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2. 연구 내용 21
3. 연구범위 및 방법 23
제2장 거시적 측면의 북한 변화 전망 26
1. 급변사태의 개념과 가능성 26
1) 급변사태의 개념 및 유형 26
2) 급변사태의 가능성 40
2. 현상유지 45
1) 경제위기와 김정일체제 46
2) 생존역량: 수령제 및 권력승계 50
3)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55
3. 적극적 개혁·개방 60
제3장 미시적 측면의 북한 변화 전망 65
1. 정치변화의 전망 66
1) 후계체제 구축과정 66
2) 권력투쟁 가능성 69
2. 경제의 변화 전망 76
1) 총체적 경제난의 지속 77
2) 경제 회복 가능성 80
3. 사회의 변화 전망 84
1) 개인주의 만연 85
2) 체제에 대한 불신 및 반발 89
4. 대외관계의 변화 전망 92
1) 대외적 고립 지속 94
2) 대남정책의 부침 104
3) 대외관계 개선 가능성 106
제4장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방안 112
1. 국제적 차원의 대응방안 115
2. 다자적 차원의 대응방안 121
1) 다자간 물리적 제재 121
2)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대응 124
3. 양자적 차원의 대응방안 130
1) 한미동맹을 통한 대응 130
2) 한중관계를 통한 대응 136
3) 기타 양자적 관계를 통한 대응 142
4. 남북관계 차원의 대응방안 145
제5장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151
1. 국제적 차원의 대응방안 152
1) 개혁·개방 유도방안 152
2) 개혁·개방 지원방안 157
2. 다자적 차원의 대응방안 161
1) 개혁·개방 유도방안 161
2) 개혁·개방 지원방안 165
3. 양자적 차원의 대응방안 169
1) 개혁·개방 유도방안 169
2) 개혁·개방 지원방안 174
4. 남북관계 차원의 대응방안 182
1) 개혁·개방 유도방안 182
2) 개혁·개방 지원방안 186
제6장 결론 192
참고문헌 196
〈표 IV-1〉 WFP를 통한 우리 정부의 간접적 대북 식량 지원 116
〈표 IV-2〉 미국 정부의 대북지원 내역 132
〈표 IV-3〉 OECD에 보고된 국제사회의 대북 공적개발원조 133
〈표 V-1〉 베트남의 대미 무역 정상화과정 178
〈그림 IV-1〉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 및 대응방안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