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출문 3
머리말 4
요약 23
1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배경 및 추진방향 38
1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배경과 의의 39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의의 40
1. 미래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40
2. 출산ㆍ양육ㆍ부양의 국가-사회-가족 간 분담체계 구축 41
3. 위기를 선진국 도약의 기회로 승화 42
제2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경과 43
2장 저출산ㆍ고령화 전망 및 파급효과 45
제1절 출산율 추이와 전망 46
1. 출산율 변동 추이 46
2. 저출산 요인의 만성화 48
3. 향후 전망 59
제2절 미래 파급효과 62
1. 인구학적 파급효과 62
2.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67
3. 가족 및 개인에 미치는 영향 83
3장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평가 87
제1절 제1차 기본계획 추진현황 88
제2절 제1차 기본계획 추진성과 89
1. 총괄 89
2. 저출산부문의 성과 89
3. 고령사회부문의 성과 91
4. 성장동력부문의 성과 93
제3절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 95
1. 총괄 95
2. 저출산부문의 한계 96
3. 고령사회부문의 한계 110
4. 성장동력부문의 한계 119
제4절 제1차 기본계획 성과평가의 시사점 123
1. 저출산부문 평가결과의 시사점 123
2. 고령사회부문 평가결과의 시사점 128
3. 성장동력부문 평가결과의 시사점 133
4장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38
제1절 비전 및 목표 139
제2절 추진과제 141
1. 저출산 부문 141
2. 고령사회부문 143
3. 성장동력부문 144
2부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제 146
5장 향후 5년간 저출산부문 정책과제 147
제1절 일-가정 양립 일상화 148
1.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49
2. 휴가휴직제도 활성화 158
3. 출산ㆍ양육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171
제2절 출산ㆍ양육 지원체계 강화 191
1.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192
2. 육아지원 인프라 내실화 214
3.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보장 236
제3절 가족친화 사회문화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51
1.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52
2.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83
6장 향후 5년간 고령사회부문 정책과제 305
제1절 베이비 부머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306
1.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307
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332
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368
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380
제2절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확립 388
1.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388
2. 다양한 사회참여ㆍ여가문화기회 제공 399
3. 노후의료보장 내실화 407
4.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424
제3절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435
1.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435
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449
7장 향후 5년간 성장동력부문 정책과제 460
제1절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462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463
2. 외국적 동포ㆍ외국인력 활용 484
제2절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495
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496
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516
제3절 고령친화산업 육성 529
1.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530
2.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및 제품의 표준화 535
3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환경 개선 551
8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재원조달 방안 552
제1절 재원조달방안의 고려사항과 중장기 과제 553
제2절 저출산고령화사업 재원조달방안 555
1. 세출구조조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의 세출구조와 세출비중의 재정비 및 기금의 정비 555
2. 담배가격 인상 555
3.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557
4.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복권등 사행산업 관련세 강화 557
5. 저출산고령화세(가칭)의 신설 560
6. 사회보험 활용 562
제3절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용 방안: 저출산고령화 특별회계 설치 563
1. 특별회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563
2. 우리나라 특별회계 현황 566
3. 저출산고령화 관련 특별회계설치의 필요성 569
9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571
제1절 전략적 홍보ㆍ교육 572
1. 필요성 및 목적 572
2. 추진현황 및 문제점 573
3. 향후 추진 방향 574
제2절 정책공동체 운영 및 사회적 합의 실천 576
1. 필요성 및 목적 576
2. 추진현황 및 문제점 576
3. 향후 추진 방향 579
참고문헌 580
〈표 1-1〉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기간 및 정책목표 43
〈표 2-1〉OECD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추이, 1970~2009 47
〈표 2-2〉사교육 현황 50
〈표 2-3〉맞벌이가족과 홀벌이가족 간의 보육ㆍ유아교육비 지출 비교 50
〈표 2-4〉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25세 이상 미혼남녀), 2009 58
〈표 2-5〉인구규모 변동 전망, 2010~2050 62
〈표 2-6〉인구구조 변동 전망, 2010~2050 65
〈표 2-7〉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66
〈표 2-8〉OECD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전망, 2010~2050 66
〈표 2-9〉특정 인구규모 도달시기와 인구구조 67
〈표 2-10〉산업별 근로자 평균연령 추이, 1993-2007 70
〈표 2-11〉출생아수 1명이 전체 산업에 미친 고용효과 72
〈표 2-12〉출생아수 1명이 전체산업의 산출에 미치는 영향 72
〈표 2-13〉재정수지 전망, 2010~2078 74
〈표 2-14〉수입 및 지출 증가율 전망, 2011~2030 75
〈표 2-15〉실질 GDP 성장률 전망, 2006~2075 79
〈표 2-16〉학령인구(6~21세) 추이 전망, 2010~2050 80
〈표 2-17〉향후 교사인력 수급 전망, 2010~2050 80
〈표 2-18〉향후 학교시설 수급 전망, 2010~2050 81
〈표 2-19〉현역병 충원율, 2005~2012 82
〈표 2-20〉현역가용자원 전망 82
〈표 2-21〉유배우여성(20~44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 84
〈표 2-22〉취업자 일인당 인적자본 전망 85
〈표 3-1〉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과제 수 88
〈표 3-2〉연도별 예산(당초예산 기준) 88
〈표 3-3〉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저출산부문 주요 성과 91
〈표 3-4〉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부문 주요 성과 92
〈표 3-5〉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장동력부문 주요 성과 94
〈표 3-6〉유배우여성(20-39세)의 현 자녀수별 추가출산의향 97
〈표 3-7〉1자녀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중단 이유 97
〈표 3-8〉2010년 시행계획의 대상선정 기준 및 예산투입 여부 98
〈표 3-9〉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예산액(당초예산 기준) 100
〈표 3-10〉제1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과제의 예산집중도(2006~2010) 101
〈표 3-11〉미혼남성(20~3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109
〈표 3-12〉고령사회분야 사업들의 예산 투입 여부 및 유형, 2010년 시행계획 기준 112
〈표 3-13〉고령사회분야 예산 현황 113
〈표 3-14〉고령사회분야 정책별 예산(당초예산 기준) 집중도, 2006~2010 114
〈표 3-15〉우리나라 예비노인(45-65세)의 노후 미준비 이유 119
〈표 3-16〉예산 투입 여부 및 종류에 따른 사업 구성(2010년 시행계획 기준) 119
〈표 3-17〉성장동력 분야 사업 예산 집중도(당초예산 기준), 2006~2010 120
〈표 3-18〉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에서의 개선방향 : 저출산부문 124
〈표 3-19〉저출산분야 정책조정 방안 126
〈표 3-20〉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에서의 개선 방향 : 고령사회부문 130
〈표 3-21〉고령사회분야 세부정책별 조정 방안 131
〈표 3-22〉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에서의 개선 방향 : 성장동력부문 134
〈표 3-23〉성장동력분야 세부정책별 개선방안 135
〈표 5-1〉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150
〈표 5-2〉가정과 조화되는 대안적 근무제도 152
〈표 5-3〉서구 선진국의 탄력근로(청구)권 153
〈표 5-4〉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실적 160
〈표 5-5〉OECD 일부국가의의 산전후휴가제도 162
〈표 5-6〉OECD 일부국가의 모성 및 부성휴가제도 162
〈표 5-7〉OECD 주요국가의 육아휴직제도 비교 163
〈표 5-8〉스웨덴 부모보험제도의 도입연혁 및 변천사 166
〈표 5-9〉스웨덴 부모보험 지출액, 1995~2006 167
〈표 5-10〉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현황(2010년 5월 현재) 173
〈표 5-11〉외국의 가족친화기업 선정 기준 178
〈표 5-12〉고용주의 직장보육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180
〈표 5-13〉주당 통상 근무시간 비교, 2006-2007 182
〈표 5-14〉차등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율, 2010 193
〈표 5-15〉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율, 2010 193
〈표 5-16〉출산ㆍ양육 관련 소득공제 및 비과세 규모 196
〈표 5-17〉자녀수별 방수기준 및 면적기준 미달 가구 비율 197
〈표 5-18〉국민임대주택 다자녀 가구가 부담하는 임대료와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평균임대료 197
〈표 5-19〉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규모별 입주비율 198
〈표 5-20〉임차가구의 최저주거비 기준 주거비부담(RIR) 198
〈표 5-21〉출산크레딧 인정 (누적)기간 199
〈표 5-22〉OECD국가의 맞벌이부부의 두자녀 순보육비지출의 임금 중 비중, 2004 201
〈표 5-23〉일본의 소득세 과세최저한의 내역 204
〈표 5-24〉일본의 인적공제제도의 종류 및 공제액 205
〈표 5-25〉영국의 근로세액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율과 구간 206
〈표 5-26〉0~4세 아동 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 209
〈표 5-27〉만5세아 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 210
〈표 5-28〉두 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 210
〈표 5-29〉주택수당 지원 대상 가구 및 예산 추계(2007년도 기준) 213
〈표 5-30〉지원 내용 및 이용 금액 218
〈표 5-31〉아이돌보미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2010년 기준 220
〈표 5-32〉호주의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223
〈표 5-33〉미국의 NAEYC 보육프로그램 평가 인증 지표 224
〈표 5-34〉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퀘백 지역의 방과 후 보육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226
〈표 5-35〉호주 바라라시의 가족친화원칙과 주요 권고안 227
〈표 5-36〉일본의 미숙아 치료시설 관련 국가 보조사업, 1998 244
〈표 5-37〉미혼남녀(20~44세)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 253
〈표 5-38〉취업 미혼남녀(20~44세)가 필요로 하는 정책 254
〈표 5-39〉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연도별 주택공급목표치 257
〈표 5-40〉근로자ㆍ서민ㆍ저소득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 259
〈표 5-41〉각 대학의 기혼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 현황 260
〈표 5-42〉학령별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 2009 262
〈표 5-43〉YES의 3가지 사업유형 292
〈표 5-44〉휴먼네트워크 주요 분야 297
〈표 6-1〉직종별 인력 구성 및 부족률 308
〈표 6-2〉전직지원장려금 지원실태 314
〈표 6-3〉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성과 316
〈표 6-4〉한국 기업의 채용에서의 연령 제한(2002년 기준) 317
〈표 6-5〉일본의 고연령재취직급부금 제도 지급기간 319
〈표 6-6〉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320
〈표 6-7〉외국의 다양한 근무형태 시행 실태 322
〈표 6-8〉외국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다양화 사례 325
〈표 6-9〉임금피크제 지원 요건 변경(안) 325
〈표 6-10〉주요 국가별 연금보험료율 비교 333
〈표 6-11〉국민연금 재정전망(2007년 연금개혁 이후) 335
〈표 6-12〉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전후 재정수지의 변화 전망 336
〈표 6-13〉2009년 개혁이전 사학연금 재정전망 336
〈표 6-14〉2009년 개혁이후 사학연금 재정전망(2008년 공무원연금 공청회 안을 사학연금 개정안에 적용할 경우) 337
〈표 6-15〉군인연금 재정전망 337
〈표 6-16〉2006년도 육군 계급별 진급률(대위 이상) 338
〈표 6-17〉특수직역연금제도 현황(2009년 12월말 기준) 338
〈표 6-18〉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수급자수의 변화 339
〈표 6-19〉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 340
〈표 6-20〉퇴직급여제도 비교 341
〈표 6-21〉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2010년 4월말) 342
〈표 6-22〉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분할적립 적립금 수준 342
〈표 6-23〉개인연금 자산규모와 성장률 추이 343
〈표 6-24〉개인연금 납입금과 성장률 추이 344
〈표 6-25〉주요국가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비중 345
〈표 6-26〉사업장 가입자 전환 실적 346
〈표 6-27〉자녀 수에 따른 추가 인정기간 346
〈표 6-28〉소득신고자수 증가 추이 346
〈표 6-29〉18~59세 인구기준 가입율 347
〈표 6-30〉18~59세 인구기준 시압장 가입 실태 및 납부예외자 비율 347
〈표 6-31〉주요 국가별 연금 개혁의 추이 349
〈표 6-32〉OECD 국가 중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지급제한 현황 352
〈표 6-33〉주요국가의 퇴직연금제도 353
〈표 6-34〉주요국가의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규제 비교 353
〈표 6-35〉주요국가의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보호장치 354
〈표 6-36〉주요국가의 퇴직연금제도 354
〈표 6-37〉일본의 기업형 및 개인형 연금제도 355
〈표 6-38〉장기생활지원자금제도와 요보호세대 신대출자금제도 비교 358
〈표 6-39〉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 361
〈표 6-40〉사유별 납부예외자 현황 361
〈표 6-41〉건설업취업자 중 국민연금가입 비중 362
〈표 6-42〉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실태(근로자 응답) 362
〈표 6-43〉기초노령연금 대상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 364
〈표 6-44〉일본 특정건강검진 항목 374
〈표 6-45〉외국의 유사 연구기관 376
〈표 6-46〉노후설계 프로그램 사례 현황 382
〈표 6-47〉노후설계 프로그램 현황 382
〈표 6-48〉우리나라 예비노인(45-65세)의 노후 미준비 이유 383
〈표 6-49〉우리나라 노인이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노후생활 준비 383
〈표 6-50〉노후준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 387
〈표 6-51〉실버인재센터의 주요 일자리 유형 393
〈표 6-52〉실버인재센터 사업실적 393
〈표 6-53〉노인일자리사업 수정 목표 394
〈표 6-54〉시니어클럽 및 전담 사례관리자 추가지정 396
〈표 6-55〉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가칭) 구성 내용 397
〈표 6-56〉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400
〈표 6-57〉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희망 분야 401
〈표 6-58〉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402
〈표 6-59〉노인 장기요양 등급인정자의 질환별 현황(2010.8월 현재) 409
〈표 6-60〉선진국의 노인병전문의 양성형태 412
〈표 6-61〉호주 각 지방정부의 치매 관련 정책 시행 414
〈표 6-62〉개호보험제도에서의 서비스 이용 과정(2006년도 개정이후) 416
〈표 6-63〉향후 독거노인 예측추이 425
〈표 6-64〉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황(2008년) 425
〈표 6-65〉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426
〈표 6-66〉과거와 새로운 효문화의 특성 434
〈표 6-67〉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실적 439
〈표 6-68〉고령자가 희망하는 주택 440
〈표 6-69〉일본의 고령자용 최저주거기준 441
〈표 6-70〉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개조 기준(일본) 441
〈표 6-71〉동경도내 자치제의 고령자 자립지원 주택개수급부사업 442
〈표 6-72〉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개조 기준(영국) 444
〈표 6-73〉한국, 일본, 영국의 노인주택 개조기준 비교 445
〈표 6-74〉선진국 고령자 거주상황 446
〈표 6-75〉고령자용 최저주거기준 447
〈표 6-76〉고령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기준 447
〈표 6-77〉주택개조의 기본적인 흐름 448
〈표 6-78〉최근 노인 교통사고 발생현황 451
〈표 6-79〉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점유율 추이 451
〈표 6-80〉사망사고시 상태별 발생현황(2008년) 452
〈표 6-81〉저상버스 도입 현황 453
〈표 6-82〉지역별 장애인콜택시 현황(2009년 3월 현재) 454
〈표 6-83〉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추진현황(2009년 12월 현재) 454
〈표 7-1〉주요 OECD국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64
〈표 7-2〉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기준미달 기업 464
〈표 7-3〉기관유형 및 고용형태별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2007년) 465
〈표 7-4〉재직자훈련의 여성근로자 참여비율(2008년) 467
〈표 7-5〉직급별 여성인력 현황 467
〈표 7-6〉사업체규모별 주당 총근로시간 469
〈표 7-7〉일ㆍ가족양립지원정책 도입 및 활용현황(2007~2008) 469
〈표 7-8〉EQWA의 7개 고용관련 보고항목 및 사업을 통한 주요 개선사항 470
〈표 7-9〉오스트리아의 부처별 담당사업 471
〈표 7-10〉일본의 여성 재도전 지원 관련시책 472
〈표 7-11〉Catalyst의 주요활동 475
〈표 7-12〉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근로시간 유연제 사례 476
〈표 7-13〉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사업 478
〈표 7-14〉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고용기회 확대 및 제도개선 세부사업 479
〈표 7-15〉청소년, 여대생 등에 대한 직업ㆍ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세부사업 480
〈표 7-16〉재직 여성근로자의 능력개발 세부사업 481
〈표 7-17〉근로형태 다양화 국내 우수사례 483
〈표 7-18〉연도별 외국인력 규모와 특성 485
〈표 7-19〉「진로와 직업」교과 채택ㆍ운영 현황 498
〈표 7-20〉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현황 501
〈표 7-21〉기업규모별 교육훈련 참여율 503
〈표 7-22〉2008년 산업재해 현황 517
〈표 7-23〉사업체 규모별 근로자비율 및 산업재해자 비율(2008년) 519
〈표 7-24〉원직장복귀지원금 지급 현황(2005~2008년) 520
〈표 7-25〉직업훈련비용ㆍ수당 지원현황(2005~2008년) 521
〈표 7-26〉창업지원(점포임대) 현황 521
〈표 7-27〉재활상담 현황 521
〈표 7-28〉EU-OSHA의 산업안전보건전략(2009~2013) 522
〈표 7-29〉위험성 평가 실용적인 해결방법 및 업종별 해결방법에 대한 사례 523
〈표 7-30〉8가지 협의된 기본원칙 524
〈표 7-31〉3대 다발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 집중관리 사업의 추진절차 527
〈표 7-32〉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현황(2010. 1) 531
〈표 7-33〉고령화사회 대응 연구개발(R&D) 분류 및 세부 연구 분야(안) 532
〈표 7-3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2009) 537
〈표 7-35〉복지분야 KS/ISO 표준관리 및 부합화 현황 540
〈표 7-36〉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단체표준 목록(10개) (2009년 8월 기준) 541
〈표 7-37〉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기술표준(총8종)(2009년 8월 기준) 541
〈표 7-38〉노인ㆍ장애인 보조기구 표준현황(2009년 8월 기준) 542
〈표 7-39〉일본의 개호보험의 주택개량사업 544
〈표 7-40〉일본의 복지용구(SG마크 인증규격) (9종) (2007년 7월 기준) 546
〈표 8-1〉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 변동 연혁 556
〈표 8-2〉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 현황 556
〈표 8-3〉담배소비세 변동 연혁 557
〈표 8-4〉담배소비세 현황 557
〈표 8-5〉사행산업매출액 558
〈표 8-6〉레저세 연간 징수액 558
〈표 8-7〉복권기금 자금조달(수입) 규모 559
〈표 8-8〉복권수익금 배분사업 560
〈표 8-9〉특별회계의 유형 563
〈표 8-10〉우리나라 목적세의 유형별 정리 564
〈표 8-11〉특별회계 현황 566
〈표 8-12〉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계정과 세입ㆍ세출 구성 567
〈표 8-13〉교통시설 특별회계 568
〈표 9-1〉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2005, 2009년) 573
〈표 9-2〉유배우부인의 자녀의 필요성(1991, 2000, 2005, 2009년) 573
〈표 9-3〉추진주체별 역할 577
〔그림 1-1〕우리나라 출산율 변동 추이와 정책 변화(1970~현재) 41
〔그림 2-1〕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70~2009 46
〔그림 2-2〕OECD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추이, 1980~2009 48
〔그림 2-3〕국가별 근로자 평균 연간 근로시간, 2007 51
〔그림 2-4〕0~2세 아동의 공보육 이용률, 2008 52
〔그림 2-5〕3세~취학 전 아동의 공보육 이용률, 2008 52
〔그림 2-6〕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53
〔그림 2-7〕OECD국가의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율(25~49세) 간 관계, 2006 53
〔그림 2-8〕소득계층별 평균 출생아수, 2009 54
〔그림 2-9〕이상자녀수와 출산율간의 차이 55
〔그림 2-10〕OECD 주요국의 혼외출산 비율, 2007 56
〔그림 2-11〕초혼연령 및 출산연령 추이, 1990~2009 57
〔그림 2-12〕미혼여성 비율의 변화 57
〔그림 2-13〕OECD국가의 초산연령, 2005 58
〔그림 2-14〕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2009 59
〔그림 2-15〕가임여성인구(25~39세) 변동추이, 2010~2050 60
〔그림 2-16〕이상자녀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61
〔그림 2-17〕인구구조 변화(절대인구수 기준) 62
〔그림 2-18〕베이비붐 세대 분포 63
〔그림 2-19〕0세 인구, 65세 인구 및 15세 인구 추이 64
〔그림 2-20〕인구구조 변동 전망, 2010, 2030, 2050 64
〔그림 2-21〕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부양율 변화 전망, 1970~2050 65
〔그림 2-22〕출생아수 변동 추이에 따른 20년 후 노동력 감소 전망, 1980~2005 68
〔그림 2-23〕한국과 주요국의 노동력 증가율 추이와 전망: 1980~2050 69
〔그림 2-24〕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전망: 2000-2050 69
〔그림 2-25〕중장기 주택수요 추정 71
〔그림 2-26〕주택건설량 전망 71
〔그림 2-27〕GDP대비 연금급여지출 비율 추이, 2008~2078 74
〔그림 2-28〕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변화 전망, 2011~2030 75
〔그림 2-29〕건강보험 당기수지 변화 전망, 2011~2030 76
〔그림 2-30〕수가 변동에 따른 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계, 2011~2030 77
〔그림 2-31〕시나리오별 실질GDP 전망 추이, 2006~2075 79
〔그림 2-32〕고교졸업자수 및 대학입학 정원 전망, 2010~2030 81
〔그림 2-33〕평균희망자녀수와 합계출산율 83
〔그림 2-34〕이상(기대)자녀수와 합계출산율 차이 84
〔그림 3-1〕제1차 기본계획 실시와 출산율 추이 96
〔그림 3-2〕GDP 대비 가족관련 지출비용과 출산율 간의 관계, 2005 99
〔그림 3-3〕영아(0~2세) 보육 유용성과 출산율 간의 관계, 2006 100
〔그림 4-1〕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부문 정책체계 구성안 142
〔그림 4-2〕향후 5년간 추진할 고령사회부문 정책체계 구성안 144
〔그림 4-3〕향후 5년간 추진할 성장동력부문 정책체계 구성안 145
〔그림 5-1〕OECD 주요국의 주당 근로시간, 2007 176
〔그림 5-2〕일-가정 양립 관련 로고 178
〔그림 5-3〕일본의 기혼여성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182
〔그림 5-4〕와우펀드 지원과정 185
〔그림 5-5〕2세 영아의 보육ㆍ교육 비용(Fee)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2004) 200
〔그림 5-6〕OECD 국가의 영유아 1인당 보육ㆍ교육 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액, 2005 202
〔그림 5-7〕인구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281
〔그림 5-8〕가구소득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과 상대빈곤율 추이 285
〔그림 5-9〕OECD 국가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2005년) 286
〔그림 6-1〕55세이상 근로자 산업재해발생 추이 310
〔그림 6-2〕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임금수준의 변화 311
〔그림 6-3〕임금피크제 도입실태 및 도입곤란 사유 312
〔그림 6-4〕고령자 고용 기피 사유 315
〔그림 6-5〕연령대별 기능적 장애 출현율 317
〔그림 6-6〕60세 이상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비율의 추이(일본) 318
〔그림 6-7〕OECD 주요국의 보건복지 고용비율 증가추이 329
〔그림 6-8〕고령화된 생산현장의 새 안전기준 332
〔그림 6-9〕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09년 5월 기준) 348
〔그림 6-10〕연도별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증가 현황(2001-2008) 368
〔그림 6-11〕일본 특정건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 실시흐름 374
〔그림 6-12〕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377
〔그림 6-13〕노인일자리사업 체계도 390
〔그림 6-14〕맞춤형 노인일자리 사례관리 및 사업지원체계 총괄흐름 398
〔그림 6-15〕2008년 주요 만성질환별 건강보험 진료 현황 408
〔그림 6-16〕연도별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증가 현황(2001-2008) 408
〔그림 6-17〕호주의 골다공증 관리전략 413
〔그림 6-18〕영국의 국가 치매 전략 전달 과정 415
〔그림 7-1〕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465
〔그림 7-2〕대졸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90~2004) 466
〔그림 7-3〕여성임원의 수에 따른 기업성과 468
〔그림 7-4〕일본의 ‘여성 재도전 지원플랜’ 추진경과 472
〔그림 7-5〕훈련연계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489
〔그림 7-6〕2007년 산학협력 프로그램 실적 497
〔그림 7-7〕전문대 재학생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경험 499
〔그림 7-8〕대졸 취업자의 전공-직무 불일치 정도 500
〔그림 7-9〕대학별 취업률과 질적 불일치 상관관계 산포도 500
〔그림 7-10〕근로자의 직무관련 훈련참여율 502
〔그림 7-11〕주요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505
〔그림 7-12〕평생학습의 참여 실태와 수요 분석 506
〔그림 7-13〕사업장ㆍ근로자 및 재해자의 변화추이(1999년~2008년) 518
〔그림 7-14〕2008년 산업별 사망재해 분포 518
〔그림 7-15〕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526
〔그림 9-1〕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조직도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