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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 5
2. 연구목적과 내용 7
II. 공사연금 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배경과 연구대상 8
1. 기존 연구: 국내외 연구동향과 연구배경 8
2. 연구대상: 공사연금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형태 11
1) 공사연금 협력을 위한 hardware적 조치들 11
2) 공사연금 협력관계의 software적 접근: OECD의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16
III. 공사연금 협력 강화를 위한 해외사례 25
1. 공사연금의 역할분담 재조정: 공사연금 협력 강화의 Hardware적 접근 25
1) 부분민영화 형태 26
2) Franchise형 27
3) 공적연금 적용제외(contracting out)형 29
4) 기업연금의 가입의무화형 31
5) 기타 형 31
2. 제도외적 연계 및 협력형태: 공사협력의 software적 접근 32
1) 아일랜드의 사례 33
2) 네덜란드 37
3) 뉴질랜드 사례 40
4) 영국 45
5) 스웨덴 51
IV. 우리나라의 현황과 개선방향 56
1. 연금체계 내적인 통합 및 협력방안: hardware적 접근 56
2. 연금체계 외적인 협력: software적 측면 61
1) 추진현황 61
2) 공사연금 협력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66
V. 결론 74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