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초록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1. 연구의 배경 12
〈참고〉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 14
2.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방법 17
제2장 지식재산 유형별 특성 18
제1절 연구성과 개요 18
1. 규정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한 정의 18
2. 지식재산권의 범위 20
제2절 지식재산 유형별 특성 22
1. 특허 22
2. 실용신안권 28
3. 디자인권 31
4. 상표권 34
5. 저작권 41
제3장 해외 지식재산 정책 동향 45
제1절 미국 45
1.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 45
2. 미국의 특허 전략 및 사례 46
제2절 유럽 56
1. 유럽의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 56
2. 유럽의 특허 전략 및 사례 58
〈참고〉 EPN의 주요기능 61
제3절 일본 67
1.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 67
〈참고〉 특허소송 전문기업 77
2. 일본의 특허 전략 및 사례 82
제4장 국내 지식재산 정책동향 95
제1절 국내 지식재산 정책 현황 95
1. 일반현황 95
2. 한국의 특허 전략 및 사례 96
제2절 지식재산권 평가시스템 97
1. 한국특허정보원 K-PEG시스템 97
2. 한국발명진흥회 SMART 시스템 99
3. 산업기술연구회 IPMI-ISTK 모형 102
제5장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운영 115
제1절 추진배경 및 운영방향 115
1. 추진배경 115
2. '11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운영방향 115
제2절 '11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주요활동 117
1. 지식재산 관련 이슈 논의 117
2. 지식재산 관련 국가R&D 예산배분방향 검토 118
3. 공동워크숍 개최 119
제3절 '11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세부활동 120
1. 제1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1.4.27) 120
2. 제2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1.5.25) 122
3. 제3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1.6.29) 124
4. 제4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1.7.20) 125
5. 제5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1.8.12) 127
6. 제6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1.9.21) 128
7. 제7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제2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R&D IP협의회공동워크숍, '11.10.19) 130
8. 제8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1.12.7) 132
9. 제9차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2.2.1) 134
제6장 기술이전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136
제1절 공공부문 기술이전 전담조직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136
1. 공공부문 기술이전 전담조직 운영현황 136
2. 공공부문 기술이전 전담조직 운영제도 개선 방안 142
제2절 기술거래기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146
1. 기술거래기관 운영현황 146
2. 기술거래기관 운영제도 개선방안 149
제3절 기술수요자 현황 및 개선방안 150
1. 기술수요자 기업 현황 150
2. 기술수요자 기업 흡수역량 제고 방안 152
제7장 연구결과의 활용 및 개선방안 154
제1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54
제2절 후속연구를 위한 개선사항 155
참고문헌 156
부록 158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사업지침에 대한 검토의견 : 지식재산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 납부, 사용 규정을 중심으로 160
1. 정부연구개발사업별 관리규정 비교 161
2. 검토사례 164
3. 검토의견 166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주기 168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학생 발명동아리 활용 / 이주현 169
KAIST 발명동아리 운영 사례 171
공공기관 기술패키징과 창의자본을 활용한 IP사업화 전략 / 정흥채 177
1. 공공기관 보유기술 패키징 전략 178
2.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사업 소개 180
3. 창의자본을 활용한 IP사업화 전략 185
R&D 성과혁신을 위한 교육 방향 / 김지룡 188
I. 개요 189
1. 배경 189
2. 연구목표 190
3. R&D 프로젝트 관리 체계 -우리들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내용없음) 189
II. R&D 성과혁신 시범교육(2010년) 190
III. R&D 성과혁신 교육(2011년) 194
1. 입문과정 194
2. 중견과정 196
3. 경영자과정 198
4. 종합 200
IV. 제언 200
패러다임 변화와 특허 경영 / 고충곤 203
I. 특허전쟁 204
II. 패러다임 변화 209
III. 대응전략 214
지식재산전문위원회 & R&D IP 협의회 공동세미나 / 정차호 219
1. 정당한 보상의 중요성 220
2. 연구팀의 중요성 221
3. 대박 연구팀 필요조건 223
대박 발명의 창출 223
공동발명자 판단 224
연구일지 관리 226
공동발명자 공헌도 판단 230
〈표 2-1〉 연구성과물 및 관리대상 18
〈표 2-2〉 특허출원 거절 이유 (특허법 제62조) 26
〈표 2-3〉 실용신안법과 특허법 주요내용 비교 30
〈표 2-4〉 디자인 성립요건 세부내용 31
〈표 2-5〉 디자인 등록요건 세부내용 32
〈표 2-6〉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상표법 제6조제1항) 37
〈표 2-7〉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상표법 제7조) 38
〈표 2-8〉 저작물의 예(저작권법 제2 · 4 · 5조) 42
〈표 2-9〉 저작인접권의 예 42
〈표 3-1〉 일반 통계형 보고서의 세부분류 49
〈표 3-2〉 The New Innovators의 분석 항목 50
〈표 3-3〉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2010) 구성 51
〈표 3-4〉 미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 분석테마 및 분석기법 52
〈표 3-5〉 Technology adoption indicators 55
〈표 3-6〉 일본 지식재산 전략의 구체적 정책 69
〈표 3-7〉 일본 국제표준화 주력분야 72
〈표 3-8〉 일본 산업별 지적재산의 특징 81
〈표 3-9〉 담당자별 정량적 · 정성적 지표 88
〈표 3-10〉 일본경제산업성 기술전략맵 개요 90
〈표 3-11〉 일본경제산업성 산업기술 경쟁력 분석 조사 내용 91
〈표 3-12〉 기술분야별 특허맵 내용 92
〈표 3-13〉 특허유통 지원차트 내용 93
〈표 4-1〉 한국등급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98
〈표 4-2〉 SMART 시스템 평가항목 100
〈표 4-3〉 IPMI-ISTK 모형 평가항목 분류표 104
〈표 4-4〉 IPMI-ISTK 모형 평가항목 분류별 세부지표-IP경영역량 전략 105
〈표 4-5〉 IPMI-ISTK 모형 평가항목 분류별 세부지표-IP경영역량 인프라 106
〈표 4-6〉 IPMI-ISTK 모형 평가항목 분류별 세부지표-IP경영역량 시스템 107
〈표 4-7〉 IPMI-ISTK 모형 평가항목 분류별 세부지표-IP경영활동 창출활동 108
〈표 4-8〉 IPMI-ISTK 모형 평가항목 분류별 세부지표-IP경영활동 보호활동(1/2) 109
〈표 4-9〉 IPMI-ISTK 모형 평가항목 분류별 세부지표-IP경영활동 보호활동(2/2) 110
〈표 4-10〉 IPMI-ISTK 모형 평가항목 분류별 세부지표-IP경영활동 활용활동(1/2) 111
〈표 4-11〉 IPMI-ISTK 모형 평가항목 분류별 세부지표-IP경영활동 활용활동(2/2) 112
〈표 4-12〉 IPMI-ISTK 모형 평가항목 분류별 세부지표-IP경영성과 중간성과 113
〈표 4-13〉 IPMI-ISTK 모형 평가항목 분류별 세부지표-IP경영성과 최종성과 114
〈표 5-1〉 '11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개최실적 117
〈표 5-2〉 지식재산 관련 R&D 사업 및 '12년 예산요구액 118
〈표 5-3〉 제2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R&D IP협의회 공동워크숍 주요내용 119
〈표 5-4〉 지식재산 관련 R&D 사업 목록 124
〈표 5-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비교 125
〈표 5-6〉 작업반 주제 수정안 129
〈표 5-7〉 제2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R&D IP협의회 공동워크숍 주요내용 130
〈표 6-1〉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유형 및 업무수행 현행('10년 기준) 136
〈표 6-2〉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지표 137
〈표 6-3〉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 TLO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 138
〈표 6-4〉 개편된 TLO 지원체계 140
〈표 6-5〉 미국 Colorado대학교의 TLO 재정계획 사례: 자립형 시나리오 143
〈표 6-6〉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새로운 육성체계(안) 144
〈표 6-7〉 기술거래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146
〈표 6-8〉 기술중개 수입에 의한 인건비 충당 정도 147
〈표 6-9〉 기술시장에서 기술이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가장 큰 이유 148
〈표 6-10〉 대학 기술이전 계약 체결 대상 현황 151
〈표 6-11〉 기술거래기관이 평가한 기술수요자의 기술흡수 능력 151
[그림 1-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과제수 변화 추이('04년~'10년) 13
[그림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추이('08년~'10년) 14
[그림 2-1] 지식재산권의 구분 20
[그림 2-2]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23
[그림 2-3] 방식심사 흐름도 24
[그림 2-4] 실체심사 흐름도 25
[그림 2-5] 거절이유 통지 후 심사 흐름도 27
[그림 2-6] 실용신안 흐름도 29
[그림 2-7] 디자인 등록출원 심사절차 33
[그림 2-8] 상표심사절차 40
[그림 2-9] 저작권 등록의 대상 41
[그림 3-1] ATP 성과 평가를 위한 Patent Tree 54
[그림 3-2] 혁신종합지표 63
[그림 3-3] 일본 산업 분야별 특징에 따른 전략 제시 68
[그림 3-4] 일본정부의 지적재산 관리의 추진체제 71
[그림 3-5] 일본의 지적재산관리 정책 74
[그림 4-1] SMART 시스템으로 분석한 우수 특허 분포 101
[그림 4-2] 출연연의 IP경영 현황분석 및 평가를 위한 모형 102
[그림 5-1] 지식재산전문위원회-R&D IP협의회-국가지식재산위원회 협력체계(안) 116
[그림 5-2] 우수 지식재산 창출 · 활용을 위한 국가R&D 전략 추진 체계 128
[그림 6-1]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성과 및 역량관점의 분포 및 그룹화 139
[그림 6-2] 기술료 수입의 구성 관점에서의 TLO 발전단계 141
[그림 6-3] 자립형 니즈대응기관 (Technology Responding Organization)의 개념 145
[그림 6-4] 우리나라 기술거래기관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 범위 147
[그림 6-5] 산학협력 관련정책과 순환모델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