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20
I. 대통령실 22
1. 개관 22
2. 사업별 검토 24
【일반회계】 24
〈세출〉 24
(1) 대통령실 인건비 불용과다 24
(2) 국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업의 예비비를 통한 신규사업집행 부적정 및 불용과다 25
(3) 국가 위기 상황실운영 연례적 집행율 저조 27
(4) 경호종합훈련원 백지화에 따른 토지활용방안 강구 28
II. 국회 30
1. 개관 30
2. 사업별 검토 33
【일반회계】 33
〈세출〉 33
(1) 제2의원회관 건립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 제고 필요 33
(2) 의원동산 편의시설 구축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35
(3) 입법지원네트워크 강화사업 활성화 필요 37
(4) 국회방송운영사업 장애인을 위한 편의방송(수화, 자막방송 등) 확대 등 활성화 필요 38
(5) 국회도서관 서고 공간 부족에 대한 장단기 대책 마련 필요 41
(6) 국회도서관 연구개발비(260목) 집행의 개선필요 42
(7) 예산정책처 소프트웨어구입 예산 적정편성 및 철저한 관리 필요 46
(8) 입법조사처 장단기입법및정책과제개발사업 활성화 필요 47
III. 국가인권위원회 50
1. 개관 50
2. 사업별 검토 53
【일반회계】 53
〈세출〉 53
(1)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 운영 활성화 필요 53
(2) 인권문헌번역사업의 집행 부진 56
(3) 인권전문상담원 적정인원 필요 61
IV. 특임장관실 63
1. 개관 63
2. 사업별 검토 66
【일반회계】 66
〈세출〉 66
(1) 총액대상 기본경비(7011-200) : 예비비 편성시 직급보조비 누락 66
(2) 특임활동사업(7031-301) : 예산의 목적외 사용 67
법제사법위원회 70
I. 대법원 72
1. 개관 72
2. 사업별 검토 77
【일반회계】 77
〈세입〉 77
(1) 공탁금 보관의 특정은행·대형은행 편중문제 및 공탁금 회수율 제고 방안마련 필요 77
〈세출〉 83
(1)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전용 과다 83
(2) 인건비 불용액 과다발생 85
(3) 일반재판운영경비지원사업 연구개발비의 과다한 이월 및 수의계약 지양 필요 88
(4) 국제법률심포지엄 행사경비 집행상 문제 94
(5) 퇴직시 법관 보수지급 법개정 필요 96
【등기특별회계】 99
〈세출〉 99
(1) 연례적 사고이월액 과다발생 99
II. 감사원 103
1. 개관 103
2. 사업별 검토 106
【일반회계】 106
〈세입〉 106
(1) 명예퇴직수당 미환수 대책마련 및 이자 징수결정 지연 106
〈세출〉 110
(1) 외부요청 감사 법정처리기한 미준수 110
(2) 감사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 연구개발비 전용집행 문제 115
(3) 감사결과 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축소실시 118
(4) 감사연구활동사업 예산집행실적 부진 121
III. 헌법재판소 125
1. 개관 125
2. 사업별 검토 130
【일반회계】 130
〈세출〉 130
(1) 재판자료 확충사업 예산집행 부진 및 다른 사업으로의 연례적 전용 130
(2)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준비위원회 개최사업 불용액 과다 132
(3) 국제회의참석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의 사용 135
(4) 국선대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필요 137
(5)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지체상금 국고수납처리 방식 부적정 142
IV. 법무부 145
1. 개관 145
2. 사업별 검토 151
【일반회계】 151
〈세출〉 151
(1) 법조윤리협의회 보조사업 경비배분 변경에 대한 중앙관서장 사전승인 누락 151
(2) 수사여비 등 집행잔액의 연례적 전용 및 불용 154
(3)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금 예금이자수입 미반납 156
(4) 검거수사비 지급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159
(5)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사업 중 지적재산권 단속관련 정보자료 구입실적 저조 161
(6) 교도소시설 및 장비운영 사업 수용자 인권 및 처우를 고려한 예산집행 필요 166
(7) 수용관리사업의 연료비 집행잔액 자체전용 문제 168
(8)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장치 통신장애 및 전자장치 훼손 방지대책 마련 필요 170
(9) 법무연수원 연구개발비 예산집행 부적정 172
(10) 신규증원분 예산미편성으로 인한 해외주재관 귀부임여비 부족 과다 176
(11) 울산지검 신축사업 설계비 집행잔액의 예산조정 사전협의 누락 180
V. 법제처 182
1. 개관 182
2. 사업별 검토 185
【일반회계】 185
〈세출〉 185
(1) 세계법제정보서비스사업 예산의 목적외 집행 185
(2)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 사업 연구결과보고서 내실화 필요 190
(3) 법제정비사업의 국민불편법령 정비실적 강화 필요 193
(4) 임차보증금 예산집행 및 채권관리 부적정 195
정무위원회 200
I. 국무총리실 202
1. 개관 202
2. 사업별 검토 205
【일반회계】 205
〈세출〉 205
(1) 인건비 불용 과다 205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사업 : 부적정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및 민간위원 사례금 지급 부적정 207
(3) 조세심판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7001-101) 사업 : 조세심판원 업무처리율 및 납세자 인용율 저하 209
(4) 정부업무 평가포상(7034-303) 사업 : 포상금 예산의 연례적 전용 부적정 등 211
(5) 국가온실가스 통계관리(7035-314) 사업 : 주관 부처 조정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 저조 215
(6) 원로회의 운영(7035-317) 사업 : 헌법상 기구인 「국가원로자문회의」와의 상충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216
(7)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운영(7035-319) 사업 : 인건비 전용을 통한 사업 집행 부적정 2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22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공통 222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결산잉여금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 필요 229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결산잉여금 처분을 통한 인건비 예산의 초과집행 230
(4) 한국개발연구원 : 수탁용역사업 중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사업방식 개선 필요 233
(5) 한국교통연구원 : 정부대행사업의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 포함 필요 236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 : 기관운영비의 정부출연금 지원 재검토 필요 238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건강증진사업단의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미승인 문제 241
II. 공정거래위원회 243
1. 개관 243
2. 사업별 검토 246
【일반회계】 246
〈세출〉 246
(1) 행정소송수행(1131-317) 사업 : 부적정한 전용을 통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246
(2) 공정거래 정책 알리기(1131-319) 사업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적 검토 부족 248
(3) 정책연구개발(1136-361) 사업 : 당초 계획과 다른 집행과 성과관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 설정 250
(4) 정보화 기반학충(1138-500) 사업 : 신규사업 추진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활용은 집행지침 위배 253
(5) 전자상거래(B2C), 특수판매시장 질서 확립(1301-312) 사업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 저조 255
(6) 하도급 및 가맹·유통거래 서면조사 및 분쟁조정지원(1241-411) 사업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미비 등 257
(7) 한국소비자원 출연(1302-326) 사업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을 위한 과도한 사업비 전용 등 260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42-421) 사업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가맹사업자 이익 대변 한계 264
III. 금융위원회 266
1. 개관 266
2. 사업별 검토 270
【일반회계】 270
〈세입〉 270
(1) 벌금(56-561) 수납 실적 저조 270
〈세출〉 272
(1)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1131-303) 사업 : 사업의 성과 미흡 272
(2) 금융전문인력양성(1131-305) 사업 : 보조사업 실집행률 및 실적 저조 274
(3) 모기지론이차보전(1232-541,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 대출조건 완화를 통한 적극적 집행 노력 필요 276
(4) 금융정보분석원 운영(1331-301) 사업 : 혐의거래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78
(5) 신용카드 불법할인에 대한 조치 강화 필요 280
【신용보증기금】 282
〈지출〉 282
(1) 고율의 가산금리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예산 낭비 282
(2) 보증연계투자(2432-300) 사업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기업 위주의 투자 및 타 기관과의 중복 투자 284
【기술신용보증기금】 287
〈지출〉 287
(1) 고율의 가산금리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예산 낭비 287
(2)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2442-300) 사업 : 타 기관과의 중복 투자 등 289
(3) 특수채권 회수율 저조 문제 29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92
〈지출〉 292
(1) 특수채권 회수율 저조 및 연구용역비 집행 저조 29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95
〈지출〉 295
(1) 특수채권 위임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검토 필요 29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98
〈지출〉 298
(1) 출연(1131-310)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298
【부실채권정리기금】 300
〈수입〉 300
(1)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매각 추진 필요 300
【구조조정기금】 302
〈지출〉 302
(1) 채권발행한도의 과다 설정 302
IV. 국민권익위원회 304
1. 개관 304
2. 사업별 검토 306
【일반회계】 306
〈세입〉 306
(1) 경상이전수입(59-596) : 세입예산 계상 필요 306
〈세출〉 308
(1) 인건비 중 보수(110-01) 불용 과다 308
(2) 국민권익구제의식수준제고(1030-302) 사업 : 과도한 전용을 통한 예산 집행 부적정 310
(3) 국민권익증진대회지원(1030-303) 사업 : 예산의 목적외 사용 312
(4) 민원상담센터 운영(1031-313) 사업 : 센터별 상담인력의 조정 필요 314
(5) 부패방지민간협력(1032-324) 사업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보조금예산 집행 필요 317
(6) 법령제도상 부패유발요인 개선(1032-325) 사업 :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 저조 319
(7)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1031-315) 사업의 성과 제고 노력 필요 321
V. 국가보훈처 323
1. 개관 323
2. 사업별 검토 327
【일반회계】 327
〈세입〉 327
(1) 보상금 등 과오급금 환수실적 저조 및 미환수 기간 장기화 327
〈세출〉 329
(1) 생활조정수당(1133-302) 사업 : 예산의 과소편성에 따른 연례적 전용집행 329
(2) 4.19도서관(1238-319) 사업 : 도서관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방식 개선 필요 331
(3)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1346-333) 사업 : 활성화사업비 낙찰차액으로 신규사업 추진 등 334
(4) 호국보훈의 달 행사(1347-412) 사업 : 「나라사랑 큰 나무」달기 사업의 재검토 필요 336
(5) 독립유공자 발굴·포상(1348-345) 사업 : 「전문사료발굴·분석단」 계약직 연구원 보수의 집행 부적정 339
(6)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1348-348) 사업 : 연례적 전용(증)을 통한 예산집행 부적정 341
(7)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1450-352) 사업 :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집행 343
(8) 국립영천호국원(1450-358) 사업 : 야외 봉안탑 조성 계획의 합리적 검토 부족 345
(9) 취업지원(1557-385) 사업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적 근거 미흡 347
(10) 안중근의사 의거·순국 100주년 기념사업(1347-342) : 예산의 목적외 사용 349
(11) 보훈신문 발간(7167-424) 사업 : 구독신청자 대비 발행부수 부족 353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사업의 합리적 계획수립 등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노력 필요 354
【보훈기금】 358
〈수입〉 358
(1) 국가유공자 등 대부 원금 회수율 저조 등(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58
(2) 복지시설건립(1561-433) 사업 : 중앙보훈회관 재건축 사업 재검토 필요 360
기획재정위원회 362
I. 기획재정부 364
1. 개관 364
2. 사업별 검토 369
【일반회계】 369
〈세입〉 369
(1) 반복적인 조세감면한도 초과의 문제점 369
(2) 지자체의 대여료 징수 노력 필요 371
〈세출〉 374
(1)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 및 시스템 운용 사업의 개선 필요 374
(2)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 377
(3) WCO 분담금 예산의 적정소요 반영 필요 379
(4) 국가회계제도 정비사업의 지체상금의 회계처리 문제 및 국가회계제도운영사업 연구개발비 예산의 과대 계상 문제 382
(5) 정부결산 사업의 운영비 적정소요 반영 필요 386
(6) 국유재산관리 사업의 배상금 지급 관련 388
(7)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적정소요 반영 필요 391
(8) 정책연구개발사업의 과다 이월 문제 393
(9)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집행부진 396
(10) 재정사업자율평가 관련 397
(11)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 400
(12) 국제금융외교강화 및 금융협력사업의 계획성 있는 집행 필요 403
(13) 기본경비에 편성된 컴퓨터 등 구입예산의 정보화 예산 반영 필요 407
(14) 영문에디터 고용 예산의 인건비 편성 필요 409
【대외경제협력기금】 410
(1) 개요 410
(2) ODA 규모 확대 계획에 따른 대외협력기금 지원 규모 및 재원 검토 필요 413
(3) 경상지출비의 적정소요 반영 필요 416
【공공자금관리기금】 418
(1) 개요 418
(2) 국고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건정성 문제 420
【외국환평형기금】 424
(1) 개요 424
(2)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제고 필요 425
【복권기금】 430
(1) 개요 430
(2) 공익사업 중 집행 부진사업의 개선 필요 431
(3) 법정배분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일몰제 도입 필요 434
(4) 기금관리비와 위원회사업운영비의 적정소요 반영 필요 44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42
(1) 개요 442
(2) 최소운용수입보장(MRG)제도 폐지에 따른 보증실행잔액의 증가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 443
(3) 신용보증대상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화 필요 446
II. 국세청 449
1. 개관 449
2. 사업별 검토 452
【일반회계】 452
〈세출〉 452
(1) 법인납세국 기본경비(7011-258)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452
(2) 국제조세전문인력 확보 교육의 개선 필요 454
(3) 사이버학습시스템운영사업(3032-300)의 국고금관리법 위반 및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배 문제점 455
(4) 조사반활동비 중 운영비(1057-302-210) 편성 및 집행의 개선 필요 459
(5) 근로장려세제시스템 운영시 미비점 보완 필요 462
(6) 청사 및 합숙소 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46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70
〈세출〉 470
(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이월액 과다 문제 470
III. 관세청 473
1. 개관 473
2. 사업별 검토 476
【일반회계】 476
〈세출〉 476
(1) FTA 활용도 제고 노력 필요 476
(2) 관세탈루 방지를 위한 기획심사 실적 제고 필요 479
(3) 관세 부과의 적정성 제고 노력 필요 481
(4)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484
(5) 컨테이너 검색기 임차료 적정소요 반영 및 검색 실적 제고 필요 486
(6) 밀수감시단속 여비의 계획성 제고 필요 48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93
〈세출〉 493
(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전액 이월 문제 493
IV. 조달청 496
1. 개관 496
2. 사업별 검토 499
【조달특별회계】 499
〈세입〉 499
(1) 세입예산의 연례적 과소계상 및 이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 499
(2) 조달특별회계의 적정세계잉여금 규모 재검토 및 효율적인 운용 필요 504
(3) 회전자금 운용 세부정보의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서 포함 필요 507
〈세출〉 511
(1) 고철비축사업의 집행부진 및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기회손실 발생 511
(2) 조달정보화 사업 중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의 적정소요 계상 필요 514
V. 통계청 516
1. 개관 516
2. 사업별 검토 519
【일반회계】 519
〈세입〉 519
(1)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계상으로 인한 초과수입 과다 발생 519
〈세출〉 522
(1) 통계조사 사업 답례품 예산 조정 과다 522
(2) 농림어업총조사 (1045-478)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이·전용과다 525
(3) 생활시간조사 (1045-475) 사업의 예산집행부진 527
(4) 사회통계작성(1045-476)사업의 연례적 전용 과다 52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532
I. 외교통상부 534
1. 개관 534
2. 사업별 검토 539
【일반회계】 539
〈세입〉 539
(1) 수입대체경비세입예산의 연례적 과소계상 및 초과지출과다 539
〈세출〉 542
(1) 예비비의 연례적 지출 과다 542
(2) WEST 사업의 집행부진 및 연도 중 사업 이전 부적정 546
(3) 국회예산심의시 삭감된 재외공관「해외행정인턴」 양성사업 추진 부적정 548
(4)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국민 진출지원 확대 노력필요 551
(5)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집행부진 및 예산 과다이월 554
(6) 「에너지 협력외교」 사업비 목적외 집행과다 556
(7)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 사업, 이용을 통한 목적외 사용 558
(8) 각 실국 기본경비의 연례적인 전용 및 이용과다 560
(9) 「국가외교통신망운영」, 「외교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외교전용망 구축 및 운영」사업의 연례적 전용 및 이월과다 564
(10) 재외공관 인건비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이·전용과다 568
(11) 재외공관 행정원 인건비 만성적 부족 합리적 개선 필요 571
(12) 중남미지역 국제기구 인턴사업 -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부적정 및 운영방식개선필요 574
(13)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체계적관리 필요 576
(14)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사업 - 해외 봉사단파견 사업의 일원화 필요 581
(15) ODA사업의 다수부처 시행에 대한 통합방안 마련 필요 584
(16)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 -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추진 부적정 589
(17)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 - 「교류증진사업」 중 동포단체 보조금 지출방식 부적정 590
(18)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 - 세계한상대회 활성화·전문화를 위한 KOTRA 등 유관기관과 업무연계방안 마련필요 592
【국제교류기금】 595
〈지출〉 595
(1) 국제교류기금 자본잠식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595
(2) 외교통상부 이관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우회 집행 598
II. 통일부 601
1. 개관 601
2. 사업별 검토 607
【일반회계】 607
〈세출〉 607
(1)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 방법 부적정 및 심사방법개선 607
(2)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교육(하나센터)사업의 연도 중 신규사업집행 및 운용방식 부적정 611
(3)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사업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과다 614
(4)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모사업의 선택과 집중 필요 619
(5) 오두산 통일전망대 무료화 검토 등 운영개선방안 필요 624
(6) 「통일기획요원」 및 「통일미래지도자 과정」의 선발과정의 개선 및 사후관리 미흡 627
【남북협력기금】 633
〈지출〉 633
(1)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 제고방안 모색 필요 633
(2) 이산가족 상봉행사 정례화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636
(3)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필요 638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추진 필요 641
(5) 교역·경협대출 제도적 보완 필요 645
(6)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지원으로 인한 국고손실 발생 647
(7) 북한 광물자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649
(8)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대출금 무상지원 전환 필요 653
(9)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운용 인력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655
(10) 사고이월 과다 657
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60
1. 개관 660
2. 사업별 검토 663
【일반회계】 663
〈세출〉 663
(1) 통일문제 여론조사 재외국민확대 시행 필요 663
(2) 해외전문가포럼, 해외통일여론형성 활동, 해외차세대 사업, 해외출범회의 등 해외사업 기준마련 필요 665
(3) 「통일시대시민교실」사업의 활성화 필요 670
국방위원회 674
I. 국방부 676
1. 개관 676
2. 사업별 검토 687
【일반회계】 687
〈세입〉 687
(1) 토지대여료(51-511)의 연례적 과소 계상 688
(2) 변상금(57-571)의 연례적 미수납과다 문제 689
(3) 기타경상이전(59-596) 수입 과소 계상 690
(4) 유가담합 과징금의 세입 소관 문제 692
〈세출〉 693
(1) 추가경정예산 증액사업의 조정·이월·불용 문제 693
(2) 이·전용, 조정 및 이월 과다 발생 문제 695
(3) 인건비(1100)의 연례적 과다 계상 698
(4) 민간보상(7131-301)사업의 예산 과다 편성 702
(5) 군사정보활동비(7131-302)의 부적정 운용 704
(6) 군사고 처리 배상금(7131-303)의 운용 문제 705
(7) 국방정보화 사업(2100) 707
(8)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5131)의 개선 과제 710
(9) 무관부활동(5135-301)의 현지 고용원 문제 714
(10) 군 간부 확보 장학 사업(2431-303)의 획득 인원 부족 문제 716
(11) 과학화 훈련(2434-301) 사업의 이월 문제 718
(12) 교육시설(2436)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720
(13) 전문대학 및 실무위탁교육(2432-305) 예산의 연례적 과다 계상 722
(14) 전문학사학위 취득지원(2437-303) 예산 전액 이월 문제 723
(15) 동원훈련(2632-303) 예산편성 체계 문제 724
(16) 군 의무사업비(2231) 문제 727
(17) 급식비(1231)중 기본급식비(1231-301) 연례적 과다 편성과 이월 문제 734
(18) 물자유지(2332-305) 중 임차료 이월 부적정 737
(19) 연료(2335-301-303)확보 사업비의 부적정한 과다 사고 이월 738
(20)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2500)의 제 문제 741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746
〈세입〉 746
(1) 연례적 세입 과소 계상 746
〈세출〉 748
(1)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하위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74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52
〈세입〉 752
(1) 세입의 제 문제 752
〈세출〉 754
(1) 평택기지이전(4141-301)사업의 새 비목 설치 문제 755
(2) 연합토지관리계획(4141-302)사업의 연례적 불용과다 756
(3) 예수금이자상환(8710-871)의 연례적 과다 계상 75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59
〈세출〉 759
(1) 국방대학교이전(2537-301)사업의 추진 부진 759
【군인연금기금】 761
〈지출〉 761
(1) 연금 과부족 소요 기금의 충당금 보전 문제 761
(2) 여유자금의 대체투자 과다 문제 763
【군인복지기금】 765
〈수입〉 765
(1) 입장료 및 잡수입 연례적 과다 계상 문제 766
(2)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문제 767
〈지출〉 768
(1) 복지시설운영비(2232-631)의 연례적 불용 과다 769
(2) 복지시설 확보사업(2232-632)의 이월과다 문제 770
II. 방위사업청 773
1. 개관 773
2. 사업별 검토 782
【일반회계】 782
〈세입〉 782
(1) 세입 소관 부적정 782
(2)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예치금의 누적잔액 증가문제 784
〈세출〉 785
(1) 총괄 785
(2) 신규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786
(3) 대금 지불시기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이·전용 부적정 789
(4) 지휘통제통신사업의 신규사업 전용 부적정 790
(5) 기동전력사업의 문제 793
(6) 함정사업의 예산 집행상의 제 문제 798
(7) 항공기사업의 예산 집행상의 제 문제 805
(8) 화력탄약사업 812
(9)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의 예산 집행상의 제 문제 813
(10) 신특수유도무기사업의 예산 집행상의 제 문제 816
(1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확대 등 820
(12) 방위사업 종합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상의 문제 824
III. 병무청 829
1. 개관 829
2. 사업별 검토 832
【일반회계】 832
〈세입〉 832
(1)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 고정자산 매각대 세입 부적정 832
〈세출〉 834
(1)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복무관리 문제 834
(2) 사회서비스분야 복무자 인력경비 과다 계상 문제 836
(3)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문제 837
(4) 인건비의 연례적 과다 불용 문제 838
(5) 병무행정운영 과다 계상 84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41
〈세출〉 841
(1) 중앙신체검사소 혁신도시 이전사업 부진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