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목적 25
3. 연구내용 및 범위 26
가. 연구추진체계 26
나. 연구내용 27
다. 연구방법 28
제2장 인공수정 적응증 및 시술과정 33
1. 난임 정의 및 진단 실태 33
가. 난임진단 실태 33
나. 난임 진단 검사 34
2. 인공수정 정의, 시술특성 및 임신 성공률 36
가.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36
나. 배란 유도 과정 및 방법 37
다. 정액 처리 과정 및 방법 38
라. 인공수정 시술과정 40
마. 임신 성공률 40
3. 인공수정 시술 약제 및 지불보상체계 42
제3장 외국의 인공수정 시술지불보상체계 및 지원정책 47
1. 저출산 국가의 인공수정 시술 지원방식 47
1) 프랑스 48
2) 독일 49
3) 영국 50
4) 미국 51
제4장 2010 인공수정 시술 지원사업현황 및 결과 분석 54
1.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체계 54
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자격 및 대상 54
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체계 55
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 실태 56
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건 특성 57
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특성 64
3.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결과 분석 78
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건에 대한 시술결과 분석 78
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자의 시술결과 분석 82
4. 인공수정 시술비용 및 지원 실태 85
5.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의 질 관리 및 이용 실태 87
가.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 질 관리 평가 87
나. 시술지원 대상자의 시술기관 이용 실태 92
제5장 인공수정 시술비 수혜대상자만족도 및 요구도 96
1. 응답자의 일반특성 96
2. 응답자의 인공수정 시술 관련 특성 97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실태 103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여성의 사업 만족도 104
5.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 116
6. 인공수정 시술비 수혜여성의 사업에 대한 요구 실태 119
제6장 결론 및 제언 123
참고문헌 129
부록 132
부록 1.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33
부록 2.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표 134
부록 3.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139
부록 4. 인공수정 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142
부록 5. 전국 보건소별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자료수집 현황 : 2010년 143
[표 Ⅱ-1] 여성 난임진단 검사 36
[표 Ⅱ-2] 원인불명 난임의 인공수정 시술의 임신성공률 41
[표 Ⅱ-3] 인공수정 시술기관에서 사용한 배란유도 호르몬제 43
[표 Ⅲ-1] 국가별 보조생식술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방 47
[표 Ⅲ-2] 주요국 난임부부 인공수정 및 배란유도 시술비 지원 실태 52
[표 Ⅳ-1] 가족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55
[표 Ⅳ-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건 지역별 분포 57
[표 Ⅳ-3]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건 연령분포 58
[표 Ⅳ-4]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건 난임원인 분포 61
[표 Ⅳ-5]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건 난임기간 62
[표 Ⅳ-6]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수혜건 이전 인공수정 시술 경험횟수 63
[표 Ⅳ-7]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수혜 대상건 이전 체외수정 시술 경험횟수 63
[표 Ⅳ-8]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65
[표 Ⅳ-9]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여성의 연령분포 66
[표 Ⅳ-10]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난임원인 분포 67
[표 Ⅳ-1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여성의 연령별 난임원인 분포 68
[표 Ⅳ-1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자 난임기간 68
[표 Ⅳ-13]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전 인공수정 시술 경험횟수 69
[표 Ⅳ-14]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전 체외수정 시술 경험횟수 70
[표 Ⅳ-15] 인공수정 시술 유형 71
[표 Ⅳ-16] 인공수정 시술시 시술기관에서의 배란유도 호르몬제 사용 실태 73
[표 Ⅳ-17]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시술 차수 분포 78
[표 Ⅳ-18] 여성의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결과 임신 성공률(임신낭수 기준) 79
[표 Ⅳ-19] 임신확인건의 임신낭수 분포 79
[표 Ⅳ-20] 난임원인별 전체 및 30~34세 연령층의 평균 임신 성공률 비교(임신낭수 기준) 80
[표 Ⅳ-21]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결과 자궁내임신 비율 81
[표 Ⅳ-22]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결과 자궁외임신 비율 82
[표 Ⅳ-23] 연령별 1차 인공수정 시술결과 임신 성공률(임신낭수 기준) 82
[표 Ⅳ-24]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결과 자궁내임신 비율 83
[표 Ⅳ-25]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결과 자궁외임신 비율 83
[표 Ⅳ-26] 연령별 2차 인공수정 시술결과 임신 성공률(임신낭수 기준) 84
[표 Ⅳ-27] 연령별 3차 인공수정 시술결과 임신 성공률(임신낭수 기준) 85
[표 Ⅳ-28] 인공수정 시술비 총액 분포 86
[표 Ⅳ-29] 인공수정 시술 지원금의 분포 86
[표 Ⅳ-30] 시술 질 관리를 위한 현지점검 대상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명 및 점검 실시자 87
[표 Ⅳ-31]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의 시설 및 인력확보 실태 88
[표 Ⅳ-32]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의 장비 및 소모품 구비 실태 90
[표 Ⅳ-33]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의 시술관련 홍보 및 관리 실태 91
[표 Ⅳ-34]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 상위 15개 시술기관의 임신성공률 93
[표 Ⅳ-35] 상위 15개 시술기관의 30~34세 여성 연령집단의 임신 성공률 분포 94
[표 Ⅴ-1] 응답자 연령별 임신횟수 및 분만횟수 98
[표 Ⅴ-2] 응답여성의 연령별 난임원인 제공자 99
[표 Ⅴ-3] 응답자의 난임기간별 난임원인 제공자 100
[표 Ⅴ-4] 응답자의 난임기간별 2010년 이전 및 이후 인공수정 시술 경험횟수 101
[표 Ⅴ-5] 난임기간별 인공수정 시술기관의 이용기관 수 102
[표 Ⅴ-6] 난임기간별 2개소 이상 인공수정 시술기관 이용사유 102
[표 Ⅴ-7] 난임기간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보 획득 경로 103
[표 Ⅴ-8] 난임기간별 인공수정 시술기관 정보취득 방법 104
[표 Ⅴ-9] 난임원인별 시술비 지원신청 접수방법 및 소득조회 방법에 대한 만족도 분포 106
[표 Ⅴ-10] 난임원인별 인공수정 시술비 지급방법에 대한 만족도 분포 107
[표 Ⅴ-11] 난임원인별 시술비 지원신청시 보건소 담당직원 친절도 분포 107
[표 Ⅴ-12] 난임원인별 시술비 지원신청 보건소의 교통편의도 분포 108
[표 Ⅴ-13] 난임기간별 시술비 지원신청시 접수방법 및 소득조회 방법에 대한 만족도 분포 109
[표 Ⅴ-14] 난임기간별 시술비 지원신청시 지급방법에 대한 만족도 분포 110
[표 Ⅴ-15] 난임기간별 시술비 지원신청시 담당직원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 분포 110
[표 Ⅴ-16] 난임기간별 시술비 지원신청시 집과 보건소간의 교통에 대한 만족도 분포 110
[표 Ⅴ-17] 지역별 시술비 지원신청시 접수방법에 대한 만족도 분포 111
[표 Ⅴ-18] 지역별 시술비 지원신청시 소득조회방법에 대한 만족도 분포 112
[표 Ⅴ-19] 지역별 시술비 지원신청시 지급방법에 대한 만족도 분포 112
[표 Ⅴ-20] 지역별 시술비 지원신청시 담당직원 친절도 분포 113
[표 Ⅴ-21]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보건소와의 교통 편의도 분포 113
[표 Ⅴ-22] 지역별 보건소직원의 인공수정 상담 및 설명에 대한 만족도 분포 114
[표 Ⅴ-23] 여성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의 도움정도 115
[표 Ⅴ-24] 난임기간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의 도움정도 115
[표 Ⅴ-25] 난임원인제공자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이 도움정도 115
[표 Ⅴ-26] 지역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의 도움정도 116
[표 Ⅴ-27] 지역별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의 시술 전 난임관련 상담에 대한 만족도 분포 117
[표 Ⅴ-28] 지역별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의 시술 후 상담에 대한 만족도 분포 118
[표 Ⅴ-29] 난임여성의 상담 희망 내용 및 요구정보 120
[표 Ⅴ-30] 난임여성의 거주지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121
[표 Ⅵ-1] 1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공수정 시술에 따른 진료내역별 지출비용 128
[그림 Ⅰ-1] 연구추진과정 26
[그림 Ⅰ-2] 사업 평가ㆍ자문팀 조직 및 기능 29
[그림 Ⅱ-1] 연도별 여성난임 진단인원수 34
[그림 Ⅳ-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체계 56
[그림 Ⅳ-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건 지역별 분포 58
[그림 Ⅳ-3]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건에 대한 난임여성 연령분포 59
[그림 Ⅳ-4]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65
[그림 Ⅳ-5]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여성의 연령분포 66
[그림 Ⅳ-6] 난임원인별 전체 및 30~34세 연령층의 평균 임신 성공률 비교(임신낭수 기준) 80
[그림 Ⅴ-1] 지원사업 수혜대상 전체 여성 및 만족도조사 응답여성의 연령 분포 96
[그림 Ⅴ-2]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응답여성 거주지 분포 97
[그림 Ⅴ-3]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응답자 난임기간 분포 98
[그림 Ⅴ-4]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접수방법, 소득조회방법, 시술비 지급방법, 담당직원 친절도, 보건소와의 교통편의성 등에 대한 만족도: 10점 평점 기준 105
[그림 Ⅴ-5]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보건소 및 시술기관 관계자에 대한 만족도: 10점 평점 기준 118