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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요약문
목차
I. 개요 13
1. 추진배경 13
2. 조사·분석 대상 14
3. 조사·분석 절차 15
4. 조사·분석 방법 16
가. 계획간 연계성 분석 17
나. 개선방안 반영 실적분석 17
다. 특정 분야 심층분석(III. 농림수산식품 분야 심층분석 결과 참조) 18
II. 조사·분석 결과 19
1. 일반 현황 분석 19
가. 총괄현황 19
나. 확정기구별 현황 22
다. 기술/정책 분야별 현황 24
2. 연계성(연계맵) 분석 27
가. 개요 27
나. 과학기술정책 분야 연계성 분석 28
다. 기술개발 분야 연계성 분석 34
3. 7대 R&D기준 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분석 45
가. 추진배경 45
나. 분석 대상 및 방법 45
다. 분석 결과 46
4. 개선방안('08년~'10년) 반영실적 62
가. 최종확정기구를 국과위로 변경 62
나. 유사 계획 간 연계 및 통·폐합 실적 65
다. 신규 종합계획 수립 실적 68
III. 농림수산식품 분야 심층 분석 결과 69
1. 개요 69
가. 추진배경 69
나. 분석 대상 및 방법 69
2. 중장기계획 일반 현황 분석 73
가. 총괄 현황 73
나. 확정기구별 현황 75
다. 세부분야별 현황 75
3. 중장기계획 연계성 분석 78
4. 중장기계획과 R&D 사업간 연계성 분석 81
5. 중장기계획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85
가.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체계 마련 85
나. 계획 및 사업 간 연계성·부합성 85
다. 계획 내용의 타당성·실효성 87
라. 분야별 종합계획 89
IV. 중장기계획 연계·조정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90
1. 국과위의 중장기계획 연계·조정 기능 90
2. 주요 범부처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98
3. 중장기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99
V.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100
별첨 101
별첨 1. 중장기계획의 심의·확정절차 유형별 현황 101
별첨 2.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113
별첨 3.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장기계획 목록 123
별첨 4. 2011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안) 125
I. 추진배경 129
II. 조사대상 130
III. 조사절차 131
IV. 행정사항 132
V. 작성 시 유의사항 132
붙임 1. '11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작성양식 133
부록 : 2011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요약 149
1. 제2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 155
2. 과학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 156
3. 창의적인재육성을위한초·중등과학교육내실화계획 157
4. 제2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 158
5.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기본계획 159
6. 제2차 과학기술문화창달5개년계획 160
7.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기본계획 161
8.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162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본계획 163
10. 나노기초원천기술중기전략 165
11.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 167
12.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168
13.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169
14. 제2차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170
15.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 171
16.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172
17. 국가방사선이용진흥계획 173
18. 원자력연구개발5개년계획 175
19.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177
20. 국가CCS(이산화탄소포집·처리)종합추진계획 179
21. 기후변화대응국가연구개발마스터플랜 180
22.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182
23. 녹색일자리창출및인력양성방안 183
24.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 184
25.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185
26. 과학기술미래비전2040 186
27. 이명박정부의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187
28. 제2차 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 189
29.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90
30.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수정본) 191
31.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수정계획) 192
32. 제2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193
33. 건설교통R&D중장기계획 194
34. 건설교통R&D혁신로드맵 195
35. 국토해양R&D발전전략 196
36. 해양바이오R&D활성화대책 197
37. 해양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LUE BIO 2016) 198
38. 2020해양과학기술(MT)로드맵 200
39. 해양과학기술(MT)개발계획 202
40. 해양과학기술(MT)중장기계획 204
41. 국가기상기술지도 205
42.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 206
43.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207
44. 지진·지진해일감시기술발전을위한 SAFE 비전2012 209
45.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 211
46. 중점녹색기술개발과상용화전략 212
47. 식물검역기술개발종합계획 213
48.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214
49. 국립수산과학원중장기연구종합계획 216
50. 농림수산식품분야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18
51.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기본계획 219
52. 식품산업R&D중장기계획 220
53.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221
54.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중장기계획 222
55. 생명산업2020+발전전략 223
56. 종자산업육성중장기계획 224
57.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 225
58. 제2차 농업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26
59. 제5차 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 227
60. 문화기술(CT)R&D기본계획 228
61.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229
62. 소방방재청국가연구개발사업중장기계획 230
63.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231
64. 미래를대비한인터넷발전계획(인터넷종합계획) 232
65. 전파진흥기본계획 233
66. 차세대(4G)모바일주도권확보전략 234
67.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235
68.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계획 236
69. 제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237
70.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 238
71. 한의약R&D중장기육성·발전계획 240
72.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241
73. 산림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 243
74. 중소기업기술혁신5개년계획 244
7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기본계획 245
76. 제3차 민·군겸용기술사업기본계획 246
77.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247
78.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48
79. 나노융합산업발전전략 249
80. 나노제품안전성종합계획 250
81. 디자인산업육성종합계획 251
82. 제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252
83. 제1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 254
84. 시스템반도체장비산업육성전략 255
85. 이차전지경쟁력강화방안 256
86.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257
87.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259
88. 제5차 산업기술혁신5개년계획 260
89. SW-시스템반도체동반육성전략(공생발전형SW생태계구축전략) 262
90. 스마트그리드표준화종합계획 263
91.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신재생에너지산업기반강화계획) 264
92. 제3차 신·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보급을촉진하기위한기본계획 265
93.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266
94.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 267
95. 3D산업발전전략 268
96. IT네트워크장비산업발전전략 269
97. IT융합확산전략 270
98. IT KOREA 미래전략 271
99.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272
100. 제2차 이러닝산업발전및활성화기본계획 274
101. 녹색기술표준화전략 276
102. 공직내이공계인력지원종합계획 277
103.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279
104. 환경보건종합계획 280
105. 제2차 환경기술인력종합계획 281
판권기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