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사업의 개요 13
1. 연구사업의 필요성 13
2. 연구사업의 목표 14
제2절 연구사업의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사업의 내용 14
2. 추진방법 14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6
제2장 과학기술기본계획 2010년도 추진실적 17
제1절 개요 17
1. 지난 2년간 주요 성과 분석 17
2. 2010년도 추진실적 종합분석 17
3. 대상기관 및 사업 17
[참고 1]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프레임 18
제2절 추진실적 종합분석 19
1. 투자실적 19
2. 주요성과 20
3. 정책목표 관련 주요지표 추이 21
제3절 2010년 추진실적 종합분석 31
1. 총괄 31
2. 5% 투자 달성 32
3. 7대 R&D 중점육성 35
4.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43
[붙임 1] 시행계획 추진기관 및 부처별 10대 분야 투자실적 53
[붙임 2] 중점추진과제별 추진실적 59
[붙임 3] 2010년도 시행계획 대비 예산 변경사항 83
제3장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85
제1절 개요 85
1. 수립의의 85
2. 대상기관/사업 86
제2절 2012년도 대내·외 환경변화 87
제3절 2012년도 주요 추진계획 89
1. 투자 확대 및 효율화 90
2. 7대 R&D 집중육성 93
3.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104
제4절 2012년도 주요 추진실적 113
1. 연구개발 투자 확대 113
2.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114
3. 국가 중점 과학기술 개발(7대 R&D) 115
4.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116
제5절 2012년도 추진일정 121
[붙임 4] 시행계획 추진기관 및 부처별 10대 분야 투자계획 122
[붙임 5] 중점추진과제별(50개) 투자계획 129
[붙임 6] 시행계획 투자규모 분석 152
〈참고〉 시행계획상 비R&D사업 예산현황 153
〈참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예산현황('11~'12) 155
제4장 향후 계획 157
제1절 2011년도 추진실적 점검 157
1. 추진 개요 157
2. 대상기관/사업 158
3. 작성 방향 159
제2절 향후 과제 160
〈표 1-1〉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일정 15
〈표 1-2〉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추진 일정 16
〈표 2-1〉 '10년 투자 실적 총괄 31
〈표 2-2〉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분야의 투자실적 및 주요성과 43
〈표 3-1〉 부처별 R&D 예산('11~'12) 90
〈표 3-2〉 7대 R&D 분야별 시행계획 예산('11~'12) 93
〈표 3-3〉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12년도 사업 94
〈표 3-4〉 신사업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강화 '12년도 사업 95
〈표 3-5〉 지식기반서비스 산업기술개발 확대 '12년도 사업 96
〈표 3-6〉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12년도 사업 97
〈표 3-7〉 현안관련 특정분야 연구개발 강화 '12년도 사업 99
〈표 3-8〉 글로벌 이슈관련 연구개발 추진 '12년도 사업 101
〈표 3-9〉 기초·기반·융합기술 개발 활성화 '12년도 사업 103
〈표 3-10〉 7대 시스템 분야별 시행계획 예산('11~'12) 104
〈표 3-11〉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12년도 사업 105
〈표 3-12〉 기초·원천연구 진흥 '12년도 사업 106
〈표 3-13〉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12년도 사업 107
〈표 3-14〉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 '12년도 사업 108
〈표 3-15〉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12년도 사업 109
〈표 3-16〉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12년도 사업 110
〈표 3-17〉 과학기술문화 확산 '12년도 사업 112
〈그림 2-1〉 3대 부문별 2010년도 계획 및 투자실적(집행액) 19
〈그림 2-2〉 7대 R&D별 2010년도 계획 및 투자실적(집행액) 19
〈그림 2-3〉 7대 시스템별 2010년도 계획 및 투자실적(집행액) 20
〈그림 2-4〉 투자금액 10억 당 성과 비교 분석 20
〈그림 2-5〉 GDP대비 R&D투자 비중 추이 23
〈그림 2-6〉 정부R&D예산 추이 23
〈그림 2-7〉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 추이 24
〈그림 2-8〉 개인·소규모 기초연구비 추이 24
〈그림 2-9〉 이공계 교수 중 개인·소규모 연구비 수혜비중 추이 25
〈그림 2-10〉 기업 R&D투자액 중 대학·출연(연) 비중 25
〈그림 2-11〉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상근연구원수 추이 26
〈그림 2-12〉 연구원 중 박사인력 비중 추이 26
〈그림 2-13〉 초중등학생 중 영재교육 수혜자 비율 추이 27
〈그림 2-14〉 SCI 피인용도 (5년주기) 추이 27
〈그림 2-15〉 국제 특허출원건수 추이 28
〈그림 2-16〉 공공기관보유 기술 이전율 28
〈그림 2-17〉 기술무역수지비 추이 29
〈그림 2-18〉 과학기술 일자리 비중 29
〈그림 2-19〉 과학 및 기술 경쟁력 추이 30
〈그림 2-20〉 ISO/IEC 국제표준제안 누계 추이 30
〈그림 2-21〉 연도별 7대 R&D분야 투자액 및 연평균 증가율('08~'10) 37
〈그림 2-22〉 연도별 7대 R&D분야별 투자액 추이('08~'10) 37
〈그림 2-23〉 연도별 7대 R&D분야 총 논문수 및 연평균 증가율('08~'10) 38
〈그림 2-24〉 연도별 7대 R&D분야별 논문성과 추이('08~'10) 38
〈그림 2-25〉 연도별 7대 R&D분야별 총 특허수 및 연평균 증가율('08~'10) 39
〈그림 2-26〉 연도별 7대 R&D분야별 특허성과 추이('08~'10) 39
〈그림 2-27〉 연도별 7대 R&D분야별 총 사업화건수 및 연평균 증가율('08~'10) 40
〈그림 2-28〉 연도별 7대 R&D분야별 사업화 건수 추이('08~'10) 40
〈그림 2-29〉 연도별 7대 시스템별 투자액 및 연평균 증가율('08~'10) 45
〈그림 2-30〉 연도별 7대 시스템 분야별 투자액 추이('08~'10) 45
〈그림 2-31〉 연도별 7대 시스템 분야별 총 논문 수 및 연평균 증가율('08~'10) 46
〈그림 2-32〉 연도별 7대 시스템 분야별 논문성과 추이('08~'10) 46
〈그림 2-33〉 연도별 7대 시스템 분야별 총 특허 출원 수 및 연평균 증가율('08~'10) 47
〈그림 2-34〉 연도별 7대 시스템 분야별 특허성과 추이('08~'10) 47
〈그림 2-35〉 연도별 7대 시스템 분야별 총 사업화건수 및 연평균 증가율('08~'10) 48
〈그림 2-36〉 연도별 7대 시스템 분야별 사업화 성과 추이('08~'10) 48
〈그림 3-1〉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08.8.12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