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보험경영 4
1. 손해보험회사 현금 보유수준 검토 및 시사점 / 최영목 5
요약 5
1. 서론 6
2. 손해보험회사의 현금 보유수준 7
3. 손해보험회사의 현금보유수준 평가 9
4. 요약 및 시사점 12
2. 현물지급형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제공방안 / 황진태 14
요약 14
1. 논의 배경 15
2. 상조보험의 종류 16
3.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관련 리스크 17
4.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관련 리스크 대응방안 18
5. 상조사업 관련 자회사 규정과 시사점 20
3. 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고려사항-ASEAN 주요국을 중심으로- / 이승준 23
요약 23
1. 보험산업 해외진출 필요성 24
2. OLI 체계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유인 26
3.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시 고려사항 28
4. 결론 31
4. 생명보험 이자율차 딜레마 : 독일 사례와 시사점 / 김해식 ; 김동겸 32
요약 32
1. 논의 배경 33
2. 독일 생명보험의 상품구성과 특징 34
3. 독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35
4.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대한 시사점 38
5. 소득보상보험 활성화 방안 / 조재린 39
요약 39
1. 논의 배경 40
2. 소득보상보험의 정의와 현황 41
3. 클레임 검증과 복직프로그램 44
4. 소득보상보험 활성화를 위한 장기방안 45
6. 미국 공적의료보험의 사기방지노력과 시사점 / 송윤아 46
요약 46
1. 서론 47
2. 미국 공적의료보험과 사기 48
3. 미국 공적의료보험의 사기방지 노력 52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56
7. 보험회사 가계대출 현황 및 시사점 / 유진아 58
요약 58
1. 검토 배경 59
2.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보유 동기 61
3.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선택에 대한 선호 63
4. 요약 및 시사점 65
8. 미국 판매채널 특화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비교 / 이기형 ; 유진아 66
요약 66
1. 검토배경 67
2. 미국의 판매채널 유형별 손해보험회사 구분 및 영업 현황 69
3. 미국의 판매채널 유형별 손해보험회사 경영성과 특성 72
4. 요약 및 시사점 76
9. 자동차보험 다계층화와 언더라이팅 활성화 / 기승도 78
요약 78
1. 검토배경 79
2. 자동차보험 상품종류 및 가입방법 80
3.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 현황 82
4. 언더라이팅 관련,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의 문제점 85
5. 시사점 86
10.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추이 / 조용운 ; 김미화 88
요약 88
1. 검토배경 89
2. 민영의료보험의 실적 현황 90
3. 높은 보험금 지급률의 주요 원인 98
4. 맺음말 98
11. 건강관리서비스, 공사건강보험과 유기적 관계 필요 / 이창우 100
요약 100
1. 검토배경 101
2.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목적과 기대효과 102
3.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수정내용 103
4.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문제점 104
5. 결론 106
12.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한 업무연속성 관리방안 / 이기형 107
요약 107
1. 문제제기 108
2. 보험을 활용한 업무연속성관리 필요성 110
3. 주요국의 업무연속성관리 관련 보험 활용현황 112
4. 결론 및 시사점 115
13. 산재보험사기 대응방안과 시사점 :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중심으로 / 송윤아 118
요약 118
1. 검토배경 119
2. 산재보험사기의 유형과 특징 120
3.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사기 122
4. 대응방안과 시사점 126
14.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과 시사점 / 조재린 ; 정인영 128
요약 128
1. 검토배경 129
2. 우리나라의 정기금 지급 현황 130
3. 미국의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 131
4. 결론 및 시사점 135
15.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 기능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 송윤아 137
요약 137
1. 검토배경 138
2.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대한 인식 139
3. 자동차 보험금 부정청구 피해에 대한 경험과 태도 141
4. 불공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경험과 태도 143
5. 제언 144
16.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관리 현황과 시사점 / 변혜원 147
요약 147
1. 검토배경 148
2. 기후변화와 기후변화리스크 148
3. 기후변화리스크 관리 방법 150
4. 요약 및 시사점 155
17.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의 개발 가능성 / 이창우 156
요약 156
1. 검토배경 157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관리의 한계 158
3. 민영장기간병보험과 요양기관의 질 159
4. 민영장기간병보험시장이 매력적인가? 160
5. 결론 162
2. 고령화 163
1.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용 방향 / 류건식 ; 이상우 164
요약 164
1. 검토 배경 165
2. 적합성 원칙의 개념과 법적 근거 166
3.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용의 필요성 170
4. 적합성 원칙 도입 방향 172
2.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이상우 175
요약 175
1. 검토배경 176
2. 근퇴법 개정안의 모집업무위탁 관련규정 177
3.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에 따른 제반영향 179
4. 향후과제 182
3. 개인퇴직계좌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방향 / 류건식 ; 이상우 183
요약 183
1. 개인퇴직계좌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 필요성 184
2. 납입단계의 세제비교 185
3. 운용단계의 세제비교 187
4. 급부단계의 세제비교 188
5. 개선과제 190
4. 미국 DC제도의 종신소득전환 정책과 시사점 / 이경희 191
요약 191
1. 검토배경 192
2. 시장현황 193
3. 종신소득전환을 위한 정책 194
4. 종신소득전환을 위한 새로운 방식 198
5. 시사점 199
5.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 / 김대환 ; 이상우 201
요약 201
1. 검토배경 202
2.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 203
3. 퇴직연금제도의 우월성 206
4. 퇴직급여제도의 단일화 207
6.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 / 김대환 ; 오병국 209
요약 209
1. 검토 배경 210
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장성 축소 211
3.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관련 문제점 213
4. 정책적 시사점 216
7.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성과와 시사점 / 이경희 ; 최원 218
요약 218
1. 검토배경 219
2. 적립금과 자산배분 220
3. 제도 유형별 투자성과 221
4. 시사점 226
8.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독일 리스터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 류건식 ; 이상우 228
요약 228
1. 검토배경 229
2.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 변화와 리스터연금 도입 230
3. 독일 리스터연금의 운용시스템 232
4. 독일 리스터연금의 운영 성과 236
5. 정책적 시사점 238
판권기 239
뒷표지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