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
2. 연구내용 22
3. 연구방법 23
4. 연구의 한계 26
Ⅱ.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프라 운영현황 분석 27
1.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과정 및 주요내용 27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27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
2.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프라 운영현황 40
가. 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40
나. 정부의 기관지원(자원 제공) 현황 52
Ⅲ.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프라 관련 쟁점 분석 62
1. 현행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쟁점 62
2.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프라의 문제점과 쟁점 63
가. 여성인권운동에서 출발한 태생적 색깔 약화 64
나. 성폭력 인프라내 서비스 제공기관들간의 상호존중ㆍ상생하는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 미흡 66
1) 기관별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서비스 특성화,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체계 구축 미흡 67
2) 성폭력 인프라내 물적조건/토대(국가지원)의 형평성 부재 73
3) 성폭력 인프라 종사자의 전문성 논란 79
다. 성폭력 인프라의 양적ㆍ질적 토대 마련 및 운영을 위한 노력 미흡 82
Ⅳ. 결론 85
1. 입법과제 85
가. 1안 : 현행 법률 개정안 85
나. 2안 : 기본법으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85
다. 3안 : 일반법으로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통합법 제정안 86
라. 입법 대안비교 87
2. 정책과제 88
가. 성폭력 인프라 개선방향 88
나. 성폭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89
참고문헌 98
부록 102
[표 Ⅱ-1] 성폭력 인프라 운영주체 성격 42
[표 Ⅱ-2] 성폭력 인프라 지역별 분포 44
[표 Ⅱ-3] 성폭력ㆍ가정폭력 인프라 지역 분포 45
[표 Ⅱ-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조치결과 46
[표 Ⅱ-5]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 47
[표 Ⅱ-6]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 운영실적 47
[표 Ⅱ-7]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실적 48
[표 Ⅱ-8]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조치결과 48
[표 Ⅱ-9] 피해자의 도움 요청 대상 49
[표 Ⅱ-10]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49
[표 Ⅱ-11] 성폭력피해자의 도움 요청 대상 50
[표 Ⅱ-12]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 경험 50
[표 Ⅱ-13] 성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51
[표 Ⅱ-14]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예산 지원 추이 52
[표 Ⅱ-15]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개요 53
[표 Ⅱ-16] 성폭력인프라 기관운영비 지원 현황(2011) 54
[표 Ⅱ-17] 기관운영비 지원과 프로그램비 지원 현황(상담소) 56
[표 Ⅱ-18]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주요 사업내용 60
[표 Ⅱ-19] 정부의 기관지원(자원 제공) 개요 60
[표 Ⅲ-1] 서비스제공기관별 대상 및 업무내용 67
[표 Ⅲ-2] 운영지침상 서비스제공기관별 주요 서비스대상 68
[표 Ⅲ-3] 성폭력 지원기관 지원서비스 현황(2010년 실태조사) 69
[표 Ⅲ-4] 상담소와 센터들간의 주요 연계내용 71
[표 Ⅲ-5] 성폭력 인프라 기관운영비 지원 현황(2011) 73
[표 Ⅲ-6] 성폭력 지원기관 시설운영의 어려움(2010) 75
[표 Ⅲ-7] 성폭력 지원기관 시설운영의 어려움(2007) 77
[표 Ⅲ-8] 성폭력 인프라 종사자 자격기준 80
[표 Ⅲ-9] 2002년과 2009년에 제시된 상담소 적정규모(안) 83
[표 Ⅳ-1] 교육훈련시스템 운영안 93
[그림 Ⅱ-1] 성폭력 인프라 설치ㆍ운영 추이 41
[그림 Ⅱ-2] 상담소 운영주체별 설치ㆍ운영 추이 43
[그림 Ⅱ-3] 성폭력피해상담소 총수 대비 정부지원 상담소 추이 55
[그림 Ⅱ-4]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비 지원 규모 추이 55
[그림 Ⅲ-1]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 69
[그림 Ⅲ-2] 내원시간대별 현황 71
[그림 Ⅲ-3] 성폭력피해자 연령대별 지원실적 74
[그림 Ⅳ-1] 성폭력 인프라의 역할분담체계 90
[부표 1] 성폭력 인프라 설치ㆍ운영 추이 103
[부표 2] 상담소 운영주체별 설치ㆍ운영 추이 104
[부표 3]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실적 105
[부표 4] 성폭력피해상담소 피해자 연령 106
[부표 5] 성폭력피해상담소 피해유형 106
[부표 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107
[부표 7]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 현황(총액, 지자체별 배분금액) 107
[부표 8]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기관 현황 108
[부표 9]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 현황(총액, 지자체별 배분금액) 108
[부표 10]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수행기관 현황 108
[부표 11] 성폭력피해상담소 총수 대비 정부지원 상담소 추이 109
[부표 12]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비 지원규모 추이(정부지원금 총액) 109
[부표 13] 피해자 연령대별 현황 110
[부표 14] 해바라기아동센터ㆍ원스톱지원센터 내원시간별 현황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