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연구의 개요 17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Ⅱ.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
1. 연구의 내용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비정형 근로의 문제 23
Ⅰ. 고용형태 다변화의 의미 23
Ⅱ. 비정형 근로의 의미와 실태 24
1. 비정형 근로의 개념 24
2. 비정형 근로의 현황 25
Ⅲ. 특수형태근로의 의미와 특수형태 노무공급관계 26
1. 비정형 근로와 특수형태 근로의 구별 26
2. 특수형태 근로의 개념 26
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현상형태 28
4. 특수형태 근로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 30
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유형 43
Ⅳ. 도급과 사내도급근로의 의미 69
1. 의의 69
2. 도급 70
3. 사내도급 71
제3장 비정형 근로의 산안법상 보호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72
Ⅰ. 산안법의 구조와 의무주체의 법리 72
1. 산안법의 구조와 체계 72
2. 산안법상의 의무주체의 법리 80
3. 산안법의 의무이행확보의 방법과 벌칙규정의 체계 88
Ⅱ. 민사책임의 성질과 수정 93
1. 민사책임의 성질 93
2. 불법행위와 과실책임의 원칙 94
3.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수정 98
Ⅲ.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의무발생 104
1. 공정한 계약과 관계적 계약론 104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의무의 발생과 요건 110
Ⅳ. 도급과 사내도급근로에 있어서 산안법적 보호의무발생 123
1. 산안법의 책임을 위한 헌법적 기초이론 123
2. 근로권 126
1) 헌법 제32조의 의미 126
2)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본질 127
3) 직장에서의 쾌적한 환경권의 내용 129
4) 근로권에서 근로자의 개념 130
3. 독일 기본법의 사회국가원리 135
4. 도급 및 사내도급에 있어서 산안법의무의 주체 136
1) 산안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의 규정 136
2) 도급 138
3) 사내도급 138
4) 소결 144
(1) 법규범적 근거논리 144
(2) 구체적 범위 145
Ⅴ/Ⅳ. 노동형법 148
1. 노동형법의 의의 148
2. 판례와 죄형법정주의 153
3. 산안법상의 양벌규정 163
제4장 비정형 근로의 산안법적 보호에 관한 외국법의 입장 175
Ⅰ. 독일 175
1. 독일 노동법상 유사근로자 175
1) 독일법상 근로자, 자영자 그리고 유사근로자 175
(1) 독일법상 근로자 개념 175
(2) 독일법상 자영자 개념 176
(3) 독일법상 유사근로자 개념형성과 입법화의 시도 177
(4) 유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179
(5) 소결 180
2) 독일 판례에서 유사근로자의 개념과 판별지표 182
3) 소결 및 문제점 187
2. 독일 산안법상 유사근로자 189
1) 노동보호법과 산안법의 관계 189
2) 산안법과 유사근로자 192
3) 유사근로자의 확대된 보호기준으로서 노무제공(행위) 199
4) 노동보호법(산안법)상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본질 203
Ⅱ. 영국 207
1. 일반론 207
2. 근로자 개념 208
1) 근로자 개념에 대한 판례의 견해 208
(1) 근로자 판단의 필요성 208
(2) 근로자 판단기준 209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입법적 논의 216
3. 노무(제공)자(Worker)의 개념 222
1) 개념의 등장과 사례 222
2) 노무자에게 적용되는 영국법 225
3) 노무자에 대한 EAT(고용항소심판원) 판단 228
4. 산안법과 노무자 229
1) 1974년 산안법 229
2) 영국 산안법 체계 231
3) 산안법상 일반적 의무조항 232
4) 산업안전보건과 민사책임 234
5) 노무자의 산안법적 보호 236
5. 산안법과 도급계약 등에서 사용자 책임 236
6. 소결 240
Ⅲ. 일본 240
1. 일본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240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요소 240
2) 최고재판소 판례 246
2. 일본의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 249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50
2) 노동기본권보장 법리의 특징 252
3) 최고재판소의 판례법리 256
4) 검토 267
5) 결론 272
3. 일본의 위장도급과 근로계약성립에 따른 근로자 273
1) 위장도급의 통계 274
2) 캐논사의 위장도급실태 275
3) 마쯔시타사의 위장도급실태 277
4) 파견근로자 내지 수급인회사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279
4. 불법파견과 근로계약 성립에 따른 근로자 283
5. 노동안전위생법과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 근로자보호 290
6. 소결 301
Ⅳ. 종합적 검토 301
1. 판례를 통한 해석 301
2. 입법적 개입 302
제5장 결론 304
1. 연구의 소재 304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법적보호 304
1) 관계적 계약 305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치성 306
3) 정형화된 위험 307
3. 사내도급의 법적보호 308
4. 유사근로자 개념의 시사성 309
5. 소결(개선점) 311
참고문헌 313
ABSTRACT 323
판권기 329
[표 1] 통계청, 2011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3면 참조 25
[표 2] 통계청, 2011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6면 30
[표 3] 산업안전보건법령 계층 구조도 74
[표 4]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 75
[표 5] 산업재해통계 122
[표 6] 독일의 이원적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