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0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13
3. 연구내용 및 방법 15
1) 연구내용 및 범위 15
2) 방안제시 15
3) 연구방법 16
4)/3)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제도개선 TF와 연계 19
5)/4)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
Ⅱ. 연구결과 21
1. 영업비밀의 정의 21
1) 영업비밀의 개념 21
2) 비공지성 22
3) 경제성 22
4) 비밀관리성 23
5) 유용성 24
2.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현황 24
3.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제도 문제점 30
1)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영업비밀 관련 조항 31
2) 제도 및 실태조사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 35
3)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업비밀에 대한 법리적 검토 38
4. 선진외국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운영사례 40
1) EU(유럽연합) 40
2) 미국 62
3) 일본 82
4) 캐나다 107
Ⅲ. 개선방안 140
1. 개선대상 선정 140
가. 배경 140
나. 대상선정 논거 및 개선 검토 141
2. MSDS 영업비밀 제도 개선방안 144
가. 기본방향 144
나. MSDS 기재 의무대상 개선 145
다. MSDS 영업비밀 대상 명확화 146
라. 영업비밀 관련 MSDS 허위ㆍ부실 기재 처벌 강화 149
Ⅳ. 결론 151
1/2. 국내 MSDS영업비밀 관련규정 개선방안 154
참고문헌 156
부록 - 선진외국의 MSDS 영업비밀 관련업무 조직 및 인력 160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Trade Secrets", USA 162
미국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172
영업비밀관리지침(일본 경제산업성) 181
Chapter 7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191
미국 EPA(환경 보호청) 농약 및 독성 물질의 사무실과 노동부의 (OSHA)직업안전보건청과의 양해각서 211
미국 EPA(환경 보호청) 농약 및 독성 물질의 사무실과 노동부의 (OSHA)직업안전보건청과의 양해각서(원문) 220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 60호 화학물질등의 위험유해성등의 표시에 관한지침(원문) 231
판권기 256
[표 1] TSCA의 개요 65
[표 2] 미국 OSHA에 근거한 HCS의 운용ㆍ실시 가이드라인 73
[표 3] 미국 관계자의 견해 77
[표 4] 일본 ‘화심법’에 규정된 화학물질관리 84
[표 5] 일본 ‘화관법’의 개요 86
[표 6] 일본 ‘화관법’의 PRTR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요 87
[표 7] MSDS와 PRTR 제도의 비교 92
[표 8] 캐나다 관계자의 견해 135
[표 9] 선진 외국의 MSDS 영업비밀 제도비교 139
[표 10] MSDS 영업비밀 관련 주요 법률개정 사항(요약) 144
[표 11] MSDS 기재 및 취급주의 게시 의무 개선사항 146
[표 12] 영업비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148
[그림 1]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관리 체계 26
[그림 2] 화심법 개요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