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2. 연구 내용 30
가. 연구의 주요 내용 30
나. 연구의 세부 내용 30
3. 연구 방법 32
4. 기대 효과 33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7
1. 선행연구 37
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38
나. 통계청 사회조사 40
다.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40
라. 경상남도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41
마. 농촌진흥청 주관 지역생활 만족도 조사 41
바. 의료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조사 42
2. 본 연구 43
제3장 조사 개요 및 결과 47
1. 조사 개요 47
2. 조사 결과 54
가. 의료기관 이용 실태 54
나. 건강보험 관련 현황 및 실태 72
다. 민간의료 보험 관련 현황 및 실태 82
라. 의료체계 만족 및 기대사항 89
마. 의료 정책 방향 145
제4장 결론 및 조사 결과의 함의 175
1. 현행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비교적 높음 175
2. 공적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 가입율도 높음 176
3. 의료비 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177
4. 보장성 확대의 원칙 및 세부 확대 내용에 대한 우선 순위 179
5. 선호 건강보험 제도(보장성 관련) 183
6. 재정 충당 방안 184
7. 우리 나라 의료정책 방향 185
참고문헌 187
부록 :보건의료 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조사표 193
〈표 2-1〉 만족도 측정을 위한 항목 구성 39
〈표 3-1〉 조사지역 및 조사 완료 현황 47
〈표 3-2〉 가구 가중치 적용 후 조사지역당 가구수 분포 49
〈표 3-3〉 응답자의 성별 분포 49
〈표 3-4〉 응답자의 일반사항(성,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결혼여부) 50
〈표 3-5〉 응답자의 교육 수준 및 직업 상태 51
〈표 3-6〉 응답가구의 특성(가구원수, 소득, 입원가구원 여부, 민간보험 가입 여부) 52
〈표 3-7〉 의료기관 이용실태 55
〈표 3-8〉 개인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방문경험 56
〈표 3-9〉 보건소 방문경험 57
〈표 3-10〉 병원(2차 진료) 방문경험 58
〈표 3-11〉 대형종합병원(3차 진료) 방문경험 59
〈표 3-12〉 개인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입원여부 60
〈표 3-13〉 병원(2차 진료기관) 입원여부 61
〈표 3-14〉 대형종합병원(3차 진료기관) 입원여부 62
〈표 3-15〉 개인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수술여부 63
〈표 3-16〉 병원(2차 진료기관) 수술여부 64
〈표 3-17〉 대형종합병원(3차 진료기관) 수술여부 65
〈표 3-18〉 응답자의 개인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방문빈도 66
〈표 3-19〉 직계가족의 개인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방문빈도 67
〈표 3-20〉 응답자의 보건소 방문빈도 68
〈표 3-21〉 직계가족의 보건소 방문빈도 68
〈표 3-22〉 응답자의 병원(2차 진료기관) 방문빈도 69
〈표 3-23〉 직계가족의 병원(2차 진료기관) 방문빈도 70
〈표 3-24〉 응답자의 대형종합병원(3차 진료기관) 방문빈도 71
〈표 3-25〉 직계가족의 대형종합병원(3차 진료기관) 방문빈도 71
〈표 3-26〉 응답자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73
〈표 3-27〉 응답자의 건강보험 가입 종류 및 평균보험료 74
〈표 3-28〉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부(보험료 납부 가구원 여부) 여부 75
〈표 3-29〉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부자의 분포 75
〈표 3-30〉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분포 76
〈표 3-31〉 가구규모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77
〈표 3-32〉 가구규모별 민간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분포 78
〈표 3-33〉 가구규모별 고도이용자 여부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분포 78
〈표 3-34〉 보험료 납부자수별 가구의 월별 보험료 수준 79
〈표 3-35〉 건강보험료 납부 인원수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수준 80
〈표 3-36〉 건강보험료 납부 인원수별, 민간보험 가입여부별 건강보험료 수준 81
〈표 3-37〉 건강보험료 납부 인원수별, 고도이용자 여부별 건강보험료 수준 81
〈표 3-38〉 응답자 특성별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82
〈표 3-39〉 응답자의 민간보험 가입사유 83
〈표 3-40〉 응답자 특성별 민간의료보험 최고 보험 지급액 수준 84
〈표 3-41〉 가구특성별 민간보험가입분포 85
〈표 3-42〉 가구규모별 민간보험가입분포 85
〈표 3-43〉 가구규모별 의료 고도이용여부별 민간보험 가입가구 분포 86
〈표 3-44〉 가구규모별 소득수준별 민간보험 가입가구 분포 86
〈표 3-45〉 가구 내 민간보험 납부자 수 87
〈표 3-46〉 민간보험료 최고지급액 87
〈표 3-47〉 납부인원수별 소득별 민간보험 최고지급금액 수준 88
〈표 3-48〉 가구내 납부인원수별 의료고도이용여부별 민간보험 최고지급금액 규모 88
〈표 3-49〉 우리나라 전반적 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 89
〈표 3-50〉 주요 항목별 의료체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성별 90
〈표 3-51〉 주요 항목별 의료체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연령대별 90
〈표 3-52〉 주요 항목별 의료체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가구소득수준별 91
〈표 3-53〉 주요 항목별 의료체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민간보험가입 여부 91
〈표 3-54〉 주요 항목별 의료체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고도이용 여부 92
〈표 3-55〉 세부 항목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성별 93
〈표 3-56〉 접근성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연령대별 95
〈표 3-57〉 보장성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연령대별 95
〈표 3-58〉 의료의 질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연령대별 96
〈표 3-59〉 접근성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소득수준별 97
〈표 3-60〉 보장성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소득수준별 98
〈표 3-61〉 의료의 질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소득수준별 99
〈표 3-62〉 세부 항목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민간보험가입 여부 100
〈표 3-63〉 세부 항목별 만족도 형성의 중요도 : 의료 고도이용 여부 101
〈표 3-64〉 만족도 : 가까운 곳에서 필요로 하는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102
〈표 3-65〉 만족도 : 필요한 입원/수술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것 103
〈표 3-66〉 만족도 : 원하는 의사․병원에서 제한 없이 진료 받는 것 104
〈표 3-67〉 만족도 : 응급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중환자실 충분한 것 105
〈표 3-68〉 만족도 : 비용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는 것 106
〈표 3-69〉 만족도 : 과다한 의료비로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107
〈표 3-70〉 만족도 : 고가의 치료/약제 등에 대한 보험적용 108
〈표 3-71〉 만족도 : 가벼운 증상에도 부담없이 의사/병원을 방문 109
〈표 3-72〉 만족도 : 높은 수준의 전문의료 인력 유지 110
〈표 3-73〉 만족도 : 필요한 최첨단 약제나 의료장비 등의 이용가능 111
〈표 3-74〉 만족도 : 객관적인 치료성적 비교로, 원하는 수준의 진료를 보장 112
〈표 3-75〉 만족도 : 의료기관 방문시 충분한 상담 및 환자 의견 존중 113
〈표 3-76〉 만족도 : 쾌적한 의료시설 및 접수/입퇴원 절차 114
〈표 3-77〉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1순위) : 성별 115
〈표 3-78〉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1순위) : 연령대별 116
〈표 3-79〉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1순위) : 소득수준별 117
〈표 3-80〉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1순위) : 민간보험가입 여부 118
〈표 3-81〉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1순위) : 고도이용 여부 118
〈표 3-82〉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2순위) : 성별 119
〈표 3-83〉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2순위) : 연령대별 120
〈표 3-84〉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2순위) : 소득수준별 121
〈표 3-85〉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2순위) : 민간보험가입 여부 122
〈표 3-86〉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2순위) : 의료 고도이용 여부 122
〈표 3-87〉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3순위) : 성별 123
〈표 3-88〉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3순위) : 연령대별 124
〈표 3-89〉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3순위) : 가구소득별 125
〈표 3-90〉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3순위) : 민간보험가입 여부 126
〈표 3-91〉 의료비를 추가부담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3순위) : 의료 고도이용 여부 126
〈표 3-92〉 국민건강보험료 가계 부담정도 127
〈표 3-93〉 본인부담금 가계 부담정도 128
〈표 3-94〉 보험 안 되는 진료비용 지불경험 여부 129
〈표 3-95〉 1,2인실 등 상급병실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정도 130
〈표 3-96〉 경험 있는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한 선택진료비 부담정도 131
〈표 3-97〉 초음파, PET 등 보험이 안 되는 특수 검사비 부담정도 132
〈표 3-98〉 암, 뇌졸중 등 특정 중병 치료비 부담정도 133
〈표 3-99〉 최신항암제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약품 비용 부담정도 134
〈표 3-100〉 인공관절 등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 치료재료 비용 부담정도 136
〈표 3-101〉 임플란트, 노인 틀니 등 치과 시술비 부담정도 137
〈표 3-102〉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정도 138
〈표 3-103〉 입원환자 간병, 간병인 고용을 위한 비용 부담정도 139
〈표 3-104〉 건강검진을 위해 드는 비용 부담정도 140
〈표 3-105〉 출산비용 및 신생아의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 부담정도 141
〈표 3-106〉 건강보험공단의 이상적 의료비 부담률 142
〈표 3-107〉 조정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 143
〈표 3-108〉 선호하는 의료보험제도 : 성별 145
〈표 3-109〉 선호하는 의료보험제도 : 연령별 146
〈표 3-110〉 선호하는 의료보험제도 : 가구소득별 146
〈표 3-111〉 선호하는 의료보험제도 : 민간보험가입 여부 147
〈표 3-112〉 선호하는 의료보험제도 : 고도이용 여부 148
〈표 3-113〉 의료비 충당방안(다중응답문항 3가지 선택) : 성별 148
〈표 3-114〉 의료비 충당방안(다중응답문항 3가지 선택) : 연령별 149
〈표 3-115〉 의료비 충당방안(다중응답문항 3가지 선택) : 가구소득별 149
〈표 3-116〉 의료비 충당방안(다중응답문항 3가지 선택) : 민간보험 가입여부 150
〈표 3-117〉 의료비 충당방안(다중응답문항 3가지 선택) : 고도이용 여부 150
〈표 3-118〉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1순위) : 성별 151
〈표 3-119〉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1순위) : 연령별 151
〈표 3-120〉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1순위) : 가구소득별 152
〈표 3-121〉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1순위) : 민간보험가입 여부별 153
〈표 3-122〉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1순위) : 고도이용 여부 153
〈표 3-123〉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2순위) : 성별 154
〈표 3-124〉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2순위) : 연령별 154
〈표 3-125〉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2순위) : 가구소득별 155
〈표 3-126〉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2순위) : 민간보험 가입여부 156
〈표 3-127〉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2순위) : 고도이용 여부 156
〈표 3-128〉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3순위) : 성별 157
〈표 3-129〉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3순위) : 연령별 157
〈표 3-130〉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3순위) : 소득수준별 158
〈표 3-131〉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3순위) : 민간보험 가입여부 159
〈표 3-132〉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3순위) : 의료 고도이용 여부 159
〈표 3-133〉 경제력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혜택 160
〈표 3-134〉 정부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 제공 161
〈표 3-135〉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파산 및 저소득층 전락방지 162
〈표 3-136〉 건강보험 혜택을 더 늘리기 보단 민간보험 가입을 통한 혜택 지향 163
〈표 3-137〉 의료기관·의약품의 가격 및 질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공 164
〈표 3-138〉 의사와 환자의 수평적 관계 지향 165
〈표 3-139〉 (의료 고도이용이 예상되는) 음주, 흡연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 등 166
〈표 3-140〉 고가의 진료비와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허용 167
〈표 3-141〉 의료기관의 과도한 검사, 처치, 처방 지양 168
〈표 3-142〉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본인부담을 높여 필요한 부분의 의료혜택 확대 169
〈표 3-143〉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수준 보상에 대한 견해 170
〈표 4-1〉 의료체계 만족도 175
〈표 4-2〉 가구의 민간보험 가입 현황 176
〈표 4-3〉 응답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사유 177
〈표 4-4〉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 178
〈표 4-5〉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179
〈표 4-6〉 소득계층별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179
〈표 4-7〉 보장성 확대 원칙에 대한 우선 순위 181
〈표 4-8〉 가중치 조정을 통한 보장성 확대 우선 순위 182
〈표 4-9〉 가중치 조정을 통한 보장성 확대 우선 순위 183
〈표 4-10〉 선호하는 의료보험 제도유형 184
〈표 4-11〉 재정 충당 방안에 대한 선호도 184
〈표 4-12〉 의료정책 방향 지수 186
[그림 1-1] 인구 1,000명당 병상수(2009) 27
[그림 1-2]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2009) 28
[그림 3-1] 응답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및 건강보험 가입 종류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