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18
1.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18
제2절 연구목적 및 관점, 연구방법 20
1. 연구목적 20
2. 연구의 관점 20
3. 연구의 방법 21
4. 연구 내용 구성 21
제2장 선행연구 고찰로 본 리모델링의 특징과 장단점 25
제1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연구동향 26
1. 주요 연구분야 분석 26
2. 주요 연구주제 분석 28
제2절 연구분야별 관점 29
1. 제도적 측면 29
2. 사회적 측면 31
3. 경제적 측면 33
4. 환경적 측면 33
5. 공학적 측면 34
제3절 소결 35
1. 선행연구의 특성과 이 연구의 차별성 35
제3장 리모델링 추진실태 및 제도ㆍ정책 변화 37
제1절 법상 리모델링 건축연한 해당지와 추진 실적 38
1. 법상 리모델링 연한 단축(20년→15년)에 따른 대상지 급증 38
2. 권역별 및 자치구별로 본 리모델링과 재건축 대상지 40
3. 리모델링 대상지는 많으나 추진실적은 저조 42
4. 리모델링 규모의 다양화와 대규모화 45
5. 기존 용적률에 준하여 개발 용적률 40~50% 증가 허용 45
6. 건축연도로 본 리모델링 대상의 변화 46
제2절 리모델링 제도의 연혁과 특징 47
1.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 47
2. 리모델링 관련 제도 변천 49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밀도관리 관련 법령과 담당부서의 분산 51
제3절 소결 52
제4장 사례지구 검토 54
제1절 사례지구 55
1. 사례지구의 선정 및 조사방법 55
2. 사례지구의 현황 57
3. 리모델링 사업에 의한 환경개선과 남겨진 과제 64
4. 사업 추진실태 및 주민참여 방법 67
제2절 소결: 사례지구 검토에 대한 종합평가 75
제5장 선진 해외사례와 시사점 77
제1절 선진 외국의 관련제도 78
1. 선진 외국의 관련제도 79
제2절 일본의 관련제도 82
1. 정부 차원에서의 기존 민간아파트 관리 82
2. 도쿄도 차원에서의 민간아파트 관리 90
3. 기존 민간아파트 관리를 위한 주요 관련제도 96
제3절 소결 100
제6장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02
제1절 현행 민간아파트 리모델링의 종합평가 103
제2절 리모델링 정책 방향의 재정립 104
제3절 개선방안 106
1. 도시관리의 관점 106
2. 합리적 사업추진 지원과 활성화 도모 108
참고문헌 111
영문요약 116
Table of Contents 120
판권기 121
[표 2-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선행연구의 주제 분석 매트릭스 29
[표 3-1] 2012년 기준 서울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단지 및 세대 수 41
[표 3-2] 2012년 기준 서울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및 세대 수 42
[표 3-3]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현황 44
[표 3-4]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제도 비교 48
[표 3-5] 리모델링 제도의 연혁과 특징 50
[표 4-1] 사례지구 중 완료지구의 현황 57
[표 4-2]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 58
[표 4-3] 사례지구 중 추진지구의 현황 59
[표 4-4] 리모델링 사업 완료지구인 A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비 내역 62
[표 4-5] A 아파트 단지 세대 분담액 내역 63
[표 4-6] A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 전후 가격 비교 63
[표 4-7]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68
[표 4-8] 리모델링 완료지구의 공통점 70
[표 5-1] 국내외 리모델링 시장현황 비교 및 용어 79
[표 5-2] 국내외 리모델링 제도 비교 80
[표 5-3] 싱가포르의 아파트 관리 81
[표 5-4] 일본의 아파트 노후도 판정 기준 84
[표 5-5] 일본의 재건축 결의까지의 합의 형성방법 87
[표 5-6] 일본의 재건축 결의까지의 합의형성 기본과정 88
[표 5-7] 일본의 재건축 결의 후 합의형성을 위한 추진방법 90
[표 5-8] 일본의 수선주기 기준 98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2
[그림 3-1] 연도별 서울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 대상 아파트 단지 및 세대 비 39
[그림 3-2]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현황 43
[그림 3-3]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 전후 용적률 비교 46
[그림 3-4]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용적률 적용의 완화 관련 규정 51
[그림 4-1] 사례지구 56
[그림 4-2]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 리모델링 전후 평면 65
[그림 4-3] 영등포구 당산동 쌍용예가 65
[그림 5-1] 일본의 재건축 또는 수선ㆍ개선 여부 판단을 위한 흐름도 83
[그림 5-2] 일본의 개선 수준의 설정 기준 85
[그림 5-3] 일본 수선적립금과 수선공사비용의 관계(단독형, 9층 건물, 70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