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0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2010년도 추진실적 점검 지원
- 201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분석 실시
- 조사·분석과의 연계를 통해 성과의 통일성 확보
○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원
-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제출양식 작성 지원
- 각 부처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정리하고 중점 투자방향 설정 지원,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 분석 등 수행
○ 2011년도 추진실적 점검계획 수립
- 기수립된 2011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 수립, 부처 제출양식 작성 및 부처 배포 등
IV. 연구개발결과
1. 과학기술기본계획 2010년도 추진실적
□ 투자실적
○ 투자계획(11조 245억원) 대비 99.0%(10조9,183억원) 집행
□ 주요성과
○ 국내특허출원 30,542건(등록 10,063건), 외국특허출원 5,465건(등록 1,470건), 논문발표 101,792건(국외 70,250건) 달성
○ 상품화 5,904건, 기술이전 1,896건 등 전체 9,726건 사업화 달성
○ 연구용 원자로 최초 수출('10.3), 기상·해양·공공통신용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성공적 발사('10.6), 우주발사체시스템기술 확보 및 상단부 자체개발 ('10.6)
□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
○ 5% 투자 달성
- '10년도 정부 R&D 예산 13.7조원(11.4% 증가)
-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10.2)
※ LED, 3D기술, 차세대 LCD기술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R&D세액 공제제도를 확대(R&D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25→30%, 대기업 3~6→2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상설화 ('10.10)
○ 7대 R&D 집중육성
- '10년도 7대 R&D 집중육성을 위한 계획 6조 7,371억 원 대비 실적은 6조 6,705억 원으로 99.0%수준
- 연구용 원자로 국내 최초 수출('10.3) 및 세계 7번째 독자기상위성 보유국진입('10.6) (국가주도기술)
-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10.9),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수립('10.10) (국가주도기술)
-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LTE-Advanced 개발성공('10.12) (신산업창출 핵심기술)
○ 7대 시스템 선진화
- '10년도 7대 시스템 선진화 달성을 위한 계획 4조 2,326억 원 대비 실적은 4조 1,931억 원으로 99.1% 수준
- 지속적인 기초·원천 연구분야 R&D투자 확대 (기초원천연구 진흥)
※ 정부 R&D 투자 대비 기초·원천 투자 비중(%) : ('08) 35.2→('09) 37.3→('10) 43.5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 35개 선정·육성('10.12, 1,240억원) (기초원천연구진흥)
2.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 투자규모
○ 기본계획 시행계획 예산 (비R&D사업 포함) : 14조 7,754억원
※ 2011년 시행계획부터 출연(연) 지원사업 예산을 포함
□ 2012년도 주요시책
○ 투자확대 및 효율화
- '12년 정부 R&D 투자 16.0조원(7.6% 증가)
- 민간 R&D 활성화 촉진
※ 개방형 R&D투자 확대 유도, 신사업분야 민간의 R&D투자 여건 개선, 국가R&D투자의 상호 연계 강화, 중소기업R&D 지원 확대
- R&D의 전주기 관리로 투자 효율화
※ R&D기획 강화-예산 배분·조정 합리성 제고-R&D관리시스템 정비
- 총 7조 6,136억원 투자 ('11년 7조 393억원 대비 8.2% 증가)
- 국가주도 기술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국격 제고
※ 우주·항공기술, 원자력·핵융합 및 국방R&D 투자
- S/W, 신약개발 등 신사업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강화
- 글로벌 이슈관련 R&D 촉진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강화 등
- 총 4조 7,084억원 투자 ('11년 4조 3,057억원 대비 9.4% 증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
-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적극 추진
※ 이공계 교육 활성화 및 대학교육역량 강화
□ 2012년도 중점 추진방향
○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 적극추진
○ 민간R&D활성화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및 중소기업R&D지원 확대
○ 우주·항공, 원자력·핵융합 등 국가 주도기술 핵심역량 강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본격 추진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추진실적 점검 결과 및 시행계획 수립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후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에 결과를 통보하여 부처차원의 기본계획 추진 및 과학기술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