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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복지위원회 17
I. 보건복지부 19
1. 개관 19
2. 사업별 검토 31
【일반회계】 31
〈세출〉 31
(1) 보건복지부 의무지출 예산의 재정조기집행 효과 재검토 및 이자액 정산 기준 마련 필요 31
(2) 사회복지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활동 저조 34
(3)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 36
(4)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2631-324)사업 : 사전수요조사 미비로 인한 실집행 저조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명시이월액 과다 문제 38
(5) 보육행정시스템 구축(3135-360)사업 : '08년도 이월 예산 중 불용액 과다 42
(6)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1131-300, 301, 302) : 예산 소요액 추계의 정확도 저조 44
(7) 의료급여 경상보조(1132-302) : 의료급여 DW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및 계획에 없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사업의 추진 문제 48
(8) 긴급복지(1133-300)사업 : 제도 설계 부실로 인한 실집행 저조 문제 50
(9)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1138-300) :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한 융자실적 저조 및 과다 지급된 출연금 회수 필요 53
(10) 한시생계구호(1139-300) : '09년 추경 예산의 집행 저조 및 국고보조율의 임의적인 상향 조정으로 과다하게 교부된 재원의 환수 필요 57
(11)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 및 운영(1931-300), 보건복지가족통합 및 전략홍보(7039-301)사업 : 국회가 감액 조정한 사업에 대한 전용증액 집행 문제 59
(12) 지역복지사업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2632-302)사업 : 특별지원금의 실집행 부진 문제 61
(13) 기초노령연금(2131-300) :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필요 63
(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2635-305) : 지역선택형 사업 등 '09년도 예산의 실집행 저조 66
(15)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2635-308) : 실업 청년이 아닌 대학생 및 40대 이상 참여자 과다로 인한 사업목적 달성 미흡 69
(16) 자활사업(1137-300) : 희망근로 프로젝트와의 경쟁으로 인한 실집행 저조 73
(17) 아동안전지킴이(1332-303) : 아동안전보호사업과의 통합 조정 필요 75
(18) 입양수수료지원(1333-303) : 연례적인 집행률 저조 문제 77
(19)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1431-300) :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통합조정 필요 78
(20)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2231-302) : 자격증 과다 배출로 인한 과다(과당) 경쟁 및 일부 동거가족 요양보호사의 허위부당청구 문제 81
(2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국가부담금(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1431-300) : '09년도 예산의 실집행 저조 및 계획에 없던 적립금 적립 84
(22) 장사시설 설치(2431-300) : 전용을 통한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문제 86
(23)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3133-334) : 보육료 지원체계 미반영으로 인한 예산집행 저조 문제 87
(24) 보육시설 기능보강(3134-341) 사업 : '09년도 예산의 실집행 저조 및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기준 개선 필요 89
(25) 시설장·보육교사 자격관리(3135-354),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3137-371) : 예산 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세입관리 문제 91
(26) 차량운영비(3140-402) 사업 :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연도말 지원중단 문제 93
(27)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3141-300) : 지원대상자 과다 추계로 인한 집행 저조 95
(28)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2744-300) : '09년도 예산 실집행 저조 및 보조금의 별도 계정 미관리 문제 97
(29) 선진형 응급의료차량지원 강화(2745-302) : 중환자용 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미흡 100
(30)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4934-300) :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 미이행 102
(31) 차상위지원(4346-303) : 사전준비작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불용 104
(32)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931-300)사업 : 건강보험공단 지원액의 사후정산제 도입 및 보장성확대 계획의 국회 예산안 제출 전 확정 필요 106
(33)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1532-301) : '09년도 예산 실집행률 저조 문제 108
(34) 장애인자녀 학비지원(1532-302) : 연례적인 실집행 저조 문제 110
(35)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1535-302) :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연도말 신규 등록자 서비스 중단 문제 112
(36) 장애아동 가족지원(1535-305) : 재활치료서비스의 실집행 저조 113
(37) 장기구득기관 운영지원(2731-302) : 장기구득코디네이터의 뇌사자 발굴 실적 저조 115
(38) 해외환자유치활성화지원(3033-308) : 추경 증액 예산의 집행 부진 및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사업과의 업무 조정 필요 117
(39)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 1년 초과 연구 용역 과다 및 시험연구비의 외부용역 발주 과다 1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122
〈세출〉 122
(1) 국립재활원 인건비(1802-100) : 연례적인 실집행 저조 122
(2) 국립의료원 임상연구비(R&D, 4419-250)의 부적절한 집행 123
【국민건강증진기금】 125
〈지출〉 125
(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R&D, 3031-300) : 기술료 수입·지출 내역의 국회 예결위 보고 미실시 및 기술료의 부적절한 집행 및 관리 125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2535-304) : 계획액 부족으로 인한 계획변경 반복 문제 128
(3) SARS 등 신종전염병 대책(4834-300) : 일반회계 및 기금에서 중복된 내용의 사업 수행 문제 130
(4)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4836-301) : 민간병의원 참여저조로 인한 예방접종 예산 집행 부진 133
【응급의료기금】 135
〈지출〉 135
(1) 이송정보망 구축(2835-500) : '09년도 이송정보망 활용 실적 저조 135
(2) 헬기 구입(2836-300) : 응급헬기의 응급환자 이송 이외의 목적 사용 과다 137
II. 식품의약품안전청 139
1. 개관 139
2. 사업별 검토 143
【일반회계】 143
〈세입〉 143
(1) 벌금(56-561) : 일부 지방청의 벌금 관리 소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143
〈세출〉 146
(1) R&D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문제 146
(2) HACCP제도 활성화(1032-300) 사업 : HACCP 지정 저조 및 일부 HACCP 지정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 153
(3) 위해식품 기획조사 및 합동대응(1032-303) 사업 : 일부 지방청의 회수노력 저조 및 위해식품 회수 저조 문제 157
(4) 수입식품 안전관리(1032-306) 사업 : 행정처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및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의 단계적인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필요 159
(5) 전통한방산업 전시교육관 신축(2034-306)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 161
(6) 의료기기 GMP 활성화(3031-301) 사업 : GMP 미인증 업체 수 과다 및 의료기기 해외현지실사에 대한 수입대체경비 적용 필요 162
(7) APEC 규제조화센터 집행 예산의 행사성 경비 과다 문제 164
(8) 시약 및 초자류의 긴급구매 과다 문제 165
환경노동위원회 167
I. 환경부 169
1. 개관 169
2. 사업별 검토 175
【환경개선특별회계】 175
〈세입〉 175
(1)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수납 제고방안 강구 175
〈세출〉 179
(1) 국고보조사업 정산업무 철저 및 정산관련 규정 정비 필요 179
(2) 융자금 취급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 적정성 검토 필요 191
(3) 연례적으로 세입재원 없는 이월 반복 194
(4) 하수관거정비BTL사업임대료지급(1152-303) : 예산집행 부적정 199
(5)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1133-305) 사업의 지원방식 개선 및 종료사업 조기정산 필요 201
(6) 부산수영하수처리장1차시설개선(1148-312) 사업의 추경증액분 예산 전액 이월 문제 204
(7) 수원 서호하수처리장(1148-310) 사업추진방식 변경으로 인한 예산 전액 타사업으로 집행한 문제 206
(8) 하수도연구관리(1148-315) : 경상적 경비 지원 및 포상금 지급근거 미약 208
(9)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1199-300) 사업의 실집행 부진 및 이월과다 210
(1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1230-301) 사업의 보조율 인하 검토 및 추경예산 전용문제 213
(11) 비점오염저감(1230-302) 사업의 전용을 통한 신규성 사업 집행문제 219
(12)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과 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인증센터)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업무 중복 221
(13) 석면관리종합대책(1939-305) 사업의 회계연도 중 예산증액후 집행 부진 문제 224
(14) 지하역사공기질개선대책(1939-306) 사업의 재정투자 재검토 필요 227
(15)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1531-301) 추경증액 사업 집행부진 230
(16)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운영(1531-302) : 민간 매각추진 부진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233
(17) 쓰레기처리시설 확충(1538-318) 사업집행 부진 236
(18) 시험연구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240
【한강수계관리기금】 245
〈지출〉 245
(1) 상수원관리지역관리(1333-402) :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등 관리기관 인건비 지원 부적정 245
(2) 청정산업의 지원(1333-401) : 주민지원사업과 중복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실시 249
II. 노동부 256
1. 개관 256
2. 사업별 검토 263
【일반회계】 263
〈세입〉 263
(1)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납징수 제고 노력 필요 263
〈세출〉 266
(1) 추경(증액)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및 추경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수행 266
(2) 직업상담원인건비(1031-300) 예산집행 부진 268
(3) 직업안정기관운영(1032-301) 고용서비스인턴 등 기간제근로자의 비효율적 활용 및 추경사업 증액 예산의 집행 부적정 271
(4) 취업격려수당(1032-331) 편성 부적정 및 집행실적 부진 275
(5) 비정규직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1032-333) 사업 집행방법의 적정성과 실효성 미흡 279
(6) 글로벌취업지원(1035-304) 내실 있는 사업추진 필요 281
(7)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1036-326) 사업 집행실적 부진 284
(8)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1039-321) 과다출연에 따른 환수조치 필요 및 집행방식 개선 286
(9)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1131-300) 사업집행 부진 및 성과 미흡 288
(10) 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고용관리사업) (1134-307) : 한국어능력시험 방식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기간 단축 필요 291
(11)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검정사업) (1134-307) : 시험관리업무 철저 295
(12)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장려사업) (1134-307) : 명장제도 개선 필요 298
(13)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1135-308) : 기관운영비 출연방법 개선필요 300
(14) 한국폴리텍대학운영(1135-308) : 국고(일반회계 등)를 재원으로 매입 또는 건립한 토지 및 건물의 기부채납 검토 필요 302
(15)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1331-303) 사업 홍보강화 필요 307
(16) 노사관계선진화사업(2032-301) 예산집행 부적정 310
(17)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2032-305) :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필요 312
(18) 노동위원회 기능강화(2034-310) : 인건비 과다불용 314
(19)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3034-313) : 소규모사업장 제도 활성화 필요 316
(20) 노사발전재단(2031-311) : 목적사업비 위주로 지원방법 개선필요 31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22
〈세출〉 322
(1) 진폐위로금지급(4131-300) 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322
【고용보험기금】 325
〈지출〉 325
(1)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적립금(준비금) 법정배수 준수 철저 325
(2) 추경(증액) 사업 집행부진 328
(3)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1048-352) 신규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업성 검토 필요 332
(4) 청년인턴제(1049-350) 사업부진 333
(5) 고용유지지원금(1045-350) : 사업근거 없는 예산편성 및 사업부진 335
(6) 신규고용촉진장려금(1046-350) 사업부진 337
(7) 교대제전환지원금(1047-354) : 집행부진 및 유사사업 통폐합 필요 340
(8)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1147-350) : 추경사업비를 다른 사업 증액재원으로 활용 342
(9) 능력개발훈련지원(1152-351) : 사업재원 전환 검토 필요 344
(10) 신기술시설·장비확충(1152-352) : 기금사업으로 시설확충사업 실시 부적정 348
(11) 직업훈련교원양성(1153-350) 사업의 목적과 기능재정립 필요 350
(12) 채용박람회지원(1051-350) 사업실적 부진 353
(13) 구직급여(1245-350)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필요 356
(14) 장애인 고용시설장비지원(1445-350) 등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사업으로 전환 필요 35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62
〈지출〉 362
(1) 산재보험급여(4051-350) : 급여사업간 적정한 사업예산 필요 362
(2)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 분류의 개선필요 366
(3) 산업재해 승인업무 철저 368
(4) 반환금(4058-350)의 연례적인 과소계상 : 반환금 예산의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372
(5) 산재예방사업 : 산재예방 시설투자사업 중심에서 의식개선·문화확산사업 중심으로 사업전환 필요 373
【임금채권보장기금】 380
〈수입〉 380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수납 부진 380
〈지출〉 382
(1) 체당금지급(3151-300) 사업의 연례적인 계획 변경 문제 38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87
〈수입〉 387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안정적 기금재원 관리 필요 387
(2)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우선순위 확보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필요 393
〈지출〉 395
(1)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1453-304) 사업장 관리 철저 395
(2)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저조 398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08
〈수입〉 408
(1)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수지 악화 문제 408
(2) 임금체불생계비대부(2252-307) 등 대부사업 부진 412
III. 기상청 416
1. 개관 416
2. 사업별 검토 419
【일반회계】 419
〈세입〉 419
(1) 세입예산 과소계상 문제 419
(2) 항공기상정보 수수료 부과 검토 필요 420
〈세출〉 424
(1) 수치예보 전문기술인력 양성(7143-301) 사업추진 적정성 문제 424
(2) 해양기상관측선 건조(1232-305) 사업추진 지연문제 428
(3) 라디오미터 고층기상관측망 구축(1233-304) 사업집행 부진 430
(4) 기상레이더 운영(1233-306) 등 기상관측장비 공동활용방안 모색 필요 432
(5) 낙뢰시스템 운영(1233-307) 확대 강화 및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435
(6) 적설자동관측망 구축사업(1231-302) 예산집행 부적정 437
(7) 기상용 슈퍼컴 운영(1137-500) : 슈퍼컴 3호기 도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문제 440
(8) 국립기상연구소 수입금처리 부적정(수탁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세입 관련) 445
(9) 기상관측장비 보험가입 재설계 필요 447
(10) 기상청 R&D사업 평가 철저 451
(11) 교육여비 집행 부적정 455
(12) 시험연구비 집행 부적정 457
국토해양위원회 461
I. 국토해양부 463
1. 개관 463
2. 사업별 검토 479
【일반회계】 479
〈세입〉 479
(1) 토지대여료(511) 및 벌금(561목)의 미 수납액 과다 479
〈세출〉 482
(1) 울산신항 남측도로 시설비(비총액 계상대상)를 재원으로 한 총액계상 대상 '항만시설 유지보수(7211-460)' 전용 증액의 부적정 및 총액계상 규모 축소 노력 필요 482
(2) 국토해양부 R&D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R&D정책·인프라사업 재편 등 제도개선 필요 488
(3) 기업도시 지원(5542-301)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493
(4) 노후공단 재정비(재생)계획 수립 지원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잉추진 억제 필요 498
(5) 용산공원조성사업 지원(5631-301) 사업의 집행부진 503
(6)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 저조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문제 505
(7) 주택가격조사 지원(1031), 부동산공시(5731) 등 국토해양부의 토지 및 주택가격 조사의 효율화 필요 509
(8)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36-304)을 위한 재원부족의 원인과 정부지원 필요성 514
(9)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 등 국토공간계획체제 관련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준비 필요 519
(10) 해외건설시장 개척(7038-301)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공기업의 해외건설시장 개척 강화 필요 524
(11) 글로벌인프라펀드(7038-302) 사업에 공기업 적극적 역할 필요 530
(12) 광역상수도 사업의 시설과잉투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532
(13) 하천재해복구사업의 집행부진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발생 538
(14) 국가하천정비(5331-301) 사업의 집행실태 검토 542
(15) 국토해양재난정보체계구축(4261-504) 사업과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 549
(16) 오염퇴적물 정화·복원(1034-305)의 실집행 부진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피해복구 및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능력 강화 필요 551
(17) 해양오염 피해복구(1036-302)를 위한 주민지원 강화 필요성 553
(18) 해양문화육성(2031-304) 중 제주해양과학관 사업부진 555
(1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지자체 : 2032-301) 사업의 집행부진 557
(20) 화물차 개조지원사업(4034-313)의 실적 부진 및 교부액 축소 필요 560
(21) 민자유치 차질 예상되는 사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원(2231-301) 사업으로 전환 추진 검토 필요 562
(22) 항운노조상용화 지원(6031-300) 사업의 집행부진 565
(23)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5633-302)의 시범도시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 필요성과 운영비용 조달 및 통신망간 연계 확대 필요 568
【교통시설특별회계】 572
〈세입〉 572
(1) 광역교통시설계정의 법정부담금 징수 관리 철저 필요 572
(2) 철도계정 변상금 수입의 세입계상 및 징수노력 강화 필요 574
〈세출〉 576
(1) 도로 민자유치사업지원(1831-301, 303, 304)의 교통량 과다 예측으로 인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과다 발생 문제 576
(2) 광역철도(2831, 2832세항) 조사설계사업의 집행부진과 통행량에 따른 보조비율 설정 필요 581
(3)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사업의 집행 부진 585
(4) 공항개발 조사사업(3532-309)의 항공수요 예측 정확도 제고 필요 588
(5)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사업비 조정규모 과다 문제와 분양 산업단지 지원규모의 축소검토 필요 592
(6)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진입도로(6037-307)와 준산업단지 진입도로(6038-301)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부진과 지구지정 없이 계상된 진입도로 건설비 문제 600
(7) 도청 신도시 기반시설 지원(5547-301)의 예산배정 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 문제 60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07
〈세출〉 607
(1)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2060-300) 사업의 실집행 부진문제와 해양리조트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의 재검토 필요성 607
(2)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지원(6035-301)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과 기업의 입지수요 파악 부정확으로 인한 임대실적 저조 문제 612
(3) 하천재해예방사업(5337-301/302)의 지방자치단체 분담재원 확보 지연 61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20
〈세입〉 620
(1) 토지매각대(토지대각대) 수입 등 세입실적 저조 620
〈세출〉 628
(1) 혁신도시 건설지원(5538-301) 사업의 실집행실적 저조 628
(2) 공공기관 청사신축 지연으로 인한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이자 축소 문제 634
【국민주택기금】 641
〈지출〉 641
(1) 분양주택 지원 융자사업(1134)의 후분양주택 융자사업의 집행부진 및 공공분양 분양가의 문제 641
(2) 국민임대출자(1040-404) 및 영구임대출자(1040-407) 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643
【예비비】 648
(1) '09년도 예비비 지출 개관 648
(2) 철도기관사 양성사업의 예비비 사용 부적절 문제 648
(3) 재해대책 예비비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저조 개선 필요 650
II. 해양경찰청 653
1. 개관 653
2. 사업별 검토 658
【일반회계】 658
〈세입〉 658
(1) 토지대여료 미수납액이 과다발생한 영종도 유휴부지의 활용 또는 관리전환 강구 필요 658
(2) 수납률이 저조한 벌금 및 변상금에 대한 징수강화 노력 필요 661
〈세출〉 666
(1) 선박펀드를 활용한 함정건조사업의 상환액 과다발생으로 다른 사업예산 확보에 부담 초래 666
(2) 외화표시 예산이 아닌 항공기 도입사업의 환차손 보전 문제 669
(3) 방제정 건조(1402-300)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671
(4) 유가 변동을 고려한 함정 및 항공기 유류 구매량(1003-300, 301) 결정 필요 674
(5) 해양긴급 특수번호(122) 사업의 효과성 미약에 따른 홍보 강화방안 마련 필요 67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78
〈세출〉 678
(1) 해양경찰학교 청사 신축사업 집행부진 문제 678
I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81
1. 개관 681
2. 사업별 검토 68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687
〈세입〉 687
(1) 하천점용료(재산수입)의 세입예산 미계상 문제 687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활용방안 강구 필요 688
〈세출〉 691
(1)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1031세항)의 건설비(420목) 집행부진 691
(2)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1032세항)의 각 세부사업별 부정확한 집행소요 산출 문제와 조기 준공 추진된 사업(오송역, 정안IC)의 이용률 저하 우려 697
(3)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1033세항)의 예산집행 부진과 단계별 예산편성 필요성 709
(4) 시청사 건립사업의 토지매입비 충당을 위한 전용의 타당성 문제와 단계별 예산편성의 필요성 721
여성가족위원회 725
I. 여성가족부 727
1. 개관 727
2. 사업별 검토 735
【일반회계-(구)여성부】 735
〈세출〉 735
(1)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 수행 문제 735
(2) 여성정책평가체계 구축(1132-321) 사업 : 중앙행정기관 참여 및 교육 실적 저조 737
(3)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1133-332) 사업 : 직업교육훈련과 무관한 분야의 취업 증가 문제 739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1139-394) 사업 : 취업설계사 채용 지연 및 직업상담원 미배치 문제 741
(5) 여성단체 공동협력(4138-382) 사업 : 자부담액의 집행 저조 및 기선정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취소의 부적정 743
(6) 정보화운영경비(7134-340) 사업 : 내부 지식관리시스템 활용도 저조 746
【일반회계-(구)보건복지가족부 이관사업】 748
〈세출〉 748
(1) 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건립지원(2034-303) 사업의 예산 집행 저조 748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2131-312) 사업 : 국고보조금의 지차체 명시이월 부적정 750
(3)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2135-351) 사업 : 연례적 예비비 사용 75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구)보건복지가족부 이관사업】 755
〈세출〉 755
(1)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2039-375) 사업 : '09년도 실집행 저조 및 전용 부적정 755
【여성발전기금-(구)여성부】 758
〈지출〉 758
(1)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1151-432) 사업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용자 수 감소 및 취업률 저조 758
(2)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4158-581) 사업 : 인턴쉽 참가자에 대한 항공료 지원액 차이 과다 및 사후관리 미흡 문제 761
【청소년육성기금-(구)보건복지가족부 이관사업】 764
〈지출〉 764
(1) 위기청소년 지원기반조성(2037-365) 사업 : "하나둘학교" 교사 파견 과다 및 인식개선 사업의 업무조정 필요 764
(2) 아동청소년 치료재활 전문센터 지원(2043-384) 사업 :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사업지연 문제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