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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보고서 초록(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목표 12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2
1. 연구내용 및 범위 12
제3절 추진전략 및 방법 15
1. 추진전략 15
2. 연구방법 16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6
제2장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개요 17
제1절 지역 과학기술정책 추진과 논의점 17
1. 지역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변화 17
2. R&D 투자의 지속적 증가 18
3. 지역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변화 18
4. 지역 수요에 기반한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 19
제2절 지역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
1. 「제3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수정계획」 주요내용 20
2. 2011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총 투자계획 21
3. 2011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4대 추진분야 및 8대 중점추진 과제 28
제3장 지역혁신정책 동향 37
제1절 지역혁신정책의 변천과정과 추진성과 37
1. 지역혁신정책의 변천과정 37
2.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성과 및 이슈 38
제2절 지역혁신 정책 동향 40
1. 지방 R&D 사업 실태 종합분석 보고서 40
2. 지방 R&D 현황과 개선과제 42
3. 광역경제권 지역기술혁신전략의 추진방안 45
4. 지방 R&D 투자 실태조사 결과 46
제4장 지역 R&D사업 투자현황 및 추진현황 49
제1절 우리나라 R&D 투자현황 및 추이 49
1. 총연구개발비의 변화 추이 49
2. 재원별 연구개발비 50
3. 총연구개발비의 지역별 현황 50
제2절 지역 R&D 투자현황 분석 54
1. 지방 R&D 투자의 지속적 증가 54
2. 지방 R&D 예산의 높은 중앙부처 의존 57
3. 지역별 상이한 연구수행주체 의존 58
4. 교과부는 기초연구 지경부는 개발연구 중심 59
제3절 지역 R&D 사업 추진 현황 60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현황 60
2. 과총 지역연합회 일반현황 62
3. 과학기술사회소통 활성화 사업 63
4.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현황 64
5. 지방과학기술위원회 현황 65
제4절 지역 과학기술정책 아젠다 발굴 67
1. 단기 지역과학기술 현안 이슈 67
2. 중장기 지역과학기술 현안 이슈 85
제5장 지역 과학기술정책 추진전략 103
제1절 지역 R&D 정책 주요 이슈 103
제2절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전략 109
1. 향후 추진방향 109
2. 추진전략의 원칙 110
3. 지역 과학기술정책 추진전략 110
참고문헌 115
〈표 1〉 과총 12개 지역연합회 현황 13
〈표 2〉 과학기술자문단 현황 14
〈표 3〉 연구개발의 세부 추진일정 14
〈표 4〉 재원별 지방R&D 예산 규모(2010~2011) 21
〈표 5〉 '11년 예산 재원별 중점 투자 부문 23
〈표 6〉 8대 중점추진과제 재원별 예산 23
〈표 7〉 투자규모별 지자체 구분 25
〈표 8〉 지역별 투자재원별 예산 25
〈표 9〉 중앙부처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투자 규모 27
〈표 10〉 추진과제 1 전년대비 예산 29
〈표 11〉 추진과제 2 전년대비 예산 29
〈표 12〉 추진과제 3 전년대비 예산 30
〈표 13〉 추진과제 4 전년대비 예산 31
〈표 14〉 추진과제 5 전년대비 예산 32
〈표 15〉 추진과제 6 전년대비 예산 32
〈표 16〉 추진과제 7 전년대비 예산 33
〈표 17〉 추진과제 8 전년대비 예산 34
〈표 18〉 4대 추진분야 및 8대 중점추진과제별 중점사항 34
〈표 19〉 중점추진내용 35
〈표 20〉 지방 R&D 개선 방안 41
〈표 21〉 우리나라 지역별 연구개발비 추이(2008~2010년) 51
〈표 22〉 광역권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2010년) 53
〈표 23〉 지역별 투자 추이(2008년~2010년) 54
〈표 24〉 2010년 지역별 매칭펀드 투자현황 55
〈표 25〉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현황(2005~2008) 57
〈표 26〉 2010년 지역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58
〈표 27〉 2010년 지역별 부처별 투자 현황 58
〈표 28〉 2010년 주요 부처 지방 세부 투자현황 59
〈표 29〉 2011년도 주요사업별 예산 61
〈표 30〉 사업 목적 및 내용 63
〈표 31〉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65
〈표 32〉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현황 66
〈표 33〉 지역별 단기 지역 과학기술 현안 이슈 68
〈표 34〉 지역별 중장기 지역과학기술 현안 이슈 85
〈표 35〉 연도별 지자체 R&D 예산 105
〈표 36〉 우리나라 지역별 연구원 현황 106
〈표 37〉 포괄예산지원 절차(안) 111
〈그림 1〉 본 연구의 추진전략 15
〈그림 2〉 2010년 대비 2011년 지자체 지방비 투자계획 26
〈그림 3〉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49
〈그림 4〉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50
〈그림 5〉 우리나라 지역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52
〈그림 6〉 광역권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2010년) 54
〈그림 7〉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현황(2005-2008) 57
〈그림 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추진체계 60
〈그림 9〉 과총 지역연합회 설립현황 62
〈그림 10〉 우리나라 지역별 특허 및 논문 현황(2009년) 104
〈그림 11〉 정부 R&D 사업 추진구조 107
〈그림 12〉 R&D 전담기관 108
〈그림 13〉 부산 R&D 전략센터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