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3
01.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 내용 및 방법 28
가. 연구 내용 28
나. 연구 방법 29
02. 지자체 사례조사 결과 분석 37
1. 사회복지 인력 수요에 대한 의견 39
2. 사회복지부문 인력 소요 관련 43
가.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의견 43
나. 일반행정직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 46
3. 사회복지 인력의 사기 진작 방안 49
4. 기타 52
03. 지자체 복지인력 실태 분석 57
1. 기본 인력 현황 59
2. 시·군·구 본청 복지 인력의 직무 실태 64
가. 본청 통합조사·관리업무 담당 64
나. 본청 서비스연계·사례관리업무 담당 74
3. 읍·면·동 복지 인력의 직무 실태 83
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 현황 83
나. 수행업무별 업무비중 및 추가 필요시간 85
다. 사업별 업무 비중 89
라. 읍면동 복지 민원 업무 현황 90
마. 방문상담(찾아가는 서비스) 수행 현황 94
바. 서비스연계(단순 사례관리) 수행 건수 97
04. 지자체 복지부문 인력 진단: 업무량을 중심으로 99
1. 직무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인력 진단 101
가. 직무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101
나. 직무분석의 절차 103
다. 조사표 양식 설계 103
라. 직무분석의 틀 104
2. 시군구의 직무 분석 및 필수인력규모 산정 결과 106
3. 읍면동의 직무 분석 및 필수인력규모 산정 결과 109
4. 업무량에 의한 인력규모 추정 결과 112
가. 추정 방식 112
나. 추정 결과 114
다. 업무량(직무수행 시간)을 통한 인력추정의 시사점 114
05. 지자체 복지인력 증원 규모 분석 및 정책 제언 117
1. 증원 규모 분석 결과 119
가. 기준 2: 관리자의 소요인력 판단 120
나. 기준 3: 주요 분야 복지담당인력의 필수소요시간 122
다. 기준 4: 복지체감도를 높일 서비스 인력 충족(긴급한 복지업무분야 성과 제고) 124
라. 증원 규모 산출 결과 종합 130
2. 시사점 및 제언 134
가.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134
나. 향후 과제 135
참고문헌 139
부록 141
1. 지방자치단체 인력 실태 조사표 143
지자체 인력운영 조사표(조직인사부서용) 147
지자체 (본청) 복지인력 조사표 149
지자체 (읍·면) 인력실태 조사표 160
지자체 (동) 인력실태 조사표 174
2. 조사대상 지자체의 기본 인력 현황 187
〈표 I-2-1〉 서면조사 실시 대상 32
〈표 I-2-2〉 방문면접 조사 문항 33
〈표 III-1-1〉 직렬별 시도-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원(2010년 12월말 기준) 59
〈표 III-1-2〉 시도-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 현원(2010년 1월 기준) 60
〈표 III-1-3〉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렬별 현황(2010년 12월말 기준) 60
〈표 III-1-4〉 직급별 사회복지직 현원 (2010년12월 기준) 61
〈표 III-1-5〉 사회복지직의 자격증 현황 61
〈표 III-1-6〉 사회복지직의 성별 현황 62
〈표 III-1-7〉 사회복지직의 경력 현황 62
〈표 III-1-8〉 사회복지직 배치인원별 읍·면·동 분포(2010년 12월말 기준) 63
〈표 III-1-9〉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직 결원 현황(2010년 12월말 기준) 63
〈표 III-2-1〉 본청 통합조사관리인력의 근무일수(2010년 4사분기 3개월 기준) 64
〈표 III-2-2〉 본청 통합조사관리인력의 1일 평균 근무시간(평일 기준) 65
〈표 III-2-3〉 본청 통합조사관리인력의 월별 업무 분포 65
〈표 III-2-4〉 통합조사관리인력의 수행업무별 업무비중 68
〈표 III-2-5〉 통합조사관리인력의 주 평균 근무시간 및 필요시간 69
〈표 III-2-6〉 지역별 신규조사 및 확인조사업무의 기초보장제도와 그 외제도가 차지하는 비중 71
〈표 III-2-7〉 직렬별 신규조사 및 확인조사업무의 기초보장제도와 그 외제도가 차지하는 비중 71
〈표 III-2-8〉 본청 통합조사관리업무 담당자의 기초생활보장 신규조사 수행 현황 72
〈표 III-2-9〉 본청 통합조사·관리업무 담당자의 기초생활보장 확인조사 현황 73
〈표 III-2-10〉 본청 통합조사·관리업무 담당자의 기초생활보장 신규조사 시 1가구 평균 소요시간 74
〈표 III-2-11〉 본청 서비스연계·사례관리업무담당 총 근무일수(2010년 4사분기 3개월 기준) 75
〈표 III-2-12〉 본청 서비스연계·사례관리업무담당 1일 평균 근무시간(평일 기준) 75
〈표 III-2-13〉 본청 서비스연계·사례관리업무담당 월별 업무 분포 76
〈표 III-2-14〉 서비스연계·사례관리인력의 수행업무별 업무비중 78
〈표 III-2-15〉 서비스연계·사례관리인력의 근무시간 및 필요시간 79
〈표 III-2-16〉 서비스연계팀 현원 평균 80
〈표 III-2-17〉 서비스연계팀 내 사례관리 업무 담당 인력 현황 81
〈표 III-2-18〉 본청 서비스연계팀의 적정 인력 규모 81
〈표 III-2-19〉 서비스연계·사례관리인력의 집중 사례관리 수행 실태 82
〈표 III-3-1〉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총 근무일수(2010년 4사분기 3개월 기준) 83
〈표 III-3-2〉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일 평균 근무시간(평일 기준) 84
〈표 III-3-3〉 직급별·직렬별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일 평균 근무시간(평일 기준) 84
〈표 III-3-4〉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월별 업무 분포 85
〈표 III-3-5〉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수행업무별 업무비중 86
〈표 III-3-6〉 수행업무별 업무비중: 동 87
〈표 III-3-7〉 수행무별 업무비중: 읍·면 87
〈표 III-3-8〉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수행업무별 주 평균 근무시간 및 필요시간 88
〈표 III-3-9〉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사업별 업무비중 90
〈표 III-3-10〉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복지 민원 담당자 수 91
〈표 III-3-11〉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복지 민원 담당자 수: 읍·면·동 유형별 91
〈표 III-3-12〉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민원 처리 건수 92
〈표 III-3-13〉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민원유형별 민원 처리 건수 (1주일 기준) 93
〈표 III-3-14〉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민원유형별 1건당 상담시간 및 적정 시간 94
〈표 III-3-15〉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방문상담(찾아가는 서비스) 수행 건수(1주일 기준) 95
〈표 III-3-16〉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방문 사유별 주평균 방문상담(찾아가는 서비스) 수행 건수 96
〈표 III-3-17〉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방문사유별 방문상담(찾아가는 서비스) 시간 및 적정 상담시간 97
〈표 III-3-18〉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월 평균 서비스연계(단순 사례관리) 수행 건수 97
〈표 IV-1-1〉 2010년 월별 평일·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수 105
〈표 IV-2-1〉 업무량 분석결과 종합: 시군구 (사회복지관련 과) 107
〈표 IV-2-2〉 필수인력규모 산정결과 종합: 시군구 (사회복지관련 과) 108
〈표 IV-3-1〉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1일 평균 업무처리시간 109
〈표 IV-3-2〉 동 사회복지담당 적정인력 산출 결과 110
〈표 IV-3-3〉 읍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1일 평균 업무처리시간 111
〈표 IV-3-4〉 읍면 사회복지담당 적정인력 산출 결과 112
〈표 IV-4-1〉 업무량에 의한 인력규모 산정결과 종합 114
〈표 V-1-1〉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한 의견 (과장 및 읍면동장) 121
〈표 V-1-2〉 읍면동 복지담당의 추가 필요시간에 대한 의견 123
〈표 V-1-3〉 통합조사관리팀 직원의 추가 필요시간에 대한 의견 123
〈표 V-1-4〉 서비스연계팀 직원의 추가 필요시간에 대한 의견 124
〈표 V-1-5〉 방문상담(찾아가는 서비스) 필요 건수(1주일 기준) 125
〈표 V-1-6〉 방문상담(찾아가는 서비스) 수행 시간 및 적정 소요시간(1건 평균) 125
〈표 V-1-7〉 방문상담(찾아가는 서비스) 수행 건수(1주일 기준) 및 총 필요시간 126
〈표 V-1-8〉 서비스연계(단순 사례관리) 수행 및 필요 건수(1개월 기준) 127
〈표 V-1-9〉 민원 상담시간 및 적정 상담시간(1건 평균) 127
〈표 V-1-10〉 민원 상담 건수(1 주일 기준) 및 총 필요시간 128
〈표 V-1-11〉 내방민원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서비스연계 수요를 감안한 추가소요 인력 128
〈표 V-1-12〉 본청 사례관리 수행 현황 및 필요 수행량(1개월 기준) 129
〈표 V-1-13〉 본청 서비스연계팀 인력 현황 129
〈표 V-1-14〉 4가지 기준에 따른 추가 소요 사회복지담당인력 산정 결과 130
〈표 V-1-15〉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방안 131
〈표 V-1-16〉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방안: 1안 131
〈표 V-1-17〉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방안: 2안 132
〈표 V-1-18〉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방안: 3안 133
[그림 IV-1-1] 직무분석 결과의 활용 예시 102
[그림 IV-1-2] 직무분석의 틀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