구주 연령분포 120
〔그림 5-6-1〕 욕구의 개념 194
〔그림 5-6-2〕 보건의료욕구의 개념 및 최저보건의료비 구성 195
〔그림 7-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수준과 소득 299
〔그림 10-2-1〕 라이덴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398
〔그림 11-1-1〕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논의구조 404
〔그림 12-1-1〕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49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485
〈부표 1-2〉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전세인 경우) 496
〈부표 1-2〉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월세인 경우) 498
〈부표 1-3〉 최저 광열ㆍ수도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500
〈부표 1-4〉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502
〈부표 1-5〉 최저 피복ㆍ신발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508
〈부표 1-6〉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516
〈부표 1-7〉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518
〈부표 1-8〉 최저 교양ㆍ오락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520
〈부표 1-9〉 최저 교통ㆍ통신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522
〈부표 1-10〉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524
〈부표 1-11〉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526
〈부표 1-12〉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528
〈부표 1-13〉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전세인 경우) 538
〈부표 1-14〉 최저 광열ㆍ수도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539
〈부표 1-15〉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540
〈부표 1-16〉 최저 피복ㆍ신발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543
〈부표 1-17〉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547
〈부표 1-18〉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548
〈부표 1-19〉 최저 교양ㆍ오락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549
〈부표 1-20〉 최저 교통ㆍ통신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550
〈부표 1-21〉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551
〈부표 1-22〉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552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 553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 567
〈부표 4-1〉 전체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581
〈부표 4-2〉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583
〈부표 4-3〉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585
〈부표 4-4〉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587
〈부표 4-5〉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588
〈부표 4-6〉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589
〈부표 4-7〉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590
〈부표 4-8〉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591
〈부표 4-9〉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592
〈부표 4-10〉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 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593
〈부표 4-1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 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594
〈부표 4-12〉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 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595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 596
〈부표 6-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근로자 가구) 611
〈부표 6-2〉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전가구) 611
〈부표 8-1〉 미국 주정부별 TANF 최대급여액 평균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0
〈부표 8-2〉 미국 주정부별 TANF+Food Stamp 최대급여액 평균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0
〈부표 8-3〉 일본 2004년 생활부조 급여수준(개인급여+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0
〈부표 8-4〉 일본 2004년 생활부조 급여수준(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1
〈부표 8-5〉 영국의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1
〈부표 8-6〉 아일랜드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1
〈부표 8-7〉 스페인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1
〈부표 8-8〉 포르투갈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2
〈부표 8-9〉 벨기에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2
〈부표 8-10〉 룩셈부르크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2
〈부표 8-11〉 네덜란드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2
〈부표 8-12〉 아이슬란드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3
〈부표 8-13〉 덴마크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3
〈부표 8-14〉 핀란드 2000년 사회부조 급여수준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3
〈부표 8-15〉 스웨덴 2000년 사회부조 급여수준(개인급여+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3
〈부표 8-16〉 스웨덴 2000년 사회부조 급여수준(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4
〈부표 8-17〉 프랑스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4
〈부표 8-18〉 독일 1999년 사회부조 급여수준(개인급여+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4
〈부표 8-19〉 독일 1999년 사회부조 급여수준(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4
〈부표 8-20〉 오스트리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5
〈부표 8-21〉 이탈리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45
〈부표 9-1〉 지역별 목표정도 651
〈부표 9-2〉 시도별 모집단 규모(90%) 652
〈부표 9-3〉 모집단 조사구 규모(90%)(동부, 읍면부별) 653
〈부표 9-4〉 지역별 표본조사구 배분현황 654
〈부표 9-5〉 기존의 최저생계비 연구의 2차 표본 현황 658
〈부표 9-6〉 2차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유형 표본가구 분포 658
〈부표 9-7〉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노인가구 분포 659
〈부표 9-8〉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한부모 가구 분포 660
〈부표 9-9〉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장애인 가구 분포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