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1
01.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21
제3절 연구방법 23
02. 저출산·고령화 시대 사회갈등의 이론적 이해 : 한국의 '신사회갈등' 27
제1절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30
제2절 신사회갈등과 복합갈등사회으로서의 한국 : (초)저출산·(초)고령화 및 그 압축성의 함의 32
제3절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갈등의 차원·영역별 내용 및 차원·영역간 관계 35
1. 가족관계·가족유형 관련 사회갈등 36
2. (사회적) 세대내/세대간 사회갈등 37
3. (사회적) 성별내/성별간 사회갈등 37
4. 지역내/지역간/도농간/중앙-지방간 사회갈등 38
5. 산업내/산업간 사회갈등 38
6. 계급(계층)내/계급(계층)간 사회갈등 39
7. 정치·문화적 공동체내/공동체간 사회갈등 39
8. 국가-사회(시민) 갈등 40
제4절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통합 : 갈등사회, 다원사회, 연대사회 41
03. 저출산·고령화와 가족관련 사회갈등 43
제1절 저출산·고령화와 노부모 돌봄 관련 가족내 갈등 45
1. 고령화와 돌봄욕구 증가 45
2. 노인돌봄 공급주체 46
3. 노인돌봄 관련 가족 간 갈등 발생과 유형 47
4. 노부모 돌봄 관련 가족내 갈등의 향후 전개방향 52
5.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인돌봄관련 가족갈등 완화 방안 54
제2절 길어진 노후생활과 부부간 갈등 59
1. 길어진 부부생활과 환경(여건) 변화 59
2. 노년기 부부갈등 양상 61
3. 노년기 부부갈등의 향후 전개 방향 71
4. 고령화 시대 노년기 부부갈등의 완화 방안 73
제3절 길어진 노후와 상속 관련 갈등 74
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상속의식 변화 74
2. 상속을 둘러싼 갈등 진화 76
3. 저출산·고령화 시대 부모-자녀간 상속갈등의 향후 전개방향 78
4. 길어진 노후에 따른 상속갈등 완화 방안 80
제4절 자녀수 감소와 과세형평성에 따른 사회갈등 82
1. 자녀양육 부담과 지원수준 82
2. 저출산과 조세형평성의 사회갈등 84
3. 저출산에 따른 조세형평성 갈등의 향후 전개 방향 89
4. 저출산 시대 가족규모간 조세형평성 갈등 해소 방안 90
제5절 저출산에 따른 신부부족과 사회갈등 91
1. 저출산현상과 신부부족의 메커니즘 91
2. 신부부족에 따른 사회갈등 94
3. 저출산 시대 신부부족에 의한 사회갈등의 향후 전개 방향 96
04.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문화적 갈등: 세대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99
제1절 고령화와 세대관계의 변모 : 연대와 갈등 101
1. 연령 통합론과 갈등론 101
2. 고령화와 사회 갈등의 동학 103
제2절 고령화와 경제적 갈등 105
1. 세대내 불평등 105
2. 사회적 결과 108
제3절 고령화와 정책적 이념적 갈등 110
1. 연금과 세대형평성 110
2. 이념과 정치 114
제4절 의식과 일상 : 연령통합적인가? 연령분리적인가? 119
1. 세대갈등과 나이에 대한 인식 119
2. 세대간 일상적 소통 126
3. 인터넷 공간과 연령주의 131
제5절 저출산·고령화 시대 세대갈등 전개의 시사점 135
05. 저출산·고령화와 일자리 갈등 139
제1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전망 141
제2절 고령자와 청년층의 세대간 일자리갈등 147
제3절 이주민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갈등 가능성 153
06.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사회갈등 161
제1절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간 갈등 163
1. 지역 간 인구변동의 다양성 163
2. 인구규모와 행정적 차별 166
3. 인구감소와 지역간 갈등 168
4.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간 갈등의 향후 전개방향과 해소방안 171
제2절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비중 증가와 갈등 173
1. 외국인 유입 증가와 지역인구 변화 173
2.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176
3.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갈등의 향후 전개방향과 해소방안 179
07. 결론 183
참고문헌 191
부록 197
판권기 226
〈표 1-1〉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성별 분포 24
〈표 1-2〉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25
〈표 1-3〉 표본과 응답자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25
〈표 3-1〉 노인(65세 이상)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46
〈표 3-2〉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및 살고 싶은 곳, 65세 이상 46
〈표 3-3〉 노인부양 주체에 대한 견해 47
〈표 3-4〉 응답자 연령별 노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 53
〈표 3-5〉 응답자 성별 노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 54
〈표 3-6〉 65세 이상 노인의 이혼 및 재혼 추이 61
〈표 3-7〉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사용 63
〈표 3-8〉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여가활동시간 65
〈표 3-9〉 노인인구(65세 이상)의 재혼에 대한 견해 70
〈표 3-10〉 성별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차이 72
〈표 3-11〉 연령별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차이 73
〈표 3-12〉 본인의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 계획 78
〈표 3-13〉 "평균수명 연장으로 부모가 오래 살게 되면서 상속을 하지 않거나 미룸으로써 가족... 79
〈표 3-14〉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우대제도 현황(2011년 11월 현재) 84
〈표 3-15〉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2010 86
〈표 3-16〉 가구형태 및 소득수준별 조세격차 변화 비교, 2000~2009 87
〈표 3-17〉 가구형태별 총임금 대비 조세격차 비교, 2010 88
〈표 3-18〉 "자녀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향후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내는 세금 등을 이용... 89
〈표 3-19〉 미혼남녀 규모, 2010 94
〈표 3-20〉 교육수준별 남녀의 미혼율, 2010 95
〈표 3-21〉 성별·연령별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면서 결혼 시 신부 부족으로 사회적... 97
〈표 4-1〉 세대간 회계 결과 111
〈표 4-2〉 고령자 대상 대책에 대한 연령별 의견 112
〈표 4-3〉 배경변인별 노인우대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 112
〈표 4-4〉 배경변인별 연금 등 노인복지정책에 확대에 대한 의견 113
〈표 4-5〉 연금개혁에 대한 세대별 의견 114
〈표 4-6〉 배경변수별 연령별 이념 분포 115
〈표 4-7〉 연령별 선거별 유권자 비율 117
〈표 4-8〉 연령별 선거별 투표율 117
〈표 4-9〉 연령별 선거별 지방선거 지지후보와 정당 118
〈표 4-10〉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2007년과 2010년) 120
〈표 4-11〉 세대별 세대갈등의 심각성 120
〈표 4-12〉 연령별 세대갈등의 심각성 120
〈표 4-13〉 나이에 대한 인식 항목 분포 121
〈표 4-14〉 배경변인별 "조직은 나이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에... 123
〈표 4-15〉 연령별 배경변인별 "공적 요직에 젊은 사람을 더 많이 중용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124
〈표 4-16〉 "어르신의 말씀에 들을 이야기가 별로 없다" 의 반대의견(40대 이하 대상)과 "요즘... 126
〈표 4-17〉 "아래와 같은 사람들과 소통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는가?" 의 분포 127
〈표 4-18〉 세대 차이 및 이념 차이가 있는 상대와 대화 정도 및 대화의 방향성 128
〈표 4-19〉 연령별 세대차이가 있는 사람과의 대화 시 대화 방향성 129
〈표 4-20〉 성별·교육수준별 경제적 수준별 타 세대와 정치적 대화 130
〈표 5-1〉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 추이 전망 144
〈표 5-2〉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자 변동(년평균 기준) 전망 144
〈표 5-3〉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변동추이 146
〈표 5-4〉 연령층별 취업자 구성의 변동추이 146
〈표 5-5〉 청년층과 베이비붐세대의 학력 분포 150
〈표 5-6〉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나 고령자의 취업욕구가 증가하여 고령자와 청년층 간 갈등... 151
〈표 5-7〉 외국인인력 추이 154
〈표 5-8〉 "국제결혼과 이주노동력 유입 등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것이... 159
〈표 6-1〉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또는 낮은 기초지자체 10순위, 2010 163
〈표 6-2〉 고령화수준이 가장 높은 또는 낮은 기초지자체 10순위, 2010 164
〈표 6-3〉 시·군·구의 2005~2010년 간 인구 증감 현황 165
〈표 6-4〉 인구규모에 따른 행정구역 분류기준 166
〈표 6-5〉 출산축하금 비수혜자가 출산축하금 지원지역으로 이주할 의향 169
〈표 6-6〉 기초지자체의 인구증가시책 사례 170
〈표 6-7〉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자체 간 인구를 자기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172
〈표 6-8〉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2008, 2011 174
〈표 6-9〉 외국인비율이 높은 자치구(상위 10위) 175
〈표 6-10〉 국적별 외국인주민, 2011 175
〈표 6-11〉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내에서 인종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180
〈부표 2-1〉 "자녀수가 줄어들어 오래 살게 될 부모의 부양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갈등이... 203
〈부표 2-2〉 "평균수명 연장으로 여성의 남편돌봄부담 기간이 길어져 노부부간 갈등이 발생할... 204
〈부표 2-3〉 "평균수명 연장으로 부모가 오래 살게 되면서 상속을 하지 않거나 미룸으로써 가족... 205
〈부표 2-4〉 "자녀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향후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내는 세금 등을 이용... 206
〈부표 2-5〉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내 식구들(부모, 자녀, 노부모)간 갈등... 207
〈부표 2-6〉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면서 결혼 시 신부 부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 208
〈부표 2-7〉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 갈등이 발생할 것이... 209
〈부표 2-8〉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고연령에 대한 차별(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배제)이 증가... 210
〈부표 2-9〉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 문화적 차이(문화충돌)로 갈등이... 211
〈부표 2-10〉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나 고령자의 취업욕구가 증가하여 정부와 갈등이 발생할... 212
〈부표 2-11〉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나 고령자의 취업욕구가 증가하여 고령자와 청년층 간 갈... 213
〈부표 2-12〉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젊은층은 세금, 보험료 등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214
〈부표 2-13〉 "국제결혼과 이주노동력 유입 등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것... 215
〈부표 2-14〉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자체 간 인구를 자기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216
〈부표 2-15〉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내에서 인종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 217
[그림 3-1] GDP 대비 가족지원 비율, 2007 85
[그림 3-2] 합계출산율과 출생성비 추이, 1970~2010 92
[그림 3-3] 남성(x세)과 여성(x-3세) 규모, 2010 93
[그림 3-4] 미혼남성(x세)과 미혼여성(x-3세) 간의 규모 비교, 2010 94
[그림 4-1] 연령별 이념 분포 114
[그림 4-2] "조직은 나이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에 대한 연령... 122
[그림 4-3] 연령별 "공적 요직에 젊은 사람을 더 많이 중용해야 한다" 에 대한 찬성의견 비율 123
[그림 4-4] "어르신의 말씀에 들을 이야기가 별로 없다" 의 반대의견이 연령별 분포 125
[그림 4-5] "요즘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말씀 중 귀담아들을 이야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 125
[그림 4-6] 세대간 정치적 대화수준 129
[그림 4-7] 이념별 연령별 정치적 대화 정도 130
[그림 4-8] 메가폰형 확산 과정 133
[그림 5-1] 장래 인구추이 143
[그림 5-2] 노동력 변동추이의 국제비교 145
[그림 5-3] 고령층과 정년층의 고용률 추이 149
[그림 5-4] 대졸자와 57세 퇴직예정자 추이 전망 149
[그림 5-5] 부양비의 장기 추이 전망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