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42
제1절 연구의 목적 42
제2절 연구의 내용 43
제2장 문헌 연구 46
제1절 문헌 연구 개요 46
제2절 녹색혁신 역량평가 관련 문헌 연구 49
1. 혁신역량 평가 49
2. 환경수준 평가 55
3. 녹색성장 평가 58
4. 복합지수개발 방법론 71
제3절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관련 문헌 연구 76
1. 녹색성장 전략 77
2. 녹색혁신 전략 88
3. 녹색산업 활성화 전략 95
제3장 녹색혁신역량 평가 방법 101
제1절 녹색혁신역량 평가 체계 101
1. 녹색혁신역량 평가 영역 탐색 101
2. 녹색혁신역량 평가 지표 체계 106
제2절 녹색혁신역량 평가 지표 구축 113
1. 기존 자료 수집을 통한 지표 구축 113
2. 전문가 설문을 통한 지표 구축 114
제3절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산정 방법 118
1. 지표별 평가 방법 118
2. 종합지수 산정 방법 120
제4장 녹색혁신역량 평가 및 비교 분석 122
제1절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비교분석 122
1.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산출 결과 122
2. 녹색혁신 잠재력 지수 및 하위 지수 결과 125
3. 녹색혁신 노력 지수 및 하위 지수 결과 135
4. 녹색혁신 성과 지수 및 하위 지수 결과 145
5.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분석 결과 종합 155
제2절 녹색혁신역량 평가 지표군 교차분석 157
1. 녹색혁신 잠재력 지표군 교차분석 157
2. 녹색혁신 노력 지표군 교차분석 161
3. 녹색혁신 성과 지표군 교차분석 168
제5장 녹색혁신 주요 이슈 분석 176
제1절 녹색생산성 비교분석 176
1. 분석 개요 176
2. 분석 방법론 180
3. 분석 자료 185
4. 분석 결과 191
5. 결론 196
제2절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한 녹색정책방향 분석 198
1. 분석 개요 198
2. 분석 방법론 200
3. 분석 자료 203
4. 비효율성 측정 및 벤치마크 국가 선정 216
5. 결론 225
제3절 녹색산업의 시장구조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 분석 227
1. 분석개요 227
2. 기술혁신, 기업규모 그리고 시장구조에 대한 관점 228
3. 변수설명 및 추정모형 231
4. 분석 결과 240
5. 결론 256
제6장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260
제1절 녹색혁신역량 진단 260
1. 녹색혁신역량 종합 진단 260
2. 녹색혁신 이슈별 진단 268
제2절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270
1.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방안 270
2. 녹색혁신 이슈별 전략 방안 275
참고문헌 279
부록 1. OECD 국가별 녹색혁신역량 지표 정의 및 비교 283
1. 녹색혁신 잠재력 283
1) 녹색인적자원 283
2) 녹색조직자원 286
3) 녹색환경자원 289
4) 녹색기술역량 299
2. 녹색혁신 노력 303
1) 녹색연구개발 303
2) 촉진메커니즘(공공제도) 310
3) 촉진메커니즘(민간참여) 317
4) 녹색산업활성화 320
5) 녹색혁신협력 327
3. 녹색혁신 성과 329
1) 삶의 질 개선 329
2) 환경개선 339
3) 에너지효율 제고 및 저탄소화 348
4) 녹색경제성과 364
부록 2.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민감도 분석 366
1. 가중치 설정방법 366
2. 가중치 민감도 분석 결과 373
가. 녹색혁신 지수 민감도 분석 결과 373
나. 녹색혁신 잠재력 지수 민감도 분석 결과 377
다. 녹색혁신 노력 지수 민감도 분석 결과 381
라. 녹색혁신 성과 지수 민감도 분석 결과 385
3. 민감도 분석 결과 종합 389
부록 3. OECD 국가별 전문가 설문 대상자 특성 390
가. 국가별 응답결과 390
나. 연령별 / 교육수준별 응답현황 391
다. 연령별 / 직업별 응답자 현황 392
라. 교육수준별 / 직업별 응답자 현황 392
마. 관심분야별 응답자 현황 393
바. 설문 문항별, 국가별 설문 응답의 표준편차 394
부록 4. OECD 전문가 설문 설문지 397
SUMMARY 406
CONTENTS 408
판권기 413
[표 1-1] 연구 주제와 주요 연구 내용 44
[표 2-1] 선행 연구의 구조와 문헌 연구 분석 틀 47
[표 2-2] 선행 연구의 분류와 내용 47
[표 2-3] IUS 2010 의 지표체계 50
[표 2-4] 과학기술역량지수의 지표체계 52
[표 2-5] WEF 세계 경쟁력 지수의 평가부문 및 지표수 53
[표 2-6] WEF 평가지수의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른 3대 부문별 가중치 54
[표 2-7] IMD 세계 경쟁력 지수의 평가부문 및 지표수 55
[표 2-8] 환경성과지수의 지표체계와 가중치 56
[표 2-9] 저탄소 경쟁력 지수의 지표체계 57
[표 2-10] OECD의 녹색성장 지표군 60
[표 2-11] 국가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의 지표체계 61
[표 2-12] 녹색경쟁력지수의 지표체계 64
[표 2-13] 지역 녹색혁신역량지수의 지표체계 66
[표 2-14] 녹색성장 평가지표 지표체계 68
[표 2-15] NRCS 녹색성장지수의 지표체계 70
[표 2-16] 복합지표 구축 단계와 검토 사항 72
[표 2-17] 지표의 표준화 방법 74
[표 2-18] 가중치 부여의 방법 75
[표 2-19]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관련 주요 문헌 76
[표 2-20] 경제정책 내로 녹색성장을 통합 79
[표 2-21] 녹색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가능한 정책대안 80
[표 2-22] 발전단계에 따른 정책적 과제의 사례 81
[표 2-23] 세제 및 거래제도 : 강점 및 약점 82
[표 2-24] 비가격수단 : 강점 및 약점 83
[표 2-25] 잠재적 지출수단 84
[표 2-26] 녹색혁신 육성정책 85
[표 2-27] 가계 행위의 녹색화를 위한 주요 사항 86
[표 2-28] 인프라 투자 촉진 : 장애물과 해법 87
[표 2-29] 산업의 녹색화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 97
[표 2-30] 정책환경의 조성 97
[표 2-31] 산업주도적인 계획 98
[표 2-32] 환경기술의 활용 99
[표 2-33]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정책수단들 100
[표 3-1] 녹색혁신역량 평가 지표체계 110
[표 3-2] 지표 구축을 위해 활용한 주요 기존 자료 113
[표 3-3] 전문가 설문 항목 117
[표 3-4] 개별 지표의 표준화 변환식 119
[표 3-5] 대지표, 중지표, 소지표 가중치 121
[표 4-1]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국가별 결과 및 순위 123
[표 4-2] 우리나라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의 상대적 수준 124
[표 4-3]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의 대지표별 비교분석 125
[표 4-4] 녹색혁신 잠재력 지수 국가별 점수 및 순위 126
[표 4-5] 한국의 녹색혁신 잠재력 종합지수 결과비교 127
[표 4-6] 녹색혁신 잠재력 지수 중지표별 비교분석 128
[표 4-7] 녹색혁신 잠재력 지수 하위 중지표 국가별 점수 및 순위 130
[표 4-8] 녹색인적자원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31
[표 4-9] 녹색조직자원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32
[표 4-10] 녹색환경자원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33
[표 4-11] 녹색기술역량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34
[표 4-12] 녹색혁신 노력 지수 국가별 점수 및 순위 136
[표 4-13] 한국의 녹색혁신 노력 종합지수 결과비교 137
[표 4-14] 녹색혁신 노력 지수 중지표별 비교분석 138
[표 4-15] 녹색혁신 노력 지수 하위 중지표 국가별 점수 및 순위 140
[표 4-16] 녹색연구개발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41
[표 4-17] 촉진메커니즘(공공제도)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42
[표 4-18] 촉진메카니즘(민간참여)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43
[표 4-19] 녹색산업 활성화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44
[표 4-20] 녹색혁신협력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44
[표 4-21] 녹색혁신 성과 지수 국가별 점수 및 순위 146
[표 4-22] 한국의 녹색혁신 성과 종합지수 결과비교 146
[표 4-23] 녹색혁신 성과 지수 중지표별 비교분석 147
[표 4-24] 녹색혁신 성과 지수 하위 중지표 국가별 점수 및 순위 149
[표 4-25] 삶의 질 개선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50
[표 4-26] 환경개선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52
[표 4-27] 에너지효율 제고 및 저탄소화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53
[표 4-28] 녹색경제성과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54
[표 4-29]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결과 종합 156
[표 5-1] ML지수를 활용한 실증연구 179
[표 5-2] 변수별 기초 통계량(1991-2009) 186
[표 5-3] 각 국별 산출요소의 평균값 및 평균 증가율(1991-2009) 188
[표 5-4] 각 국별 투입요소의 평균값 및 평균 증가율(1991-2009) 190
[표 5-5] 연평균 녹색생산성 지수 및 일반생산성 지수 분해(1991-2009) 192
[표 5-6] 지표의 정의 및 대지표 구성 205
[표 5-7] 표준화된 지표별 가중치 209
[표 5-8] 녹색 지수 순위 214
[표 5-9] 각 지수별로 살펴본 한국의 벤치마크 대상 국가 216
[표 5-10] 자료포락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기초 통계량 218
[표 5-11] OECD국가의 효율성 측정결과 219
[표 5-12] 한국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과정에 벤치마킹 해야 하는 국가 220
[표 5-13] 기후변화법에 따른 탄소예산 기간 구분 224
[표 5-14] 녹색산업 분류 232
[표 5-15] 변수의 정의와 출처 233
[표 5-16] 요약통계량(전체산업) 240
[표 5-17] 요약통계량(녹색산업) 240
[표 5-18] 통제변수 회귀분석 결과 : 모형(1)~(2) 243
[표 5-19] 통제변수 회귀분석 결과 : 모형(3)~(4) 244
[표 5-20] 통제변수 회귀분석 결과 : 모형(5)~(6) 245
[표 5-21] 통제변수 회귀분석 결과 : 모형(7)~(8) 246
[표 5-22] 통제변수 회귀분석 결과 : 모형(9)~(10) 247
[표 5-23] 통제변수 회귀분석 결과 : 모형(11)~(12) 248
[표 5-24] 정책변수 회귀분석 결과 : 모형(13)~(14) 250
[표 5-25] 정책변수 회귀분석 결과 : 모형(15)~(16) 251
[표 5-26] 정책변수 회귀분석 결과 : 모형(17)~(18) 252
[표 5-27] 정책변수 회귀분석 결과 : 모형(19)~(20) 253
[표 5-28] 정책변수 회귀분석 결과 : 모형(21)~(22) 254
[표 5-29] 정책변수 회귀분석 결과 : 모형(23)~(24) 255
[표 6-1] 녹색혁신역량 종합 진단 261
[표 6-2] 녹색혁신역량 평가 지표별 우리나라 순위 (전체 세부지표) 262
[표 6-3] 녹색혁신역량 평가 지표별 우리나라 순위 (취약 세부지표) 266
[표 6-4]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추진 방향 271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45
[그림 2-1] OECD 녹색성장 지표의 프레임워크 59
[그림 2-2] 녹색성장 진단 78
[그림 2-3] 녹색성장의 도전 -성장과 환경파괴의 분리 88
[그림 3-1]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비전, 전략, 정책방향 102
[그림 3-2] 녹색경쟁력과 구성 요소 103
[그림 3-3] 녹색혁신과 녹색성장의 관계 104
[그림 3-4] 녹색혁신역량 평가 영역 탐색의 과정 105
[그림 3-5] 녹색혁신역량 평가 체계 106
[그림 3-6] 녹색혁신역량 평가 구조 107
[그림 3-7] 녹색혁신역량 평가 상세 구조 108
[그림 3-8] 녹색혁신역량 평가 지표 설계의 과정 109
[그림 3-9] OECD 녹색 전문가 설문 조사절차 115
[그림 4-1]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의 대지표별 비교분석 125
[그림 4-2] 녹색혁신 잠재력 지수 중지표별 비교분석 127
[그림 4-3] 녹색인적자원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31
[그림 4-4] 녹색조직자원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32
[그림 4-5] 녹색환경자원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33
[그림 4-6] 녹색기술역량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34
[그림 4-7] 녹색혁신 노력 지수 중지표별 비교분석 138
[그림 4-8] 녹색연구개발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41
[그림 4-9] 촉진메커니즘(공공제도)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42
[그림 4-10] 녹색산업 활성화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44
[그림 4-11] 녹색혁신 성과 지수 중지표별 비교분석 147
[그림 4-12] 삶의 질 개선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50
[그림 4-13] 환경개선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51
[그림 4-14] 에너지효율 제고 및 저탄소화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53
[그림 4-15] 녹색경제성과 지수 소지표별 비교분석 154
[그림 4-16] 녹색인적자원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57
[그림 4-17] 녹색조직자원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58
[그림 4-18] 녹색환경자원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59
[그림 4-19] 녹색기술역량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60
[그림 4-20] 녹색연구개발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61
[그림 4-21] 녹색 법, 제도, 정책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62
[그림 4-22] 환경 세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63
[그림 4-23] 촉진메커니즘(민간참여)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64
[그림 4-24] 기업의 녹색혁신 활동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65
[그림 4-25] 녹색금융, 지속가능발전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66
[그림 4-26] 녹색혁신협력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67
[그림 4-27] 폐기물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68
[그림 4-28] 온실가스, 대기질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69
[그림 4-29] 수질, 농업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70
[그림 4-30] 저탄소화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71
[그림 4-31] 저탄소화(부문별)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72
[그림 4-32] 에너지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73
[그림 4-33] 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74
[그림 4-34] 자원소비(물)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75
[그림 4-35] 녹색경제성과 세부지표군 교차분석 175
[그림 5-1] 비재화, 일반재화를 생산할 때의 정책경로 178
[그림 5-2] 한국, 녹색선진국 및 OECD 회원국의 연도별 누적 녹색생산성 194
[그림 5-3] 한국, 녹색선진국 및 OECD 회원국의 연도별 누적 효율성 변화율 195
[그림 5-4] 한국, 녹색선진국 및 OECD 회원국의 연도별 누적 기술진보율 196
[그림 5-5] 한국의 향후 환경ㆍ경제 관련 정책경로 221
[그림 5-6] 연도별 CR3의 추세 235
[그림 5-7] CR3와 특허출원건수 241
[그림 6-1] 녹색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Bottle-neck 해결 270
[그림 6-2] 녹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의 두 가지 전략 276
[그림 6-3] 녹색혁신역량 종합 지수와 주요 경쟁력 지수와의 비교분석 278
[부록 표 2-1] 하향식 방식 가중치 367
[부록 표 2-2] 상향식 방식 가중치 370
[부록 표 2-3] 하향식 방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지수 민감도 분석 결과 374
[부록 표 2-5] 하향식 방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잠재력 민감도 분석 결과 378
[부록 표 2-6] 상향식 방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잠재력 민감도 분석 결과 379
[부록 표 2-7] 하향식 방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노력 민감도 분석 결과 382
[부록 표 2-8] 상향식 방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노력 민감도 분석 결과 383
[부록 표 2-9] 하향식 방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성과 민감도 분석 결과 386
[부록 표 2-10] 상향식 방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성과 민감도 분석 결과 387
[부록 표 3-1] 국가별 응답자 현황 391
[부록 표 3-2] 연령별 / 교육수준별 응답현황 392
[부록 표 3-3] 연령별 / 직업별 응답자 현황 392
[부록 표 3-4] 교육수준별 / 직업별 응답자 현황 393
[부록 표 3-5] 관심분야별 응답자 현황 393
[부록 표 3-6] 설문 문항별, 국가별 설문 응답의 표준편차 395
[부록 그림 2-1] 하향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지수 변화(한국, OECD평균) 376
[부록 그림 2-2] 상향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지수 변화(한국, OECD평균) 376
[부록 그림 2-3] 하향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잠재력 지수 변화(한국, OECD평균) 380
[부록 그림 2-4] 상향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잠재력 지수 변화(한국, OECD평균) 380
[부록 그림 2-5] 하향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노력 지수 변화(한국, OECD평균) 384
[부록 그림 2-6] 상향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노력 지수 변화(한국, OECD평균) 384
[부록 그림 2-7] 하향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성과 지수 변화(한국, OECD평균) 388
[부록 그림 2-8] 상향식 가중치 적용시 녹색혁신 성과 지수 변화(한국, OECD평균)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