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6
제1부 서론부 40
제1장 서론 4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5
제2장 기초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틀의 변화 52
제1절 평가틀 52
제2절 분야(영역)별 평가지표 54
제2부 2011년 복지정책 평가결과 분석 64
제3장 복지정책 평가결과 종합분석 66
제1절 종합평가 개요 68
제2절 평가 결과 69
제3절 종합평가 결과의 지역간 격차 70
제4절 복지정책 평가총점의 16개 그룹간 격차 72
제5절 영역별 복지정책 평가 점수 72
제6절 평가총점과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 간의 상관관계 76
제4장 복지총괄영역의 평가결과 분석 78
제1절 복지총괄영역의 평가결과 80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82
제5장 노인복지영역의 평가결과 분석 88
제1절 노인복지영역의 평가결과 90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93
제6장 아동복지영역의 평가결과 분석 102
제1절 아동복지영역의 평가결과 102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03
제7장 보육영역의 평가결과 분석 118
제1절 보육영역의 평가결과 120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21
제8장 장애인복지영역의 평가결과 분석 126
제1절 장애인복지영역의 평가결과 128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30
제9장 지역사회서비스영역의 평가결과 분석 150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영역의 평가결과 152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56
제10장 기초생활보장영역의 평가결과 분석 168
제1절 기초생활보장영역의 평가결과 170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72
제11장 자활영역의 평가결과 분석 182
제1절 자활영역의 평가결과 184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86
제12장 의료급여영역의 평가결과 분석 196
제1절 의료급여영역의 평가결과 198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200
제3부 결론부 210
제13장 시 도별 주요 복지통계 212
제1절 복지총괄 영역 214
제2절 복지서비스 영역 216
제3절 저소득층 복지 영역 241
제14장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결과와 6개년 평가 성과 256
제1절 우수지자체 선정방법 및 2011년 선정결과 258
제2절 최근 6년간 우수 및 부진 지자체 동향 261
제3절 평가 성과 263
제15장 평가지표의 논의와 정책제언 272
제1절 평가에 대한 전반적 논의와 정책제언 274
제2절 복지총괄 영역의 평가지표 논의와 정책제언 277
제3절 복지서비스 영역의 평가지표 논의와 정책제언 280
제4절 저소득층 복지 영역의 평가지표 논의와 정책제언 292
참고문헌 300
〈표 1-1〉 자문위원 명단 48
〈표 2-1〉 2006~2011년의 평가분야별 평가를 비교 53
〈표 2-2〉 복지총괄분야의 평가지표 55
〈표 2-3〉 복지혁신분야의 평가지표 56
〈표 2-4〉 노인복지분야의 평가지표 56
〈표 2-5〉 아동복지분야의 평가지표 57
〈표 2-6〉 보육분야의 평가지표 58
〈표 2-7〉 장애인복지분야의 평가지표 59
〈표 2-8〉 지역사회서비스분야의 평가지표 60
〈표 2-9〉 기초생활보장분야의 평가지표 60
〈표 2-10〉 자활분야의 평가지표 61
〈표 2-11〉 의료급여분야의 평가지표 62
〈표 3-1〉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의 틀 68
〈표 3-2〉 2011년 복지정책 평가 총점 69
〈표 3-3〉 2011년 지역별 복지정책 평가 총점 70
〈표 3-4〉 2006~2011년 지역별 복지평가 총점의 최고 및 최저(1000점 기준) 71
〈표 3-5〉 2011년 16개 평가그룹별 복지정책 평가 총점 72
〈표 3-6〉 2011년 영역별 복지정책 평가의 평균 및 최고최저 점수 73
〈표 3-7〉 2006~2011년 영역별 복지정책 평가 평균 점수(100점 기준 환산) 73
〈표 3-8〉 2011년 영역 및 지역별 복지정책 평가 점수 74
〈표 3-9〉 2011년 평가그룹별 영역의 복지정책 평균 평가 점수 75
〈표 3-10〉 2011년 인구수, 재정자립도, 평가총점간의 상관관계 76
〈표 3-11〉 2011년 재정자립도와 평가총점간의 상관관계 77
〈표 3-12〉 2011년 인구수와 평가총점간의 상관관계 77
〈표 4-1〉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평가점수 81
〈표 4-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81
〈표 4-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정도 평가결과 83
〈표 4-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정도 기초분석 83
〈표 4-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정도 84
〈표 4-6〉 기부식품 등 증가율 평가결과 85
〈표 4-7〉 기부식품 등 증가율 기초분석 86
〈표 4-8〉 기부식품 등 증가율 86
〈표 5-1〉 노인복지영역의 평가점수(100점 환산점수) 91
〈표 5-2〉 노인복지영역의 평가결과 91
〈표 5-3〉 노인복지영역의 평가점수(가중치 부여) 91
〈표 5-4〉 노인복지영역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93
〈표 5-5〉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평가결과 94
〈표 5-6〉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기초분석 95
〈표 5-7〉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95
〈표 5-8〉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정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96
〈표 5-9〉 부당수급자 발생률 평가결과 97
〈표 5-10〉 부당수급자 발생률 기초분석 97
〈표 5-11〉 부당수급자 발생률 98
〈표 5-12〉 부당수급액 환수율 평가결과 98
〈표 5-13〉 부당수급액 환수율 기초분석 99
〈표 5-14〉 부당수급액 환수율 점수 99
〈표 6-1〉 아동보호 및 서비스의 평가점수 102
〈표 6-2〉 아동보호 및 서비스 세부지표 평가점수 103
〈표 6-3〉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실화 정도 세부지표 평가점수 104
〈표 6-4〉 식품권 지원율 평가결과 105
〈표 6-5〉 식품권 지원율 기초분석 105
〈표 6-6〉 식품권 지원율 106
〈표 6-7〉 아동 1인당 급식예산액 평가결과 107
〈표 6-8〉 아동 1인당 급식예산액 기초분석 107
〈표 6-9〉 아동 1인당 급식예산액 108
〈표 6-10〉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평가결과 109
〈표 6-11〉 지역사회아동 방과 후 보호 비율 기초분석 109
〈표 6-12〉 지역사회아동 방과 후 보호 비율 110
〈표 6-13〉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세부지표 평가점수 110
〈표 6-14〉 종사자 1인당 아동수 평가결과 112
〈표 6-15〉 종사자 1인당 아동수 기초분석 112
〈표 6-16〉 종사자 1인당 아동수 113
〈표 6-17〉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평가결과 114
〈표 6-18〉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기초분석 114
〈표 6-19〉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115
〈표 6-20〉 디딤씨앗통장 신규 개설률 평가결과 116
〈표 6-21〉 디담씨앗통장 신규 개설률 기초분석 116
〈표 6-22〉 디딤씨앗통장 신규 개설률 117
〈표 7-1〉 보육기반 조성 평가점수 120
〈표 7-2〉 보육기반 조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21
〈표 7-3〉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결과 122
〈표 7-4〉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기초분석 123
〈표 7-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123
〈표 7-6〉 취약보육실시율 평가결과 124
〈표 7-7〉 취약보육실시율 기초분석 125
〈표 7-8〉 취약보육실시율 125
〈표 8-1〉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점수 129
〈표 8-2〉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30
〈표 8-3〉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평가결과 131
〈표 8-4〉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기초분석 132
〈표 8-5〉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132
〈표 8-6〉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평가결과 134
〈표 8-7〉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기초분석 134
〈표 8-8〉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135
〈표 8-9〉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평가결과 136
〈표 8-10〉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기초분석 137
〈표 8-11〉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37
〈표 8-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평가결과 138
〈표 8-1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기초분석 139
〈표 8-1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139
〈표 8-15〉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평가결과 140
〈표 8-16〉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기초분석 141
〈표 8-17〉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141
〈표 8-18〉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율 평가결과 143
〈표 8-19〉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율 기초분석 143
〈표 8-20〉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율 144
〈표 8-21〉 10년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평가결과 145
〈표 8-22〉 10년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기초분석 146
〈표 8-23〉 10년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146
〈표 8-24〉 10년 신축건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평가결과 147
〈표 8-25〉 10년 신축건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기초분석 148
〈표 8-26〉 10년 신축건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148
〈표 9-1〉 2010년도와 201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153
〈표 9-2〉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의 평가점수 154
〈표 9-3〉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55
〈표 9-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률 평가결과 157
〈표 9-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률 기초분석 158
〈표 9-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률 158
〈표 9-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개발형) 평가결과 160
〈표 9-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개발형) 기초분석 161
〈표 9-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개발형) 162
〈표 9-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생성액 대비 이용률평가결과 163
〈표 9-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 기초분석 163
〈표 9-12〉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생성액 대비 이용률 164
〈표 9-13〉 위기가구통합서비스(사례관리)추진실적 평가결과 165
〈표 9-14〉 위기가구통합서비스(사례관리)추진실적 기초분석 166
〈표 9-15〉 위기가구통합서비스(사례관리)추진실적 166
〈표 10-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평가점수 171
〈표 10-2〉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72
〈표 10-3〉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평가결과 173
〈표 10-4〉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기초분석 174
〈표 10-5〉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174
〈표 10-6〉 급여조정 실적 평가결과 175
〈표 10-7〉 급여조정 실적 기초분석 176
〈표 10-8〉 급여조정 실적 176
〈표 10-9〉 한시생계보호 종료자 지원실적 평가결과 178
〈표 10-10〉 한시생계보호 종료자 지원실적 기초분석 178
〈표 10-11〉 한시생계보호 종료자 지원실적 179
〈표 10-12〉 긴급복지 지원실적 평가결과 180
〈표 10-13〉 긴급목지 지원실적 기초분석 181
〈표 10-14〉 긴급복지 지원실적 181
〈표 11-1〉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의 평가점수 185
〈표 11-2〉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86
〈표 11-3〉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평가결과 187
〈표 11-4〉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의 기초분석 188
〈표 11-5〉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액수 188
〈표 11-6〉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의 평가결과 189
〈표 11-7〉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기초분석 189
〈표 11-8〉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190
〈표 11-9〉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평가결과 191
〈표 11-10〉 수급자의 취업 창업률 기초분석 192
〈표 11-11〉 지역별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192
〈표 11-12〉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평가결과 193
〈표 11-13〉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기초분석 194
〈표 11-14〉 지역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194
〈표 12-1〉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의 평가점수 199
〈표 12-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99
〈표 12-3〉 전체 수급권자 1 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감률 평가결과 201
〈표 12-4〉 전체 수급권자 1 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감률 기초분석 201
〈표 12-5〉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감률 202
〈표 12-6〉 전체 4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 평과결과 203
〈표 12-7〉 전체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1 인당 평균 의료급여 증감률의 기초분석 204
〈표 12-8〉 전체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1 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 204
〈표 12-9〉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 달성률 평가결과 205
〈표 12-10〉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 달성률의 기초분석 206
〈표 12-11〉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 달성률 207
〈표 12-12〉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평가결과 208
〈표 12-13〉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의 기초분석 209
〈표 12-14〉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209
〈표 13-1〉 전국 및 시·도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정도 215
〈표 13-2〉 전국 및 시·도별 기부식품 증가율 216
〈표 13-3〉 전국 및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217
〈표 13-4〉 전국 및 시·도별 부당수급자 발생률 218
〈표 13-5〉 전국 및 시·도별 부당수급액 환수율 219
〈표 13-6〉 전국 및 시·도별 식품권 지원율 220
〈표 13-7〉 전국 및 시·도별 아동 1인당 급식예산액 221
〈표 13-8〉 전국 및 시·도별 지역사회아동 방과 후 보호 비율 222
〈표 13-9〉 전국 및 시·도별 종사자 1인당 아동수 223
〈표 13-10〉 전국 및 시·도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224
〈표 13-11〉 전국 및 시·도별 디담씨앗통장 신규개설율 225
〈표 13-12〉 전국 및 시·도별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226
〈표 13-13〉 전국 및 시·도별 취약보육 실시율 227
〈표 13-14〉 전국 및 시·도별 우선 구매비율 준수율 228
〈표 13-15〉 전국 및 시·도별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구매비율 229
〈표 13-16〉 전국 및 시·도별 우선 구매대상 외 품목 중 구매비율 230
〈표 13-17〉 전국 및 시·도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231
〈표 13-18〉 전국 및 시·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232
〈표 13-19〉 전국 및 시·도별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234
〈표 13-20〉 2010년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235
〈표 13-21〉 10년 신축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236
〈표 13-22〉 전국 및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률 237
〈표 13-23〉 전국 및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개발형) 238
〈표 13-24〉 전국 및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 239
〈표 13-25〉 전국 및 시·도별 위기가구 통합서비스(사례관리) 추진실적 240
〈표 13-26〉 전국 및 시·도별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241
〈표 13-27〉 전국 및 시·도별 급여조정 실적 242
〈표 13-28〉 전국 및 시·도별 한시생계보호 종료자 지원실적 243
〈표 13-29〉 전국 및 시·도별 긴급복지 지원실적 245
〈표 13-30〉 전국 및 시·도별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246
〈표 13-31〉 전국 및 시·도별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247
〈표 13-32〉 전국 및 시·도별 수급자의 취업 및 창업률 248
〈표 13-33〉 전국 및 시·도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249
〈표 13-34〉 전국 및 시·도별 전체 수급권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감률 250
〈표 13-35〉 전국 및 시·도별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 252
〈표 13-36〉 전국 및 시·도별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 달성률 253
〈표 13-37〉 전국 및 시·도별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255
〈표 14-1〉 평가그룹 분류 259
〈표 14-2〉 2011년 평가그룹별 지자체 명단 259
〈표 14-3〉 2011년 복지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 종합분야 260
〈표 14-4〉 2011년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 발전(순위상승) 부문 260
〈표 14-5〉 2006~2011년 기간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261
〈표 14-6〉 복지인력 및 재정 수준 263
〈표 14-7〉 민간복지종사자 수 263
〈표 14-8〉 기부식품 총액 및 증가율 264
〈표 14-9〉 연령통합사회로의 노력을 위한 사업 수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 264
〈표 14-10〉 노인요양시설 정원 및 이용대상자 대비 정원비율 265
〈표 14-11〉 기초노령연금관리의 적절성 265
〈표 14-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거주시설 설치율 266
〈표 14-13〉 장애인생산품 품목구매 비율 266
〈표 14-14〉 보육시설의 충분성과 평가인증률 267
〈표 14-15〉 취약보육 이용아동 수 및 이용률 267
〈표 14-16〉 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 수 및 실제 저축률 268
〈표 14-17〉 아동위원 배치율 268
〈표 14-1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률 및 제공기관 참여율 268
〈표 14-19〉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269
〈표 14-20〉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조정실적 270
〈표 14-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창업률 및 탈수급률 270
〈표 14-22〉 전체 수급권자 1 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및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