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초록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22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3
제2장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절차 및 방법 25
제1절 추진배경 및 법적근거 25
1. 추진배경 25
2. 법적근거 26
3. 2011년 중점개선사항 27
제2절 추진체계 및 평가원칙 28
1. 추진체계 28
2. 평가원칙 29
제3절 평가기준의 고시 32
제4절 평가절차 35
제5절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38
1. 자체평가 38
2. 서류검토 42
3. 현장평가 44
제6절 인증평가단 pool 구성 및 운영 48
제3장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평가 51
제1절 신청기관 51
제2절 평가지표의 구성 54
1. 내부통제시스템 54
2. 연구관리 인프라 55
3. 연구비 집행절차 57
제3절 평가결과 59
1. 현장평가 및 재평가 결과 59
제4절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의 인센티브 61
제5절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연구비관리체계 점검 63
제4장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개선 64
제1절 추진경과 64
제2절 개선내용 65
1. 인증 취소기준 강화 65
2. 발표평가 66
3. 중앙관리등급제와 인증제와 분리 67
4. 가·감점 폐지 및 지표화 68
5. 접수기간 68
6. 평가자료 제출지연에 조치 69
7. 연구개발과제 인센티브 적용범위 69
8. 인증 우대조치 전 부처 적용 점검 70
제5장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연구비관리 체계 점검 71
제1절 추진근거 71
제2절 추진배경 및 목적 71
제3절 대상기관 및 일정 71
제4절 추진체계 및 방법 73
제5절 추진절차 및 내용 75
제6절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준비사항 76
1. 인증 1차년도 기관〈13개 기관〉 76
2. 인증 2차년도 기관〈2개 기관〉 79
제7절 인증상태 유지 곤란의 경우 82
제8절 점검결과 139
제6장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효과분석 152
제1절 연구개요 152
1. 인증제도와 인증제 효과분석의 목적 152
2. 인증제 효과분석 대상기관 154
제2절 인증제 효과분석 방법 156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방법론 156
2. 비용편익분석 모형과 가정 159
제3절 인증제 비용과 편익의 추정 162
1. 비용과 편익 조사항목과 측정방법 162
2. 인증제 비용 추정결과 분석 165
3. 인증제 편익 추정결과 분석 169
제4절 그룹별 비용편익분석 결과 172
1. 전체대상기관 173
2. 출연(연) 174
3. 대학 175
4. 그룹간 결과비교 176
제5절 개별 기관별 비용편익분석 결과 178
1. 개별 기관별 순현재가치 순위 179
2. 개별 기관별 편익비용비율 순위 181
제6절 요약 및 결론 183
제7장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산출 208
제1절 추진근거 및 산출기준 208
1. 추진근거 208
2. 산출기준 209
제2절 산출방법 218
1. 간접비율 산출 추진 절차 218
2. 산출 방법 219
3. 간접비율 산출 실무검토 세부 일정 220
4. 연구기관의 제출 자료 221
제3절 간접비 산출결과 222
제4절 간접비 제도개선 및 개선방향 236
제8장 결론 238
부록 239
〈부록 1〉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평가지표별 척도 및 기준 239
〈부록 2〉 현장평가표 332
〈부록 3〉 인증평가기준 확정고시 362
〈부록 4〉 인증평가 공고(교과부 공고 제2011-55호) 368
〈표 1〉 기관별 역할 29
〈표 2〉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의 평가기준 32
〈표 3〉 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33
〈표 4〉 영역별 점수별 평가지표 수 33
〈표 5〉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평가지표의 구성현황 33
〈표 6〉 연도별 현장평가 시간 현황 36
〈표 7〉 연도별 이의신청 시점 37
〈표 8〉 '11년도 인증위원회 위원 현황 37
〈표 10〉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인증평가단 pool 구성 48
〈표 11〉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외부 전문가 POOL 구성 현황 50
〈표 12〉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설명회 참석현황 51
〈표 13〉 연도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신청 현황 52
〈표 14〉 '11년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신청기관 연구비 규모 53
〈표 15〉 연도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현황(내부통제시스템) 54
〈표 16〉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평가항목 및 지표(내부통제시스템) 55
〈표 17〉 연도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현황(연구관리인프라) 56
〈표 18〉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평가항목 및 지표(연구관리인프라) 56
〈표 19〉 연도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현황(연구비집행절차) 58
〈표 20〉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평가항목 및 지표(연구비집행절차) 58
〈표 21〉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신청기관별 현장평가 현황 59
〈표 22〉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현장평가 결과 이의신청기관 현황 59
〈표 23〉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재평가 기관 현황 60
〈표 24〉 2011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현황 60
〈표 25〉 대학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의 인증 평가결과 60
〈표 26〉 연구비관리체계 점검위원 74
〈표 27〉 인증기관 현황 152
〈표 28〉 인증제 효과분석 대상 기관 154
〈표 29〉 최초 인증기관 선정 연도별 대상 기관 분류 155
〈표 30〉 비용편익분석 지표 비교 158
〈표 31〉 비용편익분석 모형 160
〈표 32〉 비용 추정 결과: 18개 전체 대상기관 합계 166
〈표 33〉 비용 추정 결과: 10개 출연연구소 기관 합계 167
〈표 34〉 비용 추정 결과: 7개 대학 기관 합계 168
〈표 35〉 편익 추정 결과: 18개 전체 대상기관 합계 169
〈표 36〉 편익 추정 결과: 10개 출연연구소 기관 합계 170
〈표 37〉 편익 추정 결과: 7개 대학 기관 합계 171
〈표 38〉 년도별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전체 대상 기관 173
〈표 39〉 년도별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출연연구소 174
〈표 40〉 년도별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대학 175
〈표 41〉 년도별 편익/비용 비율 그룹간 비교 176
〈표 42〉 그룹간 비용편익분석 지표 비교 176
〈표 43〉 개별 기관별 비용편익분석 지표 요약 178
[그림 1]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개념 25
[그림 2]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추진체계 28
[그림 3]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평가절차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