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2010회계연도 결산 개관 5
I. 결산 개요 6
1. 총괄 6
(1) 세입 6
(2) 세출 7
II. 일반회계 8
1. 세입결산 8
(1) 총괄 8
(2) 집행내역 9
(3) 집행분석 10
2. 세출결산 11
(1) 총괄 11
(2) 집행내역 12
(3) 집행분석 14
III.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
1. 세출결산 15
(1) 총괄 15
(2) 집행내역 15
(3) 집행분석 16
제2장 검토의견 18
I. 일반회계 20
1. 세입결산 20
(1) 과태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현저한 격차 및 수납설적 저조 20
2. 세출결산 23
(1) 병무행정 운영의 효과적 추진 필요 23
(2) 효율적인 병력자원 모집 홍보 체계 구축 등 26
(3) 공무원연금부담금 예산의 집행실적 저조 28
(4) 연속적인 국외여비 전액 미집행(병력동원소집관리) 29
(5) 국외체재자의 복무관리 강화 체계 구축 등 31
(6) 공익근무요원 자체교육시설 확보 노력 강구 등 35
(7)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의 내실화 필요 39
(8) 병역의무자 여비 중 차량임차비 예산의 과다 책정 등 41
II.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5
1. 세출결산 45
(1) 중앙신체검사소 혁선도시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45
【표 1】 '10년도 세입결산 개요 20
【표 2】 연도별 과태료 수입 결산현황 21
【표 3】 '10년도 과태료 미수납 유형별 내역 22
【표 4】 병무행정전시관 설치 현황 24
【표 5】 병무행정서비스 영역별 만족도 목표 및 실적 추이 26
【표 6】 연도별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27
【표 7】 연도별 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 실적 29
【표 8】 '10년도 병력동원소집관리 예산 집행실적 30
【표 9】 '10년도 산업지원인력 예산 집행 실적 31
【표 10】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체재 현황 32
【표 11】 '10년도 국외 실태조사 현황 33
【표 12】 산업지원인력 편입 현황 34
【표 13】 통합교육센터 설립 예산 계획 36
【표 14】 연도별 공익근무요원 복무위반자 유형별 발생 추이 37
【표 15】 공익근무요원 교육유형 및 대상 38
【표 16】 '10년도 공익근무요원 교육유형별 예산집행 내역 38
【표 17】 '10년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예산 집행내역 40
【표 18】 연도별 복무지도관 지정 현황 및 향후 추가 계획 41
【표 19】 '10년도 병역의무자 여비 집행내역 42
【표 20】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방법 43
【표 21】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기준 44
【표 22】 중앙신체검사소 혁신도시 이전 '10년도 집행실적 46
【표 23】 중앙신체검사소 총 사업비 증액 조정 현황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