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2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Ⅰ. 서론 15
Ⅱ. 공기업 정부통제 현황 19
1. 공기업에 대한 정부통제 19
2. 공기업 정부통제의 변천과정 20
가. 제1기(1948~1962.8) 22
나. 제2기(1962.8~1984.2) 23
다. 제3기(1984.3~2007.3) 23
라. 제4기(2007.4~ ) 24
3. 분야별 정부통제 현황 24
가. 인사운영에 대한 통제 24
나. 조직에 대한 통제 25
다. 업무에 대한 통제 26
라. 예산상의 통제 27
1) 예산 편성ㆍ의결과정에 있어서의 통제 27
가) 경영목표의 설정 27
나)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 28
다) 예산의 편성ㆍ확정 28
2)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통제 29
가) 예산집행 통제 29
나) 물자구매ㆍ공사계약 통제 29
3)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29
마. 기타 재정상 통제 30
1) 요금결정의 통제 30
2) 자금조달의 통제 31
3) 이익금 처분의 통제 31
Ⅲ. 공기업의 자율ㆍ책임경영 33
1. 공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33
가. 공기업 자율ㆍ책임경영의 필요성 33
나. 이론적 배경 34
다. 경영자율권 확대 사례 36
2. 공기업의 자율ㆍ책임경영의 변천과정 37
가. 제1기(1962.8~1984.2) 39
나. 제2기(1984.3~1999.1) 40
다. 제3기(1999.2~2007.3) 41
라. 제4기(2007.4~현재) 44
3. 공기업의 자율ㆍ책임경영 시스템 46
가. 경영목표 수립 46
나. 경영실적 평가 48
다. 이사회제도 51
라. 감사제도 53
마. 임원인사제도 54
바.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55
1)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도입 55
2) 운영체계 56
Ⅵ. 실증분석 60
1. 개요 60
2. 경영평가제도 검토 63
가. 경영실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64
1) 제1기(1983~2003) 64
2) 제2기(2004~2006) 67
3) 제3기(2007.4~현재) 69
나. 경영실적평가제도의 변화추이 70
1) 경영평가 심의ㆍ의결기관의 구성 70
2) 유형별 평가대상 기관의 수 72
3) 연도별 경영평가단 규모 74
4) 경영평가 지표 76
5) 경영평가 사후조치 78
가) 기관평가 성과급 인센티브 78
나) 기관장평가 인센티브 82
다) 상임이사평가 인센티브 84
라) 우수기관, 부진기관 선정 85
마) 기관장 해임 건수 87
3. 자료 87
Ⅴ. 경영 자율성 확대방안 125
1. 자율ㆍ책임경영지수의 적용 125
가. 필요성 125
나. 자율경영지수 126
1) 민간기업의 자율성 126
2) 공기업의 자율성 129
3) 자율경영지수의 구성 132
다. 책임경영지수 133
2.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정착 135
3.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139
Ⅵ. 결론 142
참고문헌 146
국문요약 148
Abstract 149
판권기 150
[표 Ⅱ-1]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통제 21
[표 Ⅲ-1] 공공기관 자율ㆍ책임경영의 변천과정 38
[표 Ⅲ-2] 1999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전후의 주요 변동내용 42
[표 Ⅲ-3]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 책임경영 시스템 47
[표 Ⅲ-4] 자율권 확대 기관과 일반 공공기관의 비교 57
[표 Ⅳ-1]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변화 66
[표 Ⅳ-2]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제도 비교 68
[표 Ⅳ-3] 심의ㆍ의결기관의 인적구성 변화 71
[표 Ⅳ-4] 유형별 평가대상 기관의 수 73
[표 Ⅳ-5] 경영평가단 규모의 변화 75
[표 Ⅳ-6] 연도별 정부투자기관ㆍ공기업 기관평가 인센티브 79
[표 Ⅳ-7] 연도별 정부산하기관ㆍ준정부기관 기관평가 인센티브 81
[표 Ⅳ-8] 연도별 정부투자기관ㆍ공기업 기관장평가 인센티브 83
[표 Ⅳ-9] 연도별 정부산하기관ㆍ준정부기관 사장 및 임원 평가 인센티브 84
[표 Ⅳ-10] 연도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상임이사평가 인센티브 84
[표 Ⅳ-11] 연도별 우수기관 선정과 사후조치 85
[표 Ⅳ-12] 연도별 부진기관 선정과 사후조치 1(정부투자기관, 공기업) 86
[표 Ⅳ-13] 연도별 부진기관 선정과 사후조치 2(정부산하기관, 준정부기관) 86
[표 Ⅳ-14] 경영평가 결과 부진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수 87
[표 Ⅳ-15] 2009년 공기업 지정 분류 현황 88
[표 Ⅳ-16] 기초통계량 109
[표 Ⅳ-17] 당기순이익률 추정결과 114
[표 Ⅳ-18] 부가가치 증가율 추정결과 116
[표 Ⅳ-19] 매출액증가율 추정결과 119
[표 Ⅳ-20] 매출액대비 영업비용비율 추정결과 121
[표 Ⅳ-21] 부채비율 추정결과 123
[표 Ⅳ-22] 자본비중 상위 10개 공기업(2010년 기준) 124
[표 Ⅴ-1] 항목별 평균 점수 131
[표 Ⅴ-2] 공기업 자율성의 구성요소 132
[표 Ⅴ-3] 공기업의 책임경영 요소 133
[표 Ⅴ-4] 책임경영지수 산출방식 134
[그림 Ⅳ-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65
[그림 Ⅳ-2] 유형별 평가대상 기관의 수(1983~2010년) 72
[그림 Ⅳ-3] 경영평가단 규모의 변화 74
[그림 Ⅳ-4] 공기업 Ⅰ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가중치 변천 77
[그림 Ⅳ-5] 공기업 Ⅱ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가중치 변천 77
[그림 Ⅳ-6] 연도별 정부투자기관ㆍ공기업 기관평가 인센티브 79
[그림 Ⅳ-7] 연도별 정부산하기관ㆍ준정부기관 기관평가 인센티브 81
[그림 Ⅳ-8] 연도별 정부투자기관ㆍ공기업 기관장평가 인센티브 82
[그림 Ⅳ-9] 연도별 정부산하기관ㆍ준정부기관 사장 및 임원 평가 인센티브 83
[그림 Ⅳ-10] 기관별 부가가치 연도별 추이 91
[그림 Ⅳ-11] 기관별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92
[그림 Ⅳ-12] 기관별 평균 당기순이익률 연도별 추이 93
[그림 Ⅳ-13] 매출액 증가율 연도별 추이 95
[그림 Ⅳ-14] 매출액대비 영업비용 비율의 연도별 추이 96
[그림 Ⅳ-15] 평균 부채비율의 연도별 추이 97
[그림 Ⅳ-16]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 추이 99
[그림 Ⅳ-17]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연도별 추이 101
[그림 Ⅳ-18] 평가기관당 경영평가단 규모의 연도별 추이 105
[그림 Ⅳ-19] 성과급 격차의 연도별 변화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