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작업반 개요 및 최종 보고서 4
1. 개요 5
2. 최종보고서 7
요약 8
Ⅰ. 논의 배경 12
Ⅱ. 국내외 현황 13
Ⅲ. 실태 및 문제점 14
Ⅳ.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18
[참고 1]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22
[참고 2] 연구작업반 회의 내용 25
Ⅱ. 논의 내용 26
1. 돌봄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 준비회의 결과 27
발제 :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활성화 논의방향 및 논의과제 28
발제 및 논의 방향 관련 토론 29
향후 운영방향 및 차기 회의 일정 관련 30
[논의자료]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활성화 논의방향 및 과제 31
1) 검토 배경 33
2) 돌봄서비스의 개념 33
3) 서비스 종류와 시장규모 35
4) 소개경로 및 알선업체 36
5) 일반적 특성과 근로실태 37
6) 전반적 문제점 38
7) 논의방향과 과제 38
2. 돌봄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 1차 회의 결과 41
1. 발제: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종사자 실태 및 정책과제 42
2. 주요 논의내용 44
3. 향후 운영방향 및 차기 회의 45
[논의자료]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종사자 실태와 정책과제 / 장혜경 46
돌봄 종사자 전반 46
돌봄종사자 (1):요양보호사 48
돌봄종사자 (2):간병인(병원 및 시설 간병업무 종사자) 50
돌봄종사자 (3):재가간병업무 종사자 53
돌봄종사자 (4):노인돌보미 53
돌봄종사자 (5):아이돌보미 54
돌봄종사자 (6):가사도우미 55
돌봄종사자 (7):산모신생아도우미 56
돌봄종사자 (8):장애인 활동보조인 57
3. 돌봄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 2차 회의 결과 60
1. 발제:돌봄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61
2. 주요 논의내용 62
3. 향후 운영방향 및 차기 회의 64
[논의자료] 돌봄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 이재원 65
Ⅰ. 논의 출발:사회서비스와 일자리 65
Ⅱ. 돌봄서비스 산업육성과 관련한 몇 가지 맥락들 67
Ⅲ. 돌봄서비스 산업 형성을 위한 시장 구조 설계 80
Ⅳ. 돌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수단:실천과제 85
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쉽지 않은 쟁점들 95
참고문헌 100
4. 돌봄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 3차 회의 결과 102
1. 발제 103
2. 주요 논의내용 105
3. 향후 운영방향 및 차기 회의 107
[논의자료] 돌봄노동 고용서비스 개선방안 / 송혜림 108
Ⅰ. 논의의 배경 108
Ⅱ. 돌봄서비스 제도화 관련 외국 사례 112
[논의자료] 돌봄서비스 인력양성 현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오은진 120
Ⅰ. 개요 120
Ⅱ. 돌봄서비스 인력양성 현황 및 관리체계 120
Ⅲ. 돌봄서비스 인력양성 및 관리체계에 대한 쟁점과 방안 133
참고문헌 138
5. 돌봄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 4차 회의 결과 139
1. 발제 140
2. 주요 논의내용 142
3. 향후 운영방향 및 차기 회의 145
[논의자료] 돌봄서비스의 실태 / 김한수 146
[논의자료] 간병전문사회적기업 (주)약손엄마 사례 / 모세종 148
1) 주요 경과 148
2) 구성원 149
3) 조직 체계도 150
4) 사명의 변화 151
5) 주인의 변화 151
6) 사업의 변화 152
7) 사업 자격의 취득 152
8) 조직과 지역 범위의 변화 153
9) 사회적 위상의 변화 153
10) 혁신의 핵심 원칙 154
11) 혁신성 154
[논의자료]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활성화방안 / 윤혜련 156
1) 가사서비스노동자의 실태 156
2)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157
6. 돌봄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 5차 회의 결과 159
1. 발제: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160
2. 주요 논의내용 162
3. 향후 운영방향 및 차기 회의 164
[논의자료] 가사근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하갑래 165
Ⅰ. 들어가면서 165
Ⅱ. 노동법 적용범위의 확대 166
Ⅲ. 가사근로와 노동법 적용 169
Ⅳ. 법적보호의 필요성 172
Ⅴ. 입법론적 고찰 176
Ⅵ. 나오면서 208
참고문헌 211
7. 돌봄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 6차 회의 결과 213
1. 발제: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과제 214
2. 주요 논의내용 215
3. 기타 논의사항 218
[논의자료] 돌봄서비스(노동)시장 활성화 정책과제 / 김훈식 219
1) 돌봄서비스(노동)시장 현황 220
2) 정책ㆍ제도 개선방안 222
참고문헌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